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

2019. 4.

						목 차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1

2. 모바일 안내문 확인 요령	2

3. ARS(1544-9944) 흐름도 및 보이는 ARS 화면	4

4.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	7

5. 모두채움신고서(F유형)	8

6. 맞춤형 신고서 접근 경로	11

7. 신고도움서비스 접근 경로	12

8.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	13

9.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모의계산	15

10.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17

11. 근로소득자 간편신고	19

12. 공제･감면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21

13. 홈택스 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	26

14. 홈택스 회원가입 없이 전자신고 하는 방법	28

15. 성실신고 확인제도	29

16. 기타 참고사항	31

17. 세법개정 사항 요약	38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구 분	유 형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홈택스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모바일/홈택스
	(B)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복식
	(D)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	기준	서면/홈택스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이외)	간편	단순	서면/홈택스
	(F) 모두채움신고서 - 납부할 세액 > 0	간편
	(G) 모두채움신고서 - 납부할 세액 ≤ 0	간편
	(H) 모두채움신고서 - EITC ․ CTC 해당자	간편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홈택스
	(V) 주택임대소득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홈택스
종교인 기타소득	(Q) 단일 종교인소득 대상자			서면/홈택스
	(R) 단일 종교인소득 - EITC ․ CTC 해당자			서면/홈택스
비사업자	(T)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모바일/홈택스

[ 안내문 예시 ]

2		모바일 안내문 확인 요령

KT
문자수신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모바일홈택스
모바일홈택스 로그인		안내문 열람

카카오페이
문자수신		본인인증(비밀번호 또는 지문)
모바일홈택스
모바일홈택스 로그인		안내문 열람

3		ARS(1544-9944) 흐름도 및 보이는 ARS 화면

○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내음성과 함께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됨

보이는ARS ↔ 음성ARS 선택		종합소득세 선택
원하는 메뉴 선택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납부할 세액 확인(신고완료)
가상계좌 선택(납부세액 있는 경우)		장려금 신고선택(장려금 대상인 경우)

○  보이는 ARS는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홈쇼핑, 은행 등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58개)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구현 가능함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

4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

업 종 별	’17귀속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5		모두채움신고서(F유형)

6		맞춤형 신고서 접근 경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 동안 운영되는 임시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선택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맞춤형 신고서 안내 팝업)

*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를 클릭하면 신고도움서비스로 이동, [아니오(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본인에게 맞는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7		신고도움서비스 접근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선택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8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

기본사항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및 공제 참고자료 등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분석자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자료 및 신고시 유의사항

9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모의계산

홈택스 > 우측상단 모의계산 클릭(로그인 없이도 이용가능)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클릭

총급여 및 기납부 세액 입력 후 세액계산 비교 실행

종교인소득 세액계산 결과비교 확인

.....................................................................(중간생략).....................................................................

10		종교인소득 신고방법(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맞춤형 신고서 안내 화면에서 [아니오(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클릭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선택

로그인 후 기본사항 입력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 선택

종교인소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확인

인적공제 등 입력 후 신고서 제출

.....................................................................(중간생략).....................................................................

11		근로소득자 간편신고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선택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합산하여 신고할 급여 및 공제체크(급여는 중복체크 가능, 공제는 하나만 체크)

근로소득 재계산 결과가 나타나고 신고내용이 맞으면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중간생략).....................................................................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수정도 가능함

12		공제･감면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서식1	중소기업 요건 검토 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업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지 여부

*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예	아니요

업종별규모기준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주된 업종

매 출 액	백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① 중소기업 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 미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예	아니요

졸업

기준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백만원

예	아니요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 관계기업 충족 여부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내인지 여부

예	아니요

서식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 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1]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업종

기준

조특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요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단,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예	1번 이동

아니오	2번 이동

감면율

1번

소기업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

수도권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30%

2번

중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5%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장착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5%

한도액

감면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백만원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예	아니요

서식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 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소 등

연구전담인원	인정일(고시일)	취소일
명	20 . . .	20 . . .

예	아니요

공제대상비용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분 류	해당 여부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유의사항)

①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연구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

②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인건비는 제외

③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비용은 제외

④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포함되나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제외

⑤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해당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

예	아니요

공제율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일반기업
최대30% (20%+α)	최대40% (25%+α)	최대40% (30%+α)

* α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2. 일반 연구･인력개발비(①, ② 중 큰 것)

① 증가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일반기업
50%	25%(중견기업 40%)

* 직전연도 개발비 : (’13년) 직전 3년 평균 R&D비용

→ (’14년) 2년 평균 →  (’15년 이후) 직전년도

③ 당기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중견기업 1∼3년차	중견기업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	15%	10%	8%	0∼2*%

* 0% + 최대 2%{(R&D비용/매출액)×1/2}

예	아니요

서식4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 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이하 ‘연구소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연구개발에 다음의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

①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②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③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④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⑤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⑦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예	아니요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예	아니요

겸업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회사의 수익사업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등의 일반 매출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연구소 등

에서

상시근무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  조직도(연구소 조직도), 인사발령서류(근무부서, 발령일),
연구소 내부 도면 등을 통해 확인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인건비

해당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다음의 인건비 등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예	아니요

서식5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 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한도초과액

계산

○ 세액공제한도 계산은 적정한지 여부

-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 대응 경비 차감 여부

- 감면 ․ 면제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만큼 차감 여부

예	아니오

○ 한도초과액의 이월대상금액은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관련 세무조정은 적정한지 여부

-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였는지

(필요경비 산입 선택 시 전년 이월세액 공제 불가)

예	아니오

○ 실제 납부한(할) 세액인지 여부

-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인지 여부

- 직접세가 맞는지 여부(간접세 포함 여부 검토)

- 가산세(가산금)가 제외되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조세조약

적용

○ 국가별 소득별 부담 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타당한지 여부

- 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수입배당금액

특례

적용

○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거주지국’)에서 발생한 경우

-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예	아니오

○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원천지국)에서 발생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①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의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②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의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예	아니오

○ 공제금액 계산 적정 여부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분배비율	-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예	아니오

13		홈택스 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이용 가능자 : 모두채움신고서 제공자(약 228만 명)

2.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국세청홈택스」를 터치하여 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 앱을 터치하여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

3.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종합소득세 신고」터치

* 회원가입 : 초기화면 하단「회원가입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가입

○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

4. 신고서 제출

○  세액 확인 후「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터치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신고서 제출」을 터치하여 신고서 전송

○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종합소득세 신고」를 터치하여 신고서 수정 후 제출(전송)

홈택스 앱 접속		로그인
신고서 확인(수정)		신고서 제출

14		홈택스 회원가입 없이 전자신고 하는 방법

○  5월 한달 동안 홈택스 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인증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가능

15		성실신고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2019년 5월 1일 ∼ 7월 1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7월 1일까지 연장함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별	18귀속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5억 원 이상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공 제 내 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 120만 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지출액의 15%)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16		기타 참고사항

종합소득세 계산구조(’18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 이하	6%	-
1천2백만 원 초과～4천6백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증빙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제출 가능,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납세자만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전자제출 방법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 제출] 선택

○  신고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조회목록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신고서 선택 → [제출하기] 클릭

○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①

②

③

④

○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됨

○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해당 과세기간(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등

○  외부조정대상자(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억 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신고 또는 조정계산서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종합소득세신고안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장부기장 의무안내	○ 기장의무 판단 ○ 간편장부 안내
		경비율적용 방법안내	○ 경비율제도 설명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적용대상자 ○ 확인서 제출시 혜택 및 미제출시 불이익
		개정세법 및 주요해석사례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신고 전 유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 부동산임대업(추계)와 인쇄업(복식기장) ○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 약국사업자 ○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 - 학원강사 ○ 복수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17		세법개정 사항 요약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등)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 조정(80%→70%)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과세대상)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수입금액 :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필요경비 : 양도 당시 장부가액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 인상

○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9조의2)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도 공제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공제대상 의료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제64조‧104조 등)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함(’18.4.1. 이후 양도분부터)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세법 81조)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미발급 2%, 지연발급 1%)

-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위장‧가공 발급‧수취 2%)

○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3년 이상 보유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38% → 40%)

○ 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기준 명확화(소득령 제59조)

-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제67조)

-  사업폐지 및 사업장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령 제68조)

-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외에도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를 추가(’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제150조)

-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공동사업의 변동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18.2.13. 이후 신청‧신고하는 분부터)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제118조의4)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추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4조)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 연장(’17.12.31 → ’20.12.31)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6조제1항등)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투자대상기업 추가, 공제율 상향, ** ’17.12.31 → ’20.12.31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조특법 제86조의3)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 → 15%)

○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제95조의2)

-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10%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

-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제96조)

- 소득세 감면요건 중 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제126조의6)

- (적용대상 확대) 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세액공제 확대) 한도 100만원 → 120만원

-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국기법 제47조의2)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