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회계기준위원회(2019.4.26.)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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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제1호: 가상통화 잠정결론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안건>*

제1호: 2019년 제5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0주년 자료집 ‘회계기준 변천사’ 작성

제3호: K-IFRS 수정 목록

제4호: 2019년 연구계획

제5호: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가상통화 잠정결론에 대한 검토의견

1. 주요내용

□ ‘19.3월 IFRS 해석위원회가 ’가상통화 보유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잠정결론을 발표하였으며, 조사연구실은 잠정결론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 후 IFRS 해석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IFRS 해석위원회의 잠정결론(tentative agenda decision)의 주요내용

ㅇ 가상통화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므로,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함

-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보유하는 재고자산(IAS 2)이 아니라면, 무형자산 기준서(IAS 38)를 적용

□ 그러나, 가상통화는 일반적인 무형자산(산업재산권 라이선스,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과는 다른 특징(투자 및 결제수단)이 있어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결과가 목적 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

ㅇ 따라서, KASB는 IAS 38을 적용하여 가상통화를 회계처리 할 경우의 우려사항 및 향후 제안사항을 IFRS 해석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함

-  IAS 38 범위에서 가상통화를 제외하는 좁은 범위 개정 및 장기적으로는 가상통화와 같은 투자목적의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기준 제정 제안

ㅇ 조사연구실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회계기준위는 다음사항을 논의함

-  가상통화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문구상으로 만족한다는 점에 동의, 제안한 투자목적 가상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안 추가 필요

-  활성시장과 관련된 우려사항(IFRS 13 이슈)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3. 후속절차

□ 기준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잠정결론에 대한 검토의견(comments letter)에 반영한 후, 외부의견조회기간(~’19.5.15)까지 제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