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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9. 5. 14.(화) 조간		배포	2019. 5. 13.(월)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회계기획감리실		장석일 국장(3145-7700), 김은조 부국장(3145-7702) 정규성 국장(3145-7290), 이목희 팀장(3145-7292) 김정흠 실장(3145-7860), 성길현 팀장(3145-7878)

제 목  :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 금융감독원은 新외감법 도입에 맞춰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1		개 요

□ 회계투명성‧신뢰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전면 개정된 新외감법 도입(’18.11.1. 시행)으로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적 감독체제로 전환

◦  과징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적격성 강화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신규 제도가 대폭 도입(’20년~)

* 상장법인 등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

** 일정 품질관리수준을 갖춘 회계법인에 한정하여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

◦ 또한, 감리 전단계로 재무제표를 심사하여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월~)

⇒ 新외감법 도입에 따라 전면개편된 회계감독틀에 맞춰 회계취약분야 및 대규모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등에 중점을 두고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

	2019년 심사·감리업무 운영목표
◈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 新외감법 체제에 맞춰 전면개편된 회계감독틀 구현

과제		중점 추진사항
취약부문 회계감시 강화		▣ 회계취약분야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한 중점모니터링 실시
		▣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한 기획심사 실시
		▣ 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 구성·운영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 신속한 자진정정 유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신속 제공
		▣ 경미한 오류 등은 경조치로 종결하여 기업의 감리부담 완화
		▣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오류는 엄중 조치
제재조치 합리화		▣ 단순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수준 경감
		▣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 등 엄중조치
		▣ 회계감독지침 제공 확대 등 시장과의 소통 강화
회계법인 책임성 강화		▣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확대된 새로운 공시제도 정착유도
		▣ 중대감사부실 발생시 감사인, 회계법인 대표이사 엄중 조치
		▣ 품질관리 취약사항 집중 감리 및 미흡사항 대외 공개

경기회복지연 회계분식Risk증가						회계처리 복잡화					제재순응도 저하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제고노력 부족
					위험 요인

2		중점 추진사항

가. 회계취약부문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 회계분식 고위험회사, 회계분식 발생시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감시 강화

□ (잠재 위험요인)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회계분식 유인이 증가

경제성장률 전망(한국은행)	상장폐지 기업수

□ (중점 추진사항) 회계분식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모니터링 실시

* 상장폐지조건 회피를 위한 가공매출, 손익조작 등의 회계분식 발생 위험기업 등

** ’18년 기준으로 집중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1:1 밀착 모니터링 실시

◦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 실시

* 경영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 인수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결과 초래

◦ ’19년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18.12.11.)된 4개 회계이슈*에 대해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심사실시

* ①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②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③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 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을 구성·운영

* 대규모기업 심사시 복수의 인력(3인이상)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심사 진행

나. 회계정보의 신속한 정정유도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

□ (잠재 위험요인) IFRS 도입 후 회계처리 복잡화 등으로 감리후 재무제표 정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장기간 사용되어 투자자 피해 발생 및 감독사각지대 발생 우려

* 특히, 경고 등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도 감리위·증선위를 거치면서 감리종결 후 제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기업활동의 안정성 저해

□ (중점 추진사항)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법규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1.)

◦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재무제표 신뢰도 제고

◦ 핵심사항·특이사항위주의 심사, 감사인 지정제와의 연계 등을· 통해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 점검을 확대

◦ 비반복적인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로 종결하여 기업의 감리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되

* 금감원장조치(경고 이하) 절차를 통해 심사종결

-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프로세스 개편(예시 : 과실위반건)	핵심사항위주 회계점검

다. 제재조치 합리화를 통해 심사·감리결과 수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조치로 종결하고 고의 위반사항은 제재를 강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고의적 분식은 억제

□ (잠재 위험요인) 제재조치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위반 제재수준 등을 합리화하고 피조치자 권익보호 강화 필요

□ (중점 추진사항) 비고의적이면서 금액적 중요도가 낮은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고,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

*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 다만,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조치

* 회계기준 위반시 분식금액의 최고 20%(금액 한도 없음)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19.4월 시행)

◦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감리자료 열람허용, 감리진행상황 통지 등 피조치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충실히 이행

◦ 회계기준상 해석이 명확치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여 회계감독지침* 등을 제공하고 계도위주의 심사실시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내에서 구체적 지침을 마련

라.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감독 프레임하에서 회계법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유도

□ (잠재 위험요인) 감사품질보다는 영업실적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회계감사 기피 회계사 증가, 회계분식 관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성(自省)부족 등으로 감사품질 하락 소지 상존

□ (중점 추진사항) 수시보고,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  평가결과에 대한 회계법인의 수용도 제고 등을 위해 금년중 시범평가 실시 및 문제점 보완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감사인과 감사품질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엄중 조치*

* (감사인) 과징금 부과 확대(고의‧중과실시 최소 감사보수의 50% 이상, 최대 5배)

(대표이사‧품질관리이사) 직무일부정지건의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 직전 품질관리감리 결과 및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등을 토대로 품질관리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감리하고, 회계감사기준상 중요한 감사절차 준수 여부 점검 강화

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감원은 2019년에 상장법인 등 169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7사 내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년(126사) 대비 대폭 증가한 169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

* 회계기준 위반 혐의건수 및 위반건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분식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회사 등을 심사대상으로 선정

- 상장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확률 제고를 위해 장기 미감리 회사(예 : 10년 이상)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

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

*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는 감리

□ 상반기 2사, 하반기 5사 내외 등 총 7사* 내외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신규제도의 도입준비 등을 감안하여 전년(11사)보다 일시적으로 감리대상을 축소

◦ ’19년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한영 등)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현재 삼일‧삼정‧안진·한영 4개)은 PCAOB에 등록 및 정기검사를 받고 있어 금감원과 공동검사 실시(PCAOB 및 공동검사 개요 등은 ‘참고2’ 참조)

4		기대효과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개선

□ 상장폐지 위험기업, 무자본M&A 추정기업 등 회계취약부문 및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 유도

□ 제재조치 합리화를 통해 실수는 용인하되 고의적 분식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악의적, 대형 분식회계를 효과적으로 억제

감사인 조치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외부감사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회계법인의 책임성 제고

⇒ 新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감독프레임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회계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1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시행방안

□ 심사 대상 선정

□ (표본심사)  표본 추출 방식으로 일반심사(위험요소·무작위) 및 중점심사(회계이슈) 대상을 각각 선정

□ (혐의심사)  오류수정*, 제보 및 감리 의뢰** 등에 따라 혐의사항이 접수된 경우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 3회 이상 수정

** 위반행위가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경우 재무제표 심사없이 혐의감리 실시 가능

※ 주기적지정제와 연계하여 감사인 지정 회사는 표본심사 제외

심사 수행절차

□  (기초자료 수집)  DART 공시자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Kisline 기업정보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  (위반사항 적출)  재무제표 특이사항(분석점검표 추출) 및 혐의사항(제보내용 등)을 검토하여 회계위반사항을 적출

◦ 특이·혐의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그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여 회계위반여부 판단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계정에 대해 회계기준에 따라 주석이 충실히 기재되었는지 심사

□  (무혐의 종결)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나 회계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 종결

□  (수정공시 권고)  회계위반 발견시 회사의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10영업일(일정요건 충족시 연장可) 내에 수정공시하도록 권고

* 지적내용에 대해 회사 자체 검토 및 감사인 협의 후 수정하도록 권고하며, 심사 착수전 또는 심사 중 자진수정한 경우 권고 생략 가능

□  (심사결과 조치)  경미 위반 등*을 수정공시한 경우 금감원장 조치(경고 이하) 절차를 통해 심사 종결

* 중과실·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에 미해당(해당시 감리 실시)

舊 심사감리·정밀감리와 新 재무제표 심사·감리 차이점

□ (舊 심사감리와 “재무제표 심사”의 차이점)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대해 회계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 재무제표 심사는 舊 심사감리보다 핵심사항 등에 집중하여 점검기간이 짧고, 경미한 건*은 심사단계에서 경조치로 종결한다는 차이 존재

*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 (舊 정밀감리와 “감리”의 차이점) 기존에는 혐의가 있는 모든 건에 대해 정밀감리를 실시한 반면, 향후에는 재무제표 심사를 거친 후 일정요건을 충족(중과실 이상 등)하는 건에 한해 “감리” 실시

		舊외감법								新외감법
착수계기		표본*1			혐의*2					표본*1								혐의*2
감리방식		“심사감리”				종결 (무혐의)				“재무제표 심사”												종결 (무혐의)
										혐의
					곧바로 정밀감리실시						수정권고
												이행시		미이행시
		특이사항 소명불충분 또는 혐의사항 발견시											No
												Yes
										경조치 종결
		“정밀감리”											“감리”

과실?

비반복?

*1 위험요소, 무작위

*2 오류수정, 제보 및 검사결과 위반 등(위반행위가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경우 재무제표 심사없이 혐의감리 실시 가능)

참고2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개요

*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 미국은 2002년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자 책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독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

◦ 동 법은 미국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PCAOB는 미국상장회사를 감사하는 우리나라 회계법인 등 외국회계법인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

□ (공동검사 연혁) ‘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이후 ’18.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17회 공동검사 실시

◦  공동검사 결과 부실감사 및 감사품질관리 관련 지적 등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음

□ (공동검사 실시계획) 13개 국내 회계법인*이 PCAOB에 등록하였으며(‘18.3.31.  기준), 이중 4개 회계법인(삼일, 안진, 삼정, 한영)이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 수행 등에 따라 PCAOB의 검사대상임

* 삼일·삼정·안진·한영·대주·신한회계법인 등

◦ ’19년중 1개 회계법인(한영)에 대해 PCAOB와 공동검사 예정이며, 검사실시과정에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예정

< 미국증시 상장 국내기업 현황 >

감사대상 미국상장법인*	외부감사법인
KB금융지주, KT, 매그나칩반도체, 그라비티	삼일
SK텔레콤,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신한금융지주, 엘지디스플레이	삼정
우리은행	안진
한화큐셀	한영

* ’18.3.31.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