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회계기준위원회(2019.3.22.)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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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제1호: IASB 공개초안 ‘손실부담계약 - 계약이행원가’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안건>*

제1호: 2019년 제3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자료 작성(안)

제3호: 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9-1

제4호: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ASB 공개초안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에 대한 검토의견

1. 주요내용

□ IASB 공개초안 ‘손실부담계약 - 계약이행원가’에 대해 ‘19년 12월 20일부터 ’19년 2월 22일까지 접수한 외부검토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IASB에 ‘19.4.15.까지 기준원의 최종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이번 공개초안의 내용에 따라 과거 IAS 11 ‘건설계약’에서 특정 계약에 배분하는 공통(간접)원가를 별도의 제한없이 회피불가능원가에 포함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ㅇ 특히, 이러한 제안을 향후 제조업체 등에서 적용하였을 때 공통원가 배분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작성자의 부담도 클 것으로 보여 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상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한에 맞추어 IASB에 전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