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4. 30.(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발 표 자

최 시 헌 개인납세국장

담당 과장

유충선 과  장

044) 204-3241

배포 일자:

2019년 4월 30일

담 당 자

김일환 사무관

044) 204-3252

5월 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 재난지역･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적극적인 세정’지원 -

□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월)까지임.

□ 올해에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대신 모바일로 발송함.

○ 소규모 사업자 228만 명에게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안내함.

○ 전자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 첫 화면에서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종교인 전용 신고화면도 마련하였음.

○ 또한, 국세청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397만 건)

*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에 활용

□ 그리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고,

○ 70만 명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니 이번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람.

□ 아울러, 자연재해나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1.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9. 5. 31.(금)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 1.(월)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함.

*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  세금은 홈택스(앱)에서 간편결제, 신용카드1) 등으로 납부 가능하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됨.

1) 카드납부액 한도는 없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2) 국세계좌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는 이용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

2. 보다 편리한 신고서비스 제공

□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제공*하고,

○  본인공제만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안내하였으나 올해는 배우자･자녀공제를 추가 반영함.

* (’17년 귀속) 197만 명→ (’18년 귀속) 228만 명(31만 명↑)

○  또한, ARS 신고 시에 ‘전단계’, ‘처음’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를 편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였음.

□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 납세자 신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신고서(4개 종류)*를 제공하고,

○ 전자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작성 시나리오, 맞춤형도움말 제공 등 사용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일반신고자, 단순경비율신고자, 근로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올해 최초로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음.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

□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자 전용화면을 마련함.

○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선택하여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대상)  종교인소득에 대해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미이행한 경우 등

○  또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함.

* (접근경로)  홈택스 → 모의계산(우측 상단)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3.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안내문 발송

□  지난 4. 23.(화)부터 신고･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  안내문에는 기장의무, 수입금액 명세, 각종 공제 가능한 항목*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공됨.

*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국민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연금저축 계좌 등)

□  올해에는 국세청 최초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하여 안내문을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임.

*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에 활용

○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3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비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로 7개 유형 397만 건임.

*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서면으로 발송

○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모바일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PC)에서도 확인 가능함.

* 휴대폰 문자인증,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증

○  본인 이외에 열람이 불가능하고 안내문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장점이 있음.

| 안내문 열람 방법 |

4.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맞춤형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모든 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경비 비율,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수임한 세무대리인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로그인) →「신고도움 서비스」

○  또한, 납세자가 주요 공제․감면의 적용요건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함.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참고자료실

공제･감면 항목	주요 검토 항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요건, 중소기업 기준, 감면율 적정 여부 등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전담부서, 대상 비용, 공제율 적정 여부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 한도 계산, 조세조약 적용 적정 여부 등

□  사업자 70만 명에게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  잘못 신고하여 추후 세무검증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자료를 반드시 열람하여 이번 신고에 반영하기 바람.

* (’18년) 62개 항목 63만 명 → (’19년) 65개 항목 70만 명

○  신고 후에는 반영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성실신고 안내 자료 예시 |

‣ 외환수취자료를 활용한 1인 창작자(유튜버)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 금액과 필요경비 비교 분석 안내

‣ 복식부기의무자의 고정자산 매각액 수입금액 산입 안내

‣ 직계 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 자료 안내

5.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임.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

○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져 전년보다 안내대상자가 21천 명 증가함.

* 안내대상: ’18년 162천 명 → ’19년 183천 명(21천 명↑)

|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범위 |

과세기간	광업, 농․임․어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
’17년귀속	2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8년귀속	15억 원 이상	7억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 (변동없음)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7. 1.(월)까지임.

* 6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임.

○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120만 원)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경감됨.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됨.

6. 특별재난피해 및 경영애로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  산불 피해 발생으로 지난 4. 6.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  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17년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이하 자)는 신청없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9. 8. 31.까지 3개월 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는 ’19. 9. 30.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4개월 범위(직권연장기한 포함) 내에서 연장 가능함.

○  사업장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9. 8. 31.까지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음.

○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 직접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음.

□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음.

*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경남 거제/고성/창원 진해구/통영,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5. 28.(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1)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2)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 28.(금)까지 신청

1) 홈택스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2)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기한연장승인신청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