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5. 7.(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담당 과장

양동구

과   장

(044)204-3841

배포 일자:

2019년 5월 7일

담 당 자

임영미

사무관

(044)204-3852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 한승희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찾아 현장 점검 -

□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하였음.

○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지급받은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원을 신청 안내하였으며,

-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함.

○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19. 5. 7.(화) 오전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하며,

○  꼭  필요한  분들이  쉽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함.

○  또한,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현장의 한 신청인은 “휴대폰으로 신청하면 쉽다고 들었지만, 혹시 잘못 신청해서 장려금을 못 받을까봐 겁이 나 안전하게 세무서를 찾았다”고 하였고,

-   국세청장은 신청인의 사정에 공감하며 “더 쉽게 설명하고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함.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는 요령｣뿐 아니라,

-   ｢허위로 작성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참고자료로 안내하니 신청에 참고해주기 바람. (참고1, 3, 4)

사진 별도 첨부

【사진설명】한승희 국세청장이 성동세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에게 모바일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

참고1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개정사항

□  근로장려금

○ 30세 미만 단독가구 지원

-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여 금년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 가능

*  단독가구 최소 수급 연령: (’13) 60세 → (’16) 50세 → (’17) 40세 →

(’18) 30세 → (’19) 연령제한 폐지

○ 소득･재산기준 완화, 지급액 인상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13백만 원 → 20백만 원	21백만 원 → 30백만 원	25백만 원 → 36백만 원
최대 지급액	85만 원 → 150만 원	200만 원 → 260만 원	250만 원 → 300만 원
재산요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 근로소득자는 최대 9개월까지 조기 지급 가능

- 다음해 9월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12월 지급 (2019년 소득부터 적용하며 2019년 8월에 신청 가능)

* (예시) (종전) 2019귀속: 2020.9월 지급

(반기) 2019귀속: 2019.12월(상반기분), 2020.6월(하반기분) 지급

□  자녀장려금

○  최대지급액 상향: 50만 원  →  70만 원

○  생계급여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

참고2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통계

◈ 2019년 안내 대상과 2018년 지급 대상을 주요 항목별로 비교

장려금 유형별

(천 가구)

구 분	계 (①+②+③)	① 근로장려금	② 자녀장려금	③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19년 안내	5,428	4,460	273	695
2018년 지급	2,327	1,390	534	403

□ 전체 인구 기준

(천 가구, 천 명)

구 분	가구수	①장려금 해당인구	②우리나라전체인구*	비율(①/②)
2019년 안내	5,428	12,397	51,826	23.9 %
2018년 지급	2,327	6,095	51,778	11.8 %

* 출처: 통계청 (각 2018년 말, 2017년 말 기준)

□ 가구당 평균 금액

(천 원)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19년 안내	1,096	863
2018년 지급	746	525

□ 근로장려금 대상 영세 자영업자

(천 가구, 천 원)

구 분	가구수	가구당 평균금액
2019년 안내	1,893	1,153
2018년 지급	630	803

참고3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는 요령

1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사례1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방법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김○○은 모바일 앱으로 5월 1일 신청을 완료하였음.

- 신청 후에 유의사항을 읽어 보던 중,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도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된다는 점을 알게 되어,

-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스스로 신청 금액을 계산해 보니 신청한 금액이 50% 적었음.

○ 김○○ 가구원의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고, 금융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세청에 문의함.

-  국세청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여 실제 전세금을 재산으로 산정하지만,

-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 김○○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보니 2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됨.

-   2억 8천만 원의 55%는 154백만 원이고, 이로 인해 신청 금액이 50% 감액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

<tip>

○ 김○○은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음.

＊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팩스번호로도 제출 가능함.

사례2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실제 자녀를 부양하는 거주자가 자녀장려금을 수급

○ 2018년 7월 배우자와 이혼한 이○○(35세)씨는 양육하고 있는 자녀(9세)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함.

<tip>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음.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팩스번호로 제출 가능

【참고】부양자녀 판단순서 (조특령 §100의5)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 자

2.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부양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  직전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2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사례3		2018년 12월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19년 1월에 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 박○○(35세) 2018년 12월에 출생한 자녀 박△△를 2019년 1월에 출생신고 하였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못 받음.

○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자료를 2018년 말 기준으로 2019년 초에 수집하므로 12월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 받음.

<tip>

○ 박○○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박△△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함.

사례4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금융증빙과 함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

○ 고○○(42세)씨는 △△시에 소재한 상가 건설현장에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였음.

○ 단독가구인 고○○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던 중「소득자료 확인」메뉴를 이용하면서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됨.

○ 국세청에 문의하니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 하였으나 처리를 미루고 있음.

<tip>

○ 고○○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국세청 고시 제2019-13호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과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사례5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 김○○(32세)씨는 2018년 2월 미국 국적의 배우자(32세)와 결혼하고 2018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배우자는 여권번호 기재), 2018년 소득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함.

○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구 구성에서 배우자가 누락되었으니,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재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함.

<tip>

○ 김○○은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참고4		허위로 작성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

<1>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 ․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불이익
□ 허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 ①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함. ②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불이익
□ 지급명세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로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함. ○ 참고로, 장려금 허위 신청 및 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례1의 불이익을 적용함.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