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5. 7.(화) 석간, <인터넷 2019. 5. 7.(화) 10:00 이후> ✍총 14쪽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과 장 권진호 (044-202-7227) 사무관 김현아 (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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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폐지 또는 개편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 도입 2019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마련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기준 170개, 22조 9천억 원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의 2017～2018년 성과를 평가하고,

○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5월 7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핵심 지표의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한다.

□ 또한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한다.

* (예) 성과가 부진하여 최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2020～2022년 성과에 따라 일몰 여부 결정 등

□ 일자리사업의 의의

⚪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 · 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준용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

* ① 일 경험 · 소득보조를 위한 한시적 직접일자리, ② 구직자 · 재직자 직업 훈련, ③ 취업알선 고용서비스, ④ 채용 · 고용안정 장려금, ⑤ 창업 지원,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주요 개선사항 및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과중심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

□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편성 및 사업 재설계에 적극 반영된다.

○ 일자리사업 추진 부처에서는 ① 사업별 성과등급, ② 유사 · 중복 · 저성과 사업 정비방안, ③ 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작성 지침) 원칙적으로 디(D)등급 사업은 전년과 비교해 감액하여 요구하고, 성과평가의 지적사항 보완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 함께 제출

○ 또한 2020년부터는 사업별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만들어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유사 · 중복 사업 등 일자리사업 정비 ]

□  성과가 낮거나 유사 · 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중 4개는 폐지하고, 6개는 3개로 통합한다.

* <사업 통폐합 등 예시>
(폐지)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 지원(관광 통역사 양성)(문체부),
건설근로자 기능 향상 및 취업 지원(고용센터)(고용부) 등 4개
(중복조정) 고용장려금(융자)(여성 고용환경 개선)(고용부) → 직장어린이집 지원(고용부)로 통합
→ 금전지원 방식만 다를 뿐, 같은 직장어린이집 지원

□  다음으로, 일자리사업을 다시 분류하고, 신규 · 변경 일자리사업은 사전 협의를 한다.

○ 일자리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사업 5개는 관리범위에서 제외하고,

* (현재 일자리사업으로 관리되는 이용권(바우처)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장애아동 가족 지원(발달재활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2020년에 일자리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처는 유사 · 중복 · 일자리사업 여부를 고용노동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평가 결과 주요 성과 ]

□ 2018년 일자리사업에는 총 831만 명이 참여하였고, 남성은 45.6%, 여성은 54.0%이며, 직업훈련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41.7%).

* □(직접일자리) 노인층(64.0%) □(직업훈련) 재직자 훈련(90.6%)
□(고용서비스) 고용 · 새일센터 이용(76.7%) □(고용장려금) 사회보험료 지원(73.0%)
□(창업지원) 35～54세(65.0%) 참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56만 명)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취업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높아졌고(36.3%→39.9%),

- 참여자들이 일자리사업에 갇히는(Locked-in)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 참여를 제한하여 반복 참여율 지표도 크게 개선(39.2%→20.8%)되었다.

* 직접일자리 반복 참여율: 3년간 2회 이상 참여하면 반복 참여로 간주

○ 직업훈련은 취업 · 재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청년 · 중년층(15~54세)을 주로 지원(87.6%)하면서,

- 구직자 훈련 사업들의 취업률이 크게 개선(39.7%→45.8%)되었고,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훈련, 전직지원 훈련사업의 취업률과 관련분야 취업률이 좋게 나타났다.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교육부) : 취업률 71.5%, 관련분야 35.8%
전직실업자 능력개발 지원(국가기간전략직종)(고용부) : 취업률 61.8%, 관련분야 27.3%

○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은 대부분 고용센터와 새일센터를 이용(76.7%)하며, 경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취업률(43.3%→38.9%)과 6개월 고용유지율(59.9%→54.5%)이 하락하는 등 성과가 낮아졌다.

○  고용장려금 참여 사업장 40만 개소 중에서 96.3%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고용창출장려금의 고용증가율은 감소(29.0%→26.1%)한 반면 고용안정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은 개선(77.8%→85.0%)되었다.

○  창업지원 사업들은 유효생존율(72.4%→73.8)과 고용증가율(24.9%→38.2%)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높아졌다.

[ 한계점 ]

□ 반면, 일자리사업 중에는 사업 내용 또는 서비스 대상이 비슷하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고 서비스 연계가 미흡한 사업들이 일부 있었다.

*  (유사 · 중복 예시) 장년 고용안정지원금(장년근로시간단축) - 고용안정장려금(시간선택제 전환)(고용부) 사업의 경우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장년인 것 외에는 유사 · 중복

○  직접일자리사업은 아직 민간 취업 연계가 미흡하고, 직접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직접일자리로 관리되고 있었다.

* 보육 · 요양 · 돌봄 종사자들이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거나 자유계약자(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  직업훈련 중 재직자 훈련은 일부 현장 중심의 훈련성과는 높았으나 현장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변화 대응에는 미흡하였다.

* 훈련비용의 훈련생 자부담도 적어 훈련쇼핑 등의 부작용도 존재

○ 고용서비스의 경우 고용 · 복지서비스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여, 대상별 전문적 서비스와 취업에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 구직자에 대한 초기상담이 충분치 않아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가 곤란, 고용서비스 품질을 결정짓는 상담사 숙련향상 지원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관리는 초보적 단계

○ 고용장려금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느슨하여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사업 간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 (현장)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를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활용 등
육아기 근로시간+육아휴직 합산 1년만 지원하여 육아휴직으로 쏠림 현상

[ 평가 결과 개선 내용 ]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나타난 사업유형별 문제점을 개선한다.

○ 직접일자리사업은 성과부진 사업 일몰제 외에도,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목표를 계속 관리하며, 참여 일자리와 관련된 직무·훈련·직업경로 정보를 제공한다.

○ 직업훈련의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훈련 기관과 훈련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 현장훈련 · 직무능력 · 기술변화 대응 중심으로 재직자 훈련을 개선한다.

* 과정평가형 자격훈련 확대, 우수 훈련기관에 특전(인센티브) 부여 등

○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및 복지서비스 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고,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 고도화,  심층 상담으로 개인별 사례관리를 한다.

○ 장려금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개선하고, 일터 혁신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 창업지원팀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도(멘토링)와 상담(컨설팅) 참여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 온라인 지도(멘토링) 지원시스템 추가 개발 → 수요자 선택권 확대 (2019년 하반기)

□ 이재갑 장관은 “국민들께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직업능력을 키우고, 지금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사업의 성과”라고 강조하였다.

○ 그리고 “이번 평가는 예년과 달리 부처들의 예산 요구 전에 실시되어 일자리사업들의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 · 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김현아 사무관(☎044-202-72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자리사업 평가 그간의 경과 및 성과분석 방법

[ 그간의 경과 ]

□ 그동안 일자리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음

* (사업 수) ('15) 214개 → ('16) 196개 → ('17) 185개 → ('18) 183개 → ('19) 170개
(예산) ('15) 13.9조원 → ('16) 15.8조원 → ('17) 17.1조원 → ('18) 19.2조원 → ('19) 22.9조원

○ 이에 2017년에는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에 근거한 효율화 체계를 마련, 2018년에는 전체 일자리사업을 성과평가하여 효율화를 추진

* 유사 · 중복 · 저성과 사업 정비(15개), ② 사업별 평가 결과를 종합한 성과등급(S~D)부여 → 예산편성 시 반영, ③ 주요 평가 결과에 따른 일자리사업 운영 개선

○ 2019년에는 사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 만족도와 집행률을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

[ 성과분석 방법 ]

□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1,548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 자료(DB), 워크넷 등의 행정자료와 연결 분석하여,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사업별 성과지표를 산출

○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수행 기관 및 참여자 면담 등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실시

○ 또한,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및 2018년 말 기준 사업별 집행률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사업별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붙임 2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순 서
Ⅰ.	일자리사업 현황 및 평가체계 1
Ⅱ.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2
Ⅲ.	일자리사업 개선 방안 3
Ⅳ.	이행 계획 4

Ⅰ		일자리사업 현황 및 평가체계

□ 중앙부처에서는 22.9조원 규모로 일자리사업 추진 중

○  (규모) '19년 일자리사업은 170개, 22.9조원 규모로 추진

* '19년 중앙-자치단체 매칭사업은 44개, 지방비 2조 2,473억원 규모
'19년 지방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은 2,154개, 1조 4,051억원

○  (전달체계) 직업훈련 · 고용서비스 · 창업지원 수행기관은 9,335개소

* (직업훈련) 7,308개소, (고용서비스) 1,200개소, (창업지원) 927개소

○  (참여자)   '18년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831만명이며, (남성 45.6%, 여성 54.0%), 직업훈련에 가장 많이 참여(41.7%)

* □(직접일자리) 노인층(68.2%) □(직업훈련) 재직자 훈련(90.7%)
□(고용서비스) 고용 · 새일센터(76.7%) □(고용장려금) 사회보험료 지원(73.0%)
□(창업지원) 35～54세(65.0%) 참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참여 사업장은 총 40.4만개소이며,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96.3%

□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등급 부여

○  (성과평가) 전체 일자리사업의 취업률 · 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산출

* '17～18년 참여자 1,548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 DB, 워크넷 등과 매칭 분석

- 현장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집행률 반영) 집행이 부진한데도 성과는 높은 사업은 예산을 과다 요구하지 않도록, '18년말 기준 사업별 집행률을 평가지표에 포함

○  (등급부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18년 집행률,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S~D 5개 등급 부여 → '20년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

Ⅱ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 직접일자리: 81.4만명 참여, 민간취업률 16.8%

○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56만명)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이 높아졌고(36.6%→39.9%),

- 반복참여 제한 강화로 반복참여율 지표가 크게 개선(39.2%→20.8%)

○ 다만, 종료 후 고용서비스 안내 등 취업연계가 미흡하고,

* 현장) “관련 일자리가 없고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사후관리는 실시하지 않음”

-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임에도 불구, 상시적 일자리로 운영하거나, 이미 민간기관 근로자인 사람도 직접일자리로 관리

* (사업 상시화) 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 반복참여율 87.6%
(민간기관 근로자) 보육 · 요양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 직업훈련: 구직자 훈련 취업률 대폭 개선 (39.7% → 45.8%)

○  직업훈련은 취업 · 재취업,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청년 · 중년층(15~54세)을 주로 지원(87.6%)하고 있고, 기업의 수요에 맞춘 훈련과정,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의 성과가 우수

* (기업수요 맞춤훈련) 이공계기술전문인력양성(과기부) 취업률 74.3%
(과정평가형 자격) 검정형 자격 취득자보다 취업률 28.4%p 높음

○  한편, 재직자 훈련은 직무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훈련이 존재하고,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훈련이 부족

* (신기술 분야 훈련비율) 사업주직업훈련(3.5%), 근로자능력개발지원(3.8%)

□ 고용서비스: 경기적 요인으로 인한 성과 하락, 서비스 품질향상 필요

○ 고용서비스 참여자 대부분 고용센터 · 새일센터(총 76.7%)를 이용하며, 경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취업률 (43.3%→38.9%) 하락

○ 고용 · 복지 서비스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여, 대상별 전문적 서비스 · 복합적 애로가 있는 구직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 부족

*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초기상담 고도화, 상담사 숙련향상 지원도 절실

□ 고용장려금·창업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증가율 하락 (29.0%→26.2%)
창업 기업들의 고용증가율은 향상  [24.9% → 38.2%]

○ 고용장려금 참여 사업장 40만개소 중 96.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고용안정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은 개선(77.8%→85.0%)

-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느슨하여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사업 간 경쟁도 발생

* (현장)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를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활용 등
육아기 근로시간+육아휴직 합산 1년만 지원하여 육아휴직으로 쏠림 현상

○ 창업지원을 받아 창업한 사업장은 총 2.8만개소이며, 전년 대비 여성(16.0%→19.5%), 청년(17.7%→22.9%) 참여가 증가

- 다만, 창업 지원대상자 심사과정에 창업 전문가 참여 미흡 및 심사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멘토링 · 컨설팅 선택권이 부족

□  (성과등급) 128개 사업*에 S등급 10개, A등급 27개, B등급 54개, C등급 27개, D등급 10개 부여 * 의무지출 사업, 폐지사업 등은 제외

Ⅲ		일자리사업 개선 방안

□ 일자리사업 체계 정비

○ 유사 · 중복 · 저성과 일자리사업 정비

-  저성과 · 중복사업 4개 폐지, 유사 · 중복사업 6개는 3개 사업으로 통합

* 예) 고용장려금융자(여성고용환경개선)(고용부) → 직장어린이집지원(고용부)로 통합

- 사업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사업 2개는 연계 강화

* (연계강화) 현역군인 지원사업 종료 후 제대군인 대상사업으로 연계

○ 일자리 사업 범위 조정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5개를 관리범위에서 제외

○  그간 관리되지 않던 일자리사업과 '20년 신설 추진 일자리사업은 사전협의를 통해 유사 · 중복 및 일자리사업 여부 검증

□ 일자리사업 운영 개선

○ (직접일자리)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 결정

* 성과가 부진하여 최하등급을 받은 사업은 '22년까지의 성과에 따라 일몰여부 결정 등

○ (직업훈련) 취업성과 향상을 위해 훈련기관 · 훈련과정 관리 강화*,  중소기업 · 현장훈련 · 직무능력 · 기술변화 대응 중심으로 재직자 훈련 개선

* 과정평가형 자격훈련 확대, 우수 훈련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등

○ (고용서비스)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간 역할분담 · 협업 강화,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 고도화,  심층상담 실시

- 서비스 종사자 교육 강화, 민간위탁 품질관리 확대 추진

* 중 · 장기적으로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문 교육기관 설립 검토

○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개선, 일터혁신 컨설팅이 실질적인 근로조건 ·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려금과 연계 등

○ (창업지원) 창업지원팀 심사의 전문성 제고, 멘토링 · 컨설팅 참여자 선택권 보장, 지원금 처리절차 간소화

□ 성과 중심 일자리사업 관리

○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 사업 재설계 연계 강화

* ('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원칙적으로 D등급 사업은 전년대비 감액 요구하고, 성과평가 시 지적사항 보완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 제출

○  사업별 핵심지표 최소성과기준을 도입('20)하여,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업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추진

○ 데이터 분석 · 성과평가를 자동화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22)

Ⅵ		이행 계획

○  '20년도 예산안 반영, 사업개선과제 세부이행계획 마련('19.6월)
→ 개선과제 이행 여부는 '20년 평가에 반영

붙임 3		통·폐합 등 일자리사업 정비 내역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억원)	검토	검토사유 · 조치사항
1	문체부	관광전문인력및단체지원 (관광통역안내사양성교육)	2	폐지	▴(문제점) ① 취업률 11.1%, 성과 저조 ② 동일 훈련과정을 고용부 내일배움카드 제도에서 운영 중 ▴(조치사항) 사업폐지('20년) → 기존 수행기관(관광통역사협회)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기관 참여
2	고용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 지원(고용센터)	4.5	폐지	▴(문제점) 취업률 0.4로 성과 극히 저조 ▴(조치사항) 사업 폐지 → 건설근로자취업 지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3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촉진 (노숙인취업지원)	4.3	폐지	▴(문제점) 취업률 22.4%, 6개월 고용유지율 22.2%로 성과 저조 ▴(조치사항) 사업 폐지
4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지특)	2	폐지	▴(문제점) 동일 지자체(제주) 대상 중복, 중앙단위 사업은 기 통합 운영 중 ▴(조치사항) 사업 폐지
5	고용부	고용장려금(융자) (여성고용환경개선)	8.3	통합	▴(문제점) 금전지원방식(융자, 직접지원) 외 두 사업의 내용이 동일 ▴(조치사항)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으로 통합
6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1,627
7	고용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근로시간단축)	4.5	통합	▴(문제점) 사업대상 특정(장년) 외에는 두 사업의 지원내용이 동일 ▴(조치사항)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를 신설하여 두 사업 통합 운영
8	고용부	시간선택제전환지원	110
9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119	연계 강화	▴(문제점) 제대 이전에는 국방부, 제대 이후에는 보훈처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참여자 정보 연계 미비 ▴(조치사항) 국방부 사업 참여 종료 후, 참여자 정보를 보훈처 사업으로 연계
10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66
11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고령자인재은행)	39	통합 검토	▴(문제점) ① 취업률 8.5%, 성과 저조 ② 여성경제활동촉진(여가부·고용부)사업과 사업대상 · 지원내용 중복 ▴(조치사항) 소관부처 간 검토 후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2 사업으로 통합
12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2 (새일센터)	211

붙임 4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