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회계기준위원회(2019.4.19.)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안건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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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제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개정안(사업의 정의)

제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1008호 개정안(중요성의 정의)

<보고안건>

제1호: 2019년 제4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수정목록 발표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

* 비공개 안건, 서면보고 등의 경우 회의결과의 요약을 생략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개정안(사업의 정의)

1. 주요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중 ‘사업의 정의’ 공개초안에 대해 ‘19년 1월 23일부터 ’19년 3월 6일까지 접수한 외부검토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제1103호 개정안(사업의 정의)을 확정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공개초안에서 ‘class’를 종류로 번역하였으나, 타 기준서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유형’으로 수정함

ㅇ 다만, 유형(類型)과 유형(有形)이 연속하여 나오는 일부 문단의 경우는 공개초안의 번역(‘종류’)을 유지

3. 후속절차

□ ‘19년 2분기에 금융위 보고 후 최종 공표할 예정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1008호 개정안(중요성의 정의)

1. 주요내용

□ IASB가 2018년 10월에 IAS 1과 IAS 8 개정 '중요성의 정의(Definition of Material)'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 ‘중요성의 정의’ 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개정안에서 ‘might be interpreted‘ (1001.BC13I)의 번역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로 수정하였으나, 당초 공개초안 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

ㅇ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공개초안의 문구가 더 이해하기 쉬움

ㅇ 또한 앞의 문구와 동등한 위치의 부연설명에 대한 번역이 반드시 앞의 문장과 동등한 설명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공개초안의 번역을 유지하기로 결정

□ ’magnitude of information’에서 기존에 ‘size’가 ‘magnitude’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단순히 ‘크기‘로 번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ㅇ magnitude를 크기로 번역하는 것이 정보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 측면, 타 기준서와의 번역 일관성을 고려하여 공개초안의 ’정보의 크기‘를 유지하기로 결정

3. 후속절차

□ ’19년 2분기에 금융위 보고 후 최종 공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