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5. 7.(화) 조간, <인터넷 2019. 5. 6.(월) 12:00 이후> ✍총 5쪽 (붙임 자료 포함)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부장 안병로(052-704-7221) 차장 박문기(052-704-7230)
< 본 자료는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ㆍ산재보험 혜택, 노동자와 사업주 함께 누리세요! - 6.7.까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 ․ 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9. 5. 7.(화)부터 6. 7.(금)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 특히, 이번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또한,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2018. 12. 11.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되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 ․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고,

-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광역시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심경우 이사장은“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꼭 가입하여 고용․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박문기 차장 (☎052-704-723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붙임2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대상

붙임3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협업기관	업무협약	사업시행	19년 예산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자체 지원내용
강원도	’18. 4. 6.	’18. 1. 1.	342억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천안제외)	’19. 1.17.	’19. 1. 1.	215억원 (천안제외)

※ 지자체 예산 부담 : 강원도(광역 70% : 기초단체 30%), 충청남도(광역 50% : 기초단체 50%)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협업기관	업무협약	사업시행	19년 예산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자체 지원내용
경상남도	’18. 11. 6.	’19. 1. 1.	366억원	고용보험 가입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

※ 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음과 동시에 경남도내 사업장은 5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협업기관	업무협약	사업시행	19년 예산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자체 지원내용
경상남도	’18. 11. 6.	’18. 7. 1.	16천만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보험료의 30~50%(2년) - 1~2등급: 30% - 3~7등급: 50%
대전시	’19. 1. 31.	’19. 1. 1.	6천만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30%(1년) - 1~7등급
서울시	’19. 3. 13.	’19. 1. 1.	45천만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보험료의 30%(3년) - 1~7등급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준: 1~2등급 50%(3년), 3~4등급 30%(3년)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금융보증 지원사업

협업기관	업무협약	사업시행	19년 예산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자체 지원내용
서울시	’17. 4. 24.	’18. 1. 1.	200억원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후 1년 이내 융자지원을 신청한 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수에 따라 3～5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금리 2.5% 지원 보증료 5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