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5. 15.(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강성팔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자:

2019년 5월 15일

담  당  자

권오흥 사무관

044) 204-2802

한･폴란드, 한･헝가리, 한･우즈벡, 한･키르기즈 국세청장회의 개최 - 중동부 유럽 및 중앙아시아 핵심국가들과 한국기업 지원 등을 위한 세정협력 추진 -

한승희 국세청장은 ’19. 5. 14.(화)부터 5. 20.(월)까지 세정협력 수요가 큰 ｢중동부 유럽 및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함.

○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⑴ 현지 진출기업 세무애로 해소 및 양국 간 세정교류 확대, ⑵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⑶ 전자세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함.

[중동부 유럽] ‘투자 BIG 2’ 폴란드, 헝가리와 최초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기업 세정지원 요청 등 논의 (5.14.～5.15.)

* 이번 회의는 중동부 유럽에 대한 국세청 첫 방문 및 양자회의임.

(개최 배경) 중동부 유럽(Central Eastern Europe)은 ⑴ 서유럽 시장 접근성, ⑵ 인건비 대비 노동력 우수, ⑶ 투자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동부 유럽 중 폴란드･헝가리에는 한국의 전자․차량 부품 등 생산법인의 투자액이 가장 많아(BIG 2*), 기업 세무애로를 당국에 전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기업의 중유럽 지역내 투자 (’17∼’18년, 백 만$): [1위] 폴란드 751, [2위] 헝가리 406

< 폴란드 (5.14.(화)) >

(회의 내용) 한승희 청장은 5. 14.(화) 바르샤바를 방문, 마리안 바나쉬(Marian Banaś) 폴란드 청장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  양국 청장은 그동안 원거리 제약으로 인해 국세청 간 고위급 협력관계가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방문으로 ‘한･폴란드 세정협력 확대’의 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함.

○  한승희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가진 ｢폴란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세무애로를 전달하며, 향후에도 중요 세정현안을 신속히 논의할 수 있는 ‘한･폴란드 국세청 핫라인(Hot-line) 신설’을 제안했으며, 폴란드 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였음.

○  또한 양국은 세정협력 및 역외탈세대응 국제공조를 목적으로 ’17년 개시한 금융정보*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논의하였음.

*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한 계좌주,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 등 소득금액 등

** 기업의 이익, 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등에 대한 국가별 현황·배분내역

< 헝가리 (5.15.(수)) >

(회의 내용) 한승희 청장은 5. 15.(수) 부다페스트를 방문, 라즐로 소르스(László Sors) 헝가리 청장과 국세청장 회의를 가짐.

○  양국 청장은 헝가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한국기업의 역할을 평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헝가리 국세청 간 세정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함.

* (’18년) 한국은 독일에 이어 헝가리에서 외국인 투자 2위국 차지(823백만 유로)

○  한승희 청장은 회의 전 헝가리 진출기업들과 세정간담회를 가졌으며, 수집한 애로사항을 청장회의 시 헝가리 측에 전달하고,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  헝가리 청장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큰 감사를 표하고, 한국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함.

[우즈베키스탄] 4대 특별전략적 동반자*이자 중앙아시아 핵심국가인 우즈벡과 세정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고위급 교류창구 마련 (5.16.)

* 우리나라의 190개 수교국 중 4번째(인도, 인니, UAE, 우즈벡) 특별전략적 동반자

(개최 배경) 한국은 우즈벡 내 투자 3위, 교역 5위국*으로서, 최근 한･우 FTA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등 현지 진출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한 과세당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

*  對 우즈벡 투자국 순위: 중국, 러시아, 한국

對 우즈벡 교역국 순위: 중국, 러시아, 카자흐, 터키, 한국

(회의 내용) 한승희 청장은 5. 16.(목) 타슈켄트를 방문, 베흐조드 무사예브(Bekhzod Musaev) 우즈벡 청장과 청장 회의를 가질 예정임.

○  양국 청장은 공동 세정발전을 위한 초석(礎石)으로서 ‘국세청장 상호교환 방문 및 직원 역량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임.

※ 1)  양국 중요 세정현안 논의를 위한 국세청장회의 年 1회 실시

2)  양국 직원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방문교육

- 최근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자원개발*, 인프라 사업이 안정적인 세무환경에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당국 간 고위급 협력창구 마련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가스전 개발(4조 원, ’12～’41년) 관련, 우리기업이 1.5조 원 계약을 수주한 바 있고, 최근 우즈벡 정부는 한국 측에 총 120억$ 프로젝트를 제안

○  한승희 청장은 청장회의 전 우즈벡 진출기업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즈벡 국세청장에게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임.

[키르기즈스탄] 전자세정 경험공유 및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 (5.20.)

(개최 배경) 키르기즈는 ’19년 정부 전산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조세행정 전산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  키르기즈 국세청은 전자세금신고, 전자영수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 국세청의 성공사례** 경험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

*  키르기즈의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19년을 디지털전환의 해로 선포(’19.01.09. 대통령령)

**  전자신고․증명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모바일 홈택스 등

(회의 내용) 한승희 청장은 5. 20.(월) 비슈케크를 방문하여, 압자파로브 테니즈베크(Abzhaparov Tenizbek) 키르기즈 청장과 국세청장 회의를 가질 예정임.

○  한승희 청장은 키르기즈 국세청의 전산화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전자세정 구축 및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임.

○  이를 통해 한국 IT인프라와 전자세정이 국제적으로 전파되고, 시스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4. 우리나라와 폴란드․헝가리․우즈벡․키르기즈 경제협력 현황

【사진설명】한승희 국세청장이 마리안 바나쉬(Marian Banaś) 폴란드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붙임 1		한․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 우리기업의 폴란드 진출 현황 (’18년 말 기준)

○  폴란드는 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34위 투자국(중동부 유럽 중 1위)이며, 진출기업 수 기준 한국의 34위 투자국임.

(단위: 개,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폴란드	기타
진출기업	76,670	27,335	14,700	6,259	240	28,136
구성비	100%	35.6%	19.1%	8.1%	0.3%	36.6%
투자금액	453,617	64,900	105,272	20,579	2,321	260,545
구성비	100%	14.3%	23.2%	4.5%	0.5%	57.4%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  진출기업수와 투자금액은 현지법인․지점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8년)

□ 교역 현황 (’18년 말 기준)

○ 폴란드는 한국의 24위 교역국

(단위: 억 불)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한·폴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46	35	34	37	50
	수출(韓→폴란드)	38	28	29	31	43
	수입(韓←폴란드)	8	7	5	6	7
	전체교역규모 대비 비율(%)	0.41	0.36	0.37	0.35	0.43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10,982	9,633	9,016	10,522	11,401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수출입 통계자료

붙임 2		한․헝가리 경제협력 현황

□ 우리기업의 헝가리 진출 현황 (’18년 말 기준)

○  헝가리는 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제48위(중동부 유럽 중 2위) 투자국이며, 진출기업 수 기준 한국의 제44위 투자국임

(단위: 개,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헝가리	기타
진출기업	76,760	27,335	14,700	6,259	121	28,345
구성비	100%	35.6%	19.2%	8.2%	0.2%	36.8%
투자금액	453,617	64,900	105,272	20,579	866	262,000
구성비	100%	14.3%	23.2%	4.5%	0.2%	57.8%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  진출기업수와 투자금액은 현지법인․지점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8.12월말 잠정치)

□ 교역 현황 (’18년 말 기준)

○	헝가리는 한국의 제 46위 교역국임

(단위 : 억 불)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한·헝가리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20	17	17	19	27
	수출(韓→헝가리)	15	10	10	12	20
	수입(韓←헝가리)	5	7	7	7	7
	전체교역규모 대비 비율(%)	0.2	0.2	0.2	0.2	0.2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10,981	9,632	9,016	10,521	11,403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수출입 통계자료

붙임 3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

□ 우리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현황 (’18년 말 기준)

○  우즈베키스탄은 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제52위 투자국이며, 진출기업 수 기준 한국의 제25위 투자국임.

(단위: 개,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우즈벡	기타
진출기업	76,670	27,335	14,712	6,259	316	28,364
구성비	100%	35.6	19.1	8.1	0.4	36.9%
투자금액	453,617	64,900	105,300	20,579	707	262,838
구성비	100%	14.3	23.2	4.5	0.1	57.9%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  진출기업수와 투자금액은 현지법인․지점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8.9월말 잠정치)

□ 교역 현황 (’18년 말 기준)

○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제52위 교역국임

(단위 : 억 불)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한·우즈벡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20.2	12.1	9.2	11.1	21.2
	수출(韓→우즈벡)	20	12	9	12	21
	수입(韓←우즈벡)	0.2	0.1	0.2	0.1	0.2
	전체교역규모 대비 비율(%)	0.18	0.12	0.10	0.10	0.18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10,981	9,632	9,016	10,521	11,403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수출입 통계자료

붙임 4		한·키르기즈스탄 경제협력 현황

□ 우리기업의 키르기즈스탄 진출 현황 (’18년 말 기준)

○  키르기즈스탄은 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제90위 투자국이며, 진출기업 수 기준 한국의 제50위 투자국임.

(단위: 개,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키르기즈	기타
진출기업	76,670	27,335	14,712	6,259	84	28,280
구성비	100%	35.6	19.1	8.1	0.1	36.8
투자금액	453,617	64,900	105,300	20,579	97	262,741
구성비	100%	14.3	23.2	4.5	0.02	57.9%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  진출기업수와 투자금액은 현지법인․지점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8.9월말 잠정치)

□ 교역 현황 (’18년 말 기준)

○	키르키스스탄은 한국의 제130위 교역국임

(단위: 백만 불)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한·키르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164	81	65	85	79
	수출(韓→키르)	156	80	64	85	79
	수입(韓←키르)	8	1	1	0	0
	전체교역규모 대비 비율(%)	0.01	0.008	0.007	0.008	0.006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1,098,180	963,256	901,619	1,052,172	1,140,062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수출입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