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IASB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IASB Exposure Draf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Proposed Amendments to IFRS 9 and IAS 39

검토보고서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9. 5. 14.

【의견조회 사항 및 최종 검토의견(안)】

Question.1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건과 전진적 평가

□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이자율위험에 관한 위험회피에 대해 다음과 같이 IFRS 9와 IAS 39를 개정할 것을 제안

ㅇ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하거나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외 제공(공개초안 BC8-BC15 참조)

-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함

ㅇ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IFRS 9)를 평가하거나 높은 위험회피효과(IAS 39)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외 제공(공개초안 BC16-BC23 참조)

-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 및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함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제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오.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2

항목 구성요소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 이자율위험의 지표 구성요소가 계약상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경우 그 구성요소에 관한 위험회피에 대해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공개초안 BC24-BC27 참조)

ㅇ 지정된 위험 구성요소나 일부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에는 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에만 적용함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3

의무 적용과 적용 종료

□ 예외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이자율위험 관련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공개초안 BC28-BC31 참조)

□ 예외규정은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할 것을 제안. 즉,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적용을 종료할 것을 제안(공개초안 BC32-BC42 참조)

ㅇ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

ㅇ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시점, 또는 IFRS 9의 문단 6.8.9가 적용되거나 IAS 39의 문단 102I가 적용되는 경우 그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시점

□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을 따로 규정하지 않음(공개초안 BC43 참조)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제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오.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4

주석

□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별도로 공시할 것을 제안(공개초안 BC44 참조)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5

시행일과 경과규정

□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다만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음(공개초안 BC45-BC47 참조)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 목 차 >
Ⅰ. 공개초안 발표(‘19.05.03.)의 배경과 개요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Ⅳ. 검토의견 Ⅴ. 향후 일정 ※첨부 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2. 관련 규정

Ⅰ		공개초안 발표(’19.05.03.)의 배경과 개요

□ (배경) 은행간대출금리(IBOR: Interbank Offer Rate)와 같은 이자율지표(interest rate benchmark)는 글로벌자본시장에서 수많은 금융상품의 준거금리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

<참고자료>

① 공개초안 결론도출근거 BC1

② 한국은행의 보도참고자료 ‘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19. 4. 4.)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1019&menuNo=200690&pageIndex=4

③ 국제금융센터의 이슈분석보고서 ‘LIBOR 대체금리 도입 추진현황 및 시사점’(‘17. 8. 16.)

http://www.kcif.or.kr/front/board/reportList.do

이 검토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지표‘를 ’benchmark’에 대한 번역 용어로 사용함

ㅇ 그러나 LIBOR 조작사건과 은행간 무담보 조달시장 축소가 일어남에 따라 ‘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관계기관 및 시장전문가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각국의 IBOR(LIBOR, EURIBOR 등 통칭) 개혁과 함께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RFR: Risk Free Reference rate) 개발을 권고

‘12년, 전 세계 영업망을 갖춘 몇몇 은행들의 직원들이 서로 공모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LIBOR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미국과 영국 등의 조사 끝에 바클레이스 은행은 밥 다이아몬드 최고경영자(CEO) 등이 사임하고 조작에 가담한 은행들에 벌금이 부과됐다.(중앙일보, ’17. 7. 28.)

ㅇ 이에 각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표금리 선정 작업에 착수

- EU 벤치마크법 유예기간(21년말) 종료, LIBOR 산출중단 가능성(21년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에 기초한 거래 활성화 등을 모색 중

ㅇ 우리나라는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관련 법률 제정 등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무위험 지표금리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내부 검토를 진행(’19.4월 현재)

- 정부 등 관련 기관들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EU 벤치마크법 유예기간 내에 국내 지표의 EU 앞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중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18.6.18. 입법예고, ‘18.10.16. 국무회의 통과 후 ‘19.5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중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r_url=&menu=7210100&no=32531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r_url=&menu=7210100&no=3271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M1J8I1G0J1T9P1B0G2T0A0Q6U8J5K8

*	정부는 연내 금융지표관리법 및 하위 입법을 마무리하고 중요지표의 국내 및 EU 당국 앞 등록을 준비할 예정이며, 민간기관은 국제 기준 및 국내 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산출 중단에 대비한 대체지표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

지표금리 개혁 방향 및 대응 현황

한국은행의 ‘19년 4월 4일 보도참고자료 ‘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참조

국 제 기 준									주요국 대응		국내 대응
IOSCO의 「금융지표에 관한 원칙｣ (13.7월)		FSB의 권고 (14.7월)					기존 지표금리 개선 (IBOR → IBOR+)		· 관리·통제 체계 구축 · 거래기반 확충 · 산출방법 개선		· COFIX 산출·공시체계 개선 · CD 발행 활성화 모색 · 지표금리 관련 법률 제정1)
							신규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 (Risk-Free Rate)		· 기존 지표금리 활용 (일본, 호주, 스위스 등) · 신규 지표금리 개발 (미국, 영국, EU)		· 무위험 지표금리 검토
		법률 제 · 개정							· 「EU 벤치마크법」 제정 · 지표금리 관련 법률 제· 개정(일본,호주,싱가폴)		·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

주 :  1) 18.9월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이며 하위규정 입법(안)을 준비중

□ (이자율지표 개혁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이 일어나자 기존 금융상품계약에서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는 미래전망분석(forward-looking analyses)을 바탕으로 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기존의 이자율지표가 대체이자율(alternative interest rate)로 대체되기 전의 회계이슈(대체 전 회계이슈)

ㅇ 기존의 이자율지표가 대체이자율로 대체되는 시점의 회계이슈(대체 시 회계이슈)

□ (개정범위) 기존의 이자율지표가 대체이자율로 어떻게 대체될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자본시장에서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IASB는 우선 이 공개초안에서 대체 전 회계이슈만을 다루기로 하였음

ㅇ IASB는 그러한 구체적 사항이 추후 결정되는 대로 관련 회계이슈를 검토하고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임

□ (대체 전 회계이슈) 기존의 이자율지표를 대체할 대체이자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체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현금흐름 시기와 금액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됨

ㅇ 미래전망분석 결과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존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중단해야 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못할 수 있음

ㅇ IASB는 이러한 회계결과가 오로지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초래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봄

□ (주요 개정제안 내용) 이 공개초안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기업이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 미래전망분석을 할 때, 미래에 이자율지표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현금흐름이 준거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

ㅇ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이자율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

ㅇ IFRS 9와 IAS 39 모두를 개정

- IFRS 9의 경과규정(7.2.21)에 따르면 기업이 IFRS 9를 최초적용할 때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IFRS 9뿐만 아니라 IAS 39 개정도 필요함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단순 사례를 통한 핵심 이슈 이해 아래 사례는 공개초안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며 ‘19.2월 IASB 회의자료 AP 14의 문단 30을 참고한 것임 https://www.ifrs.org/-/media/feature/meetings/2019/february/iasb/ibor/ap14-ibor.pdf

①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자율지표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채무상품의 준거금리가 LIBOR가 아닌 새로운 대체이자율로 바뀌도록 계약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래 예상거래인 3개월 LIBOR 이자지급거래(forecast 3-month LIBOR interest payments)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must be highly probable)‘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② 변동금리부 채무상품 또는 이자율스왑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자율지표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채무상품이나 이자율스왑의 준거금리가 LIBOR가 아닌 새로운 대체이자율로 바뀌도록 계약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there is an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IFRS 9)는 조건이나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어야 한다(The hedge is 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 IAS 39)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2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조건

1.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영향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hedged item cash flows)이 계약에 따르면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지만 그 발생시기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단행된 뒤로 예상되는 경우, 나중에 계약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새롭게 대체이자율을 준거로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미침

IBOR가 새로운 대체이자율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CF1

CF2

CF3

CF4

CF5

CFx

IBOR를 준거로 하는 미래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가?

ㅇ 기존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예상현금흐름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must be highly probable)‘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IFRS 9의 문단 6.3.3, IAS 39의 문단 88⒞)

ㅇ 그 결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함(IFRS 9의 문단 6.5.6, IAS 39의 문단 101⒝)

-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더 이상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할 수 없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 기존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IFRS 9의 문단 6.5.12, IAS 39의 문단 101⒝, ⒞)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still expected to occur)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no longer expected to occur)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함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이미 다른 사유로 중단된 경우(예: 위험회피수단이 파생상품이 제거된 경우)에도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은 기존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에 대해 상기와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개초안 BC11 참조

2. 제안되는 예외규정의 효과

□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로지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예외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ㅇ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hedged future cash flow)이 미래에 개혁이 일어나면 새로운 대체이자율로 변경될 수 있는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고 있더라도,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기업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앞의 단순 사례에서 미래에 이자율지표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매분기 이자지급의 준거가 되는 LIBOR를 다른 대체이자율로 대체하는 계약 변경은 없다고 가정함

- 앞의 단순 사례는 이미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채무상품과 관련된 것이지만 재무상태표에 아직 인식되지 않은 미래의 채무상품 발행(예: 5년 만기 LIBOR부 채무상품을 미래에 발행하는 예상거래)에도 동일한 예외규정이 적용됨

□ 주의할 점은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항상‘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임

ㅇ 앞의 단순 사례에서, 기업 A가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상품의 만기가 되기도 전에 상환하기로 한다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은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지도 않고(no longer highly probable)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음(no longer expected to occur)

- 이 경우 기업의 상환 결정으로 인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이미 다른 사유로 중단된 경우(예: 위험회피수단이 파생상품이 제거된 경우)에도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이 적용됨

ㅇ 이미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니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함

3		전진적 평가(prospective assessment)

□ 전진적 평가는 공정가치위험회피(fair value hedges)와 현금흐름위험회피(cash flow hedges) 모두에 적용

ㅇ (IFRS 9)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an economic relationship)가 있는지를 평가(문단 6.4.1⒞(i))

-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같은 위험, 즉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문단 B6.4.4)

ㅇ (IAS 39)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할 수 있는지를 평가(문단 88⒝, AG105⒜)

1.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영향

□ 전진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필요한데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 시점이 지나서도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이 전진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현금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고려해야 하는바, 오로지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IFRS 9)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높은 위험회피효과(IAS 39)를 증명하지 못할 수 있음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ㅇ 그 결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 있음(IFRS 9의 문단 6.5.6, IAS 39의 문단 91⒝, 101⒝)

-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매매목적 파생상품(trading derivatives)과 마찬가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 특히, 공정가치위험회피인 경우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IFRS 9의 문단 6.5.8⒝)과 상계되는 일이 없게 됨

2. 제안되는 예외규정의 효과

□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로지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예외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ㅇ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IFRS 9)를 평가하거나 높은 위험회피효과(IAS 39)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함

□ 주의할 점은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항상‘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거나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임

ㅇ  이자율지표 개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IFRS 9)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높은 위험회피효과(IAS 39)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함

□ 또한,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위험회피효과의 측정 및 위험회피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방법까지 바뀌는 것은 아님

ㅇ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때 기존의 지정된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 그리고 시장수익률(market yields)과 같은 그 밖의 관련된 시장매개변수(market parameters)를 사용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해야 함*

*	예컨대 기존의 이자율지표에 연계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yields)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유동성이 감소되는 현상의 영향을 받을 경우 위험회피효과 측정 시 그러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

4		위험 구성요소와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

□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IFRS 9의 문단 6.3.7⒜, IAS 39의 문단 81)

*	IFRS 9에서는 구성요소(component)로, IAS 39에서는 일부(portion)로 표현

ㅇ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 중 특정된 가격이나 그 밖의 변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변동만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

ㅇ 앞의 단순 사례에서 변동금리부 채무상품 전체(즉, 현금흐름 모두)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3개월 LIBOR 이자(위험 구성요소)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음

ㅇ 위험 구성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separately identifiable and reliably measurable)‘ 함

ㅇ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위험 구성요소는 계약상 특정(contractually specified)된 것일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non-contractually specified) 것일 수도 있음

*	IFRS 9의 문단 B6.3.10⒟에서는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공개초안에서 IFRS 9 문단 B6.3.10⒟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검토보고서의 목적 상 참조함

기업 D는 고정금리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상품은 다양한 종류의 비슷한 채무상품이 기준금리(예: LIBOR)에 대한 스프레드에 근거하여 비교되는 시장 환경에서 발행되며 그러한 환경에서 변동금리상품은 일반적으로 그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다. 이자율스왑은 기준금리에 대한 채무상품의 스프레드와 관계없이 그 기준금리에 기초하여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고정금리 채무상품의 가격은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대로 직접 반응하여 변동한다. 기업 D는 기준금리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기업 D는 기준금리 위험에 대하여 위험요소에 근거해 고정금리 채무상품에 대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있다.

□ 이자율지표가 위험 구성요소로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해 추후 ’별도로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ㅇ 예컨대 IFRS 9의 문단 B6.3.10⒟에 제시된 사례에서 기업이 고정금리 채무상품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를 하고자 한다고 가정할 경우 LIBOR는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해 LIBOR를 준거로 하는 금융상품의 시장유동성이 감소할 경우 LIBOR는 더 이상 ’별도로 식별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위험회피관계 개시

위험회피관계 종료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해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금융상품의 시장유동성이 감소

ㅇ 그 결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IASB는 오로지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개정을 제안함

ㅇ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구성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려면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 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될 때에만’ 적용함

ㅇ 이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험 구성요소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함임

5		의무 적용 vs 선택 적용

□ 이 공개초안의 예외규정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공개초안 BC29와 ‘19.3월 IASB 회의자료 AP 14의 문단 18 참조

https://www.ifrs.org/-/media/feature/meetings/2019/march/iasb/ap14-ibor-reform-and-the-effects-of-financial-reporting.pdf

ㅇ 기업이 특정한 회계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예외규정 적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이미 중단되었지만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이 당기손익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예외규정 적용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바, 기업이 이러한 회계결과를 얻기 위해 고의로 예외규정 적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

□ IASB는 위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ㅇ IASB는 의무 적용이 된다고 해서 작성부담이 유의적으로 가중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음

‘19.3월 IASB 회의자료 AP 14의 문단 24 참조

- IFRS 9과 IAS 39에서는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매우 촘촘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미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철저히 이해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임

*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정의, 문서화, 유효성 측정 등

- 어차피 기업은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6		예외규정의 종료시점

□ 이자율지표 개혁 과정은 일시적이므로 IASB가 예외규정의 종료 시점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개혁이 완료된 후 IFRS 9와 IAS 39를 다시 개정해야 할 수 있음

‘19.3월 IASB 회의자료 AP 14의 문단 29 참조

ㅇ 그러나 이자율지표 개혁은 국가마다 다른 시간표에 따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IFRS 9와 IAS 39를 다시 개정하면 불이익을 받는 국가*가 나타날 수 있음

*	실제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기준이 이미 개정되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국가나 예외규정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기준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예외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국가

□ 따라서 이 공개초안에서는 예외규정이 다음 둘 중 이른 시점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안함

①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no longer present)

②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시점(discontinuation of the hedge relationship)

*	위험회피회계가 이미 다른 사유로 중단된 경우(예: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제거된 경우 → 공개초안 BC11 참조)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종료되어야 함

①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

②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시점

□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하려면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대체이자율을 준거로 하여 명시(specify)하기 위해 계약을 변경(contractual amendment)하여야 함

ㅇ 그러나 불확실성 제거(eliminate) 여부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계약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기(timing): 기존의 이자율지표가 새로운 대체이자율로 바뀌는 시점

# 금액(amount): 새로운 대체이자율을 준거로 할 경우 현금흐름의 금액

계약 변경	시기	금액(대체이자율)	비고
Scenario A	명시	명시	계약 변경일에 시기와 금액 모두의 불확실성이 제거됨
Scenario B	명시 않음	명시 않음	계약 변경일에 시기와 금액 어느 것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음
Scenario C	추후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중앙당국이 시기와 금액(대체이자율)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
Scenario D	명시	명시 않음	계약 변경에도 불구하고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
Scenario E	명시 않음	명시	계약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

□ 한편, 하나의 위험회피관계라 하더라도 복수의 요소에 대해 각각 예외규정(particular elements of the exceptions)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예외규정이 종료되는 시점도 서로 달라질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실제 계약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대체이자율을 준거로 하게 될 경우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므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조건에 대한 예외규정은 적용을 종료함

* 다만, 이 경우 계약 변경의 결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derecognise)되어야 하는지는 별도로 고려하여야 함 → 이자율지표 개혁 시 발생하는 회계이슈로서 IASB는 이러한 회계이슈를 다음 단계의 프로젝트에서 검토하기로 함

ㅇ 반면 위험회피수단은 여전히 기존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고 있다면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전진적 평가(prospective assessment)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함

□ 예외규정 종료에 관한 원칙은 예상거래 위험회피(hedges of a forecast transaction)에도 적용함

ㅇ 예를 들어, 미래의 채무상품 발행거래(예: 5년 만기 LIBOR부 채무상품을 미래에 발행하는 예상거래)를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하였다면 비록 지정시점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지만 IFRS 9와 IAS 39의 요구사항에 따라 매우 상세한 문서화가 필요한 바 이 문서화에는 LIBOR에 대한 명시적 참조가 포함될 것임

- 그렇다면 그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을 기업이 식별해 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임

□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을 따로 규정하지 않음

ㅇ 제안된 예외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이자율지표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가 되기 위한 요건을 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되는 시점(at the inception)에 충족하는 한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함*

*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함

- 만약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에 대해 예외규정의 종료시점을 따로 명시하면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는 예외규정을 제안하는 목적에 반하는 것임

*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위험 구성요소 또는 일부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임

ㅇ IASB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에 대해 예외규정의 종료시점을 계약 변경과 연계시키는 것은 IASB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

-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s)는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 변경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임

*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액위험회피가 한 예임

ㅇ 따라서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예외규정은 위험회피관계가 종료될 때에만 종료함

7		주석

□ 이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현행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서 이미 요구하고 있는 주석사항을 더 상세히 구분하여 공시

상세화가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주석사항	IFRS 7 문단 번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각 유형(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 기초로 사용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문단 24A⒜, ⒞-⒟
공정가치위험회피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	문단 24B⒜(i)-(ii), (iv)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하여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 계속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회피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잔액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외화환산적립금의 잔액	문단 24B⒝

8		시행일과 경과규정

□ 이 공개초안에서 다루는 이슈는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것이므로 ‘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

□ 개정규정은 소급적용

ㅇ 소급적용이 된다고 해서 과거에 이미 중단되었거나 지정조차도 되지 않은 위험회피관계를 되살리거나 소급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음

ㅇ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함으로써 기업은 과거에 이미 지정되었고 IFRS 9와 IAS 39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음

□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음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이번 개정 공개초안은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 위험회피회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제안하고 있음

ㅇ 따라서 기존에 지정된 위험회피관계 또는 새롭게 지정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존의 실무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는 없게 됨

Ⅳ		검토의견

Question.1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건과 전진적 평가

□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이자율위험에 관한 위험회피에 대해 다음과 같이 IFRS 9와 IAS 39를 개정할 것을 제안

ㅇ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하거나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외 제공(공개초안 BC8-BC15 참조)

-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함

ㅇ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IFRS 9)를 평가하거나 높은 위험회피효과(IAS 39)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외 제공(공개초안 BC16-BC23 참조)

-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 및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함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제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오.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Q.1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2

항목 구성요소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 이자율위험의 지표 구성요소가 계약상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경우 그 구성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해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공개초안 BC24-BC27 참조)

ㅇ 지정된 위험 구성요소나 일부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에는 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에만 적용함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Q.2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3

의무 적용과 적용 종료

□ 예외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이자율위험 관련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공개초안 BC28-BC31 참조)

□ 예외규정은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할 것을 제안. 즉,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적용을 종료할 것을 제안(공개초안 BC32-BC42 참조)

ㅇ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

ㅇ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시점, 또는 IFRS 9의 문단 6.8.9가 적용되거나 IAS 39의 문단 102I가 적용되는 경우 그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시점

□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을 따로 규정하지 않음(공개초안 BC43 참조)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제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오.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Q.3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4

주석

□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별도로 공시할 것을 제안(공개초안 BC44 참조)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Q.4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Question.5

시행일과 경과규정

□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다만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음(공개초안 BC45-BC47 참조)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Q.5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Ⅴ		향후 일정

1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19.5.23.까지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원에 제출

ㅇ 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KASB 명의의 한국의견으로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19.6.17.까지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IASB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Open for comment’ page at: http://go.ifrs.org/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Columbus Building,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기준원 담당자

ㅇ 정혜진 연구원: Tel. 02) 6050-0182, hyejinjung@kasb.or.kr

2		향후 일정

일 정	일 자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19.6.5.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19.6.17.

※ 첨부

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2. 관련 규정

첨부.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IFRS 9 ‘금융상품’

문단 6.8.1-6.8.11과 7.1.9를 추가하였고 문단 7.2.2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제6장 위험회피회계

...

제6.8절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일시적 예외

6.8.1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이자율위험 관련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6.8.4-6.8.11, 7.1.9, 7.2.26⒟를 적용한다. 이 문단들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한다. 이 문단들을 적용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2014년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인해 시장 전반에 걸쳐 기존의 이자율지표가 대체이자율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6.8.2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생기면 위험회피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다.

6.8.3	문단 6.8.4-6.8.11은 동 문단들에서 언급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예외를 제공한다.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이자율위험에 관한 위험회피관계에 계속 적용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인 경우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건

6.8.4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예상거래(또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인 경우 그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계약상 특정된 것일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당기손익 재분류

6.8.5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6.5.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계약상 특정된 것일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평가

6.8.6	문단 6.4.1⒞(i)과 B6.4.4-B6.4.6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계약상 특정된 것일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 및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계약상 특정된 것일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항목 구성요소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6.8.7	이자율위험의 지표 구성요소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경우 그 구성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에 문단 6.3.7⒜와 B6.3.8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할 때에는 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에만 적용한다.

적용 종료

6.8.8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문단 6.8.4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적용을 종료한다.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

⒝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시점

6.8.9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6.8.5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적용을 종료한다.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

⒝ 그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시점

6.8.10	문단 6.8.6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시점에 전진적으로 적용을 종료한다.

⒜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

⒝ 위험회피수단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위 ⒜나 ⒝보다 더 이른 시점에 중단되는 경우 그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문단 6.8.6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종료하는 시점은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날이다.

주석

6.8.11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6.8.4-6.8.10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문단 24A⒜, 24A⒞-⒟, 24B⒜(i)-(ii), 24B⒜(iv), 24B⒝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별도로 공시한다.

제7장 시행일과 경과규정

제7.1절 시행일

...

7.1.9	xxxx년 xx월 xx일 공표된 IFRS 9와 IAS 39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6.8절이 추가되었고 문단 7.2.26이 개정되었다.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제7.2절 경과규정

...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제6장)

...

7.2.26	이 기준서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전진 적용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 ’이자율지표 개혁‘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02A-102K와 108G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일시적 예외

102A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이자율위험 관련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D-102K와 108G를 적용한다. 이 문단들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한다. 이 문단들을 적용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2014년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인해 시장 전반에 걸쳐 기존의 이자율지표가 대체이자율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102B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생기면 위험회피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다.

102C	문단 102D-102K는 동 문단들에서 언급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예외를 제공한다.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이자율위험에 관한 위험회피관계에 계속 적용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인 경우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건

102D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예상거래(또는 예상거래의 일부)인 경우 그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계약상 특정된 것일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당기손익 재분류

102E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101⒞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계약상 특정된 것일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전진적 평가

102F	문단 AG105⒜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계약상 특정된 것일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 및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계약상 특정된 것일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102G	이자율위험의 지표 부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위험회피에 문단 81과 AG99F의 요구사항(지정된 부분은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할 때에는 위험회피가 시작되는 시점에만 적용한다.

적용 종료

102H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문단 102D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적용을 종료한다.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

⒝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시점

102I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E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적용을 종료한다.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

⒝ 그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시점

102J	문단 102F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시점에 전진적으로 적용을 종료한다.

⒜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

⒝ 위험회피수단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시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위 ⒜나 ⒝보다 더 이른 시점에 중단되는 경우 그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문단 102F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종료하는 시점은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날이다.

주석

102K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D-102J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문단 24A⒜, 24A⒞~⒟, 24B⒜(i)~(ii), 24B⒜(iv), 24B⒝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별도로 공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108G	xxxx년 xx월 xx일 공표된 IFRS 9와 IAS 39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문단 102A-102K가 추가되었다.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첨부.2		관련 규정

IFRS 9 ‘금융상품’

제6장 위험회피회계

제6.1절 위험회피회계의 목적과 적용범위

6.1.1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은 당기손익(또는 문단 5.7.5에 따라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험으로 생긴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위험관리 활동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위험회피수단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기 위하여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

6.3.3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예상거래(또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인 경우 그 거래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6.3.7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항목은 항목의 모든 현금흐름 변동이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말한다. 항목의 구성요소는 항목의 전체 공정가치 변동이나 현금흐름의 변동보다 적은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구성요소(항목의 구성요소의 결합 포함)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특정 시장 구조에 대한 평가에 근거했을 때,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요소)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변동분 또는 공정가치 변동분(문단 B6.3.8~B6.3.15 참조). 위험요소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 중 특정된 가격이나 그 밖의 변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변동(일방의 위험)만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하나 이상의 선택된 계약상 현금흐름

⒞	명목금액의 구성요소. 즉, 항목 금액의 특정 부분(문단 B6.3.16~B6.3.20 참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

6.4.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

⒜	위험회피관계는 적격한 위험회피수단과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만 구성된다.

⒝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와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과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의 결정 방법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다.

(i)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문단 B6.4.4~B6.4.6 참조).

(ii)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 보다 지배적이지 않다(문단 B6.4.7~B6.4.8 참조).

(iii)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가중치의 불균형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인식 여부와 관계없이)을 만들어 내고 위험회피회계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정할 때 가중치의 불균형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문단 B6.4.9~B6.4.11 참조).

제6.5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회계처리

6.5.2	위험회피관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	공정가치위험회피: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또는 이러한 항목의 구성요소의 공정가치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예: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미래이자지급액의 전체나 일부) 또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

⒞	IAS 21에서 정의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6.5.6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적상 위험회피수단을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 대체하거나 만기 연장하는 것이 위험관리목적에 관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목적과 일치한다면, 그러한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 연장은 소멸이나 종료가 아니다. 또 이러한 목적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위험회피수단의 소멸이나 종료가 아니다.

⒜	법령이나 규정의 결과로 또는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교체하여 하나 이상의 청산 계약상대방이 각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상대방이 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상, 청산 계약상대방은 중앙청산소(종종 ‘청산기구’나 ‘청산기관’이라고 부름)이거나 중앙청산소와의 청산 효과를 내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업이나 기업들(예: 청산기구의 청산회원이나 청산기구의 청산회원의 고객)이다. 그러나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각자 다른 계약상대방으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각 당사자들이 같은 중앙청산소와 청산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이 문단을 적용한다.

⒝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은 계약상대방의 교체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한 변경은 원래부터 위험회피수단이 교체된 청산 계약상대방과 청산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계약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변경은 담보요건,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잔액의 상계권리, 부과된 부담금의 변경을 포함한다.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은 위험회피관계 전체나 일부(이 경우 위험회피회계는 나머지 위험회피관계에 계속 적용된다)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가치위험회피

6.5.8	공정가치위험회피가 문단 6.4.1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관계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또는 문단 5.7.5에 따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또는 그 구성요소)인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문단 5.7.5에 따라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둔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또는 그 구성요소)인 경우에는 지정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5.9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또는 그 구성요소)인 경우에는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6.5.10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또는 그 구성요소)인 경우에 문단 6.5.8⒝에 따른 장부금액의 조정액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하여야 한다. 상각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계산한 유효이자율에 기초하여 상각한다.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또는 그 구성요소)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에 상각은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대신에 문단 6.5.8⒝에 따라 이미 인식한 누적손익을 나타내는 금액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

6.5.11	현금흐름위험회피가 문단 6.4.1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관계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별도의 자본 요소(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는 다음 중 적은 금액(절대금액 기준)으로 조정한다.

㈎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

㈏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따라 계산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변동에 따라 상쇄되는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의 나머지(또는 ⒜에 따라 계산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변동을 맞추기 위한 손익)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에 따른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i)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해 후속적으로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그 금액을 제거하고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원가나 그 밖의 장부금액에 그 금액을 직접 포함한다. 이것은 재분류조정(IAS 1 참조)이 아니며,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i) (i)이 적용되지 않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이나 예상매출이 생긴 때)에 재분류조정(IAS 1 참조)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에 재분류한다.

(iii)그러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재분류조정(IAS 1 참조)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6.5.1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문단 6.5.6과 6.5.7⒝ 참조) 문단 6.5.11⒜에 따른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문단 6.5.11⒟(iii)을 적용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둔다.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 문단 6.5.11⒟를 적용한다.

⒝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재분류조정(IAS 1 참조)으로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한다.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도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제6장)

7.2.21	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시점에 이 기준서 제6장의 요구사항 대신에 IAS 39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회계정책은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해야 한다. 이 회계정책을 선택한 기업은 IFRIC 16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도 이 기준서 제6장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해당 해석서를 수정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적용한다.

부록 B. 적용지침

위험 구성요소

B6.3.8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위험 구성요소는 금융항목이나 비금융항목의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이어야 하며 위험 구성요소의 변동으로 인한 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B6.3.10	위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위험 구성요소가 계약에 명시적으로 특정(계약상 특정된 위험 구성요소)되어 있는지 또는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일부를 묵시적으로 구성(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하는지를 고려한다.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는 계약이 아닌 항목(예: 예상거래)이나 구성요소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계약(예: 다른 기초항목을 참조하는 가격산정식 대신 단일의 가격만을 포함하는 확정계약)과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기업 D는 고정금리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상품은 다양한 종류의 비슷한 채무상품이 기준금리(예: LIBOR)에 대한 스프레드에 근거하여 비교되는 시장 환경에서 발행되며 그러한 환경에서 변동금리상품은 일반적으로 그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다. 이자율스왑은 기준금리에 대한 채무상품의 스프레드와 관계없이 그 기준금리에 기초하여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고정금리 채무상품의 가격은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대로 직접 반응하여 변동한다. 기업 D는 기준금리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기업 D는 기준금리 위험에 대하여 위험요소에 근거해 고정금리 채무상품에 대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B6.4.4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같은 위험, 즉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는 같은 기초변수 또는 회피대상위험에 비슷하게 반응하는 경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초변수들(예: 브렌트 원유와 WTI 원유)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체계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B6.4.5	기초변수가 같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위험회피수단의 가치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상황(예: 기초변수들 그 자체는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지만, 두 개의 관련된 기초변수 사이의 가격 차이가 변동하기 때문)이 있을 수 있다.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가 전형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여전히 예상된다면 여전히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사이에는 경제적 관계가 있다.

B6.4.6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위험회피기간에 위험회피관계가 위험관리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가능한 행태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두 변수 간에 통계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

71	IFRS 9를 적용하고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IFRS 9 문단 7.2.21 참조)하지 않는다면, IFRS 9 제6장의 위험회피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 일부의 이자율 익스포저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IFRS 9 문단 6.1.3에 따라 IFRS 9를 적용하는 대신에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특정 요구사항도 적용해야한다(문단 81A, 89A, AG114~AG132 참조).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81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인 경우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일부(예: 선택된 하나 이상의 계약상 현금흐름, 그 현금흐름의 일부 또는 공정가치의 일정 비율)에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자부자산이나 이자부부채의 이자율위험 중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 위험회피대상 금융상품의 전체 이자율위험 중 무위험이자율요소 또는 기준금리요소).

위험회피회계

86	위험회피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한다.

⒜	공정가치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인식된 부채에서 발생한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의 예로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미래이자지급액을 들 수 있다.

⒞	IAS 21에서 정의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88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문단 89~102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부록 A의 문단 AG105 ~ AG113A 참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최초의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위험관리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89	공정가치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IAS 21에 따라 측정한 장부금액의 변동 중 외화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이러한 조정이 없다면 원가로 측정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도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IFRS 9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라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9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단 89에서 특정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 이러한 목적상, 위험회피수단을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 대체하거나 만기연장하는 것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소멸이나 종료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소멸이나 종료가 아니다.

(i) 법령이나 규정의 결과로 또는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교체하여 하나 이상의 청산 계약상대방이 각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상대방이 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상, 청산 계약상대방은 중앙청산소(종종 ‘청산기구’ 또는 ‘청산기관’으로 지칭됨)이거나 중앙청산소와의 청산 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업 또는 기업들(예: 청산기구의 청산회원 또는 청산기구의 청산회원의 고객)이다. 그러나,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각자 다른 계약상대방으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각 당사자들이 동일한 중앙청산소와 청산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이 문단이 적용된다.

(ii)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은 계약상대방의 교체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한 변경은 원래부터 위험회피수단이 교체된 청산 계약상대방과 청산되었을 경우 기대되는 계약조건과 일관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변경은 담보요건,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잔액의 상계권리 및 부과된 부담금의 변경을 포함한다.

⒝	문단 88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92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문단 89⒝에 따라 인식한 장부금액의 조정액(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인 경우 문단 89A에 따라 인식한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상각은 조정액이 발생한 직후 개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개시하여야 한다. 상각을 개시하는 시점에 다시 계산한 유효이자율에 기초하여 상각한다. 다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은 당해 금융상품의 만기이거나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회피의 경우 당해 재조정기간의 종료일이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95	현금흐름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문단 88 참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96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자본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조정한다.

(i)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

(ii)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누계액

⒝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수단 중 위험회피가 지정된 부분의 잔여 손익(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에 관한 위험회피전략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이나 관련되는 현금흐름 중 특정 부분을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면(문단 74, 75, 88⒜ 참조), 손익 중 제외된 부분은 IFRS 9 문단 5.7.1에 따라 인식된다.

97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면, 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회계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98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그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은 당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감가상각비나 매출원가가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IAS 1 참조).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회계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99	문단 98의 ⒜와 ⒝ 중 하나의 방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문단 98과 관련된 모든 위험회피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10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단 95~100에서 규정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 이때 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하위문단(위⒜)의 목적상 위험회피수단의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의 대체나  만기연장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멸 또는 종료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이 하위문단(위⒜)의 목적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소멸이나 종료가 아니다.

(i) 법령이나 규정의 결과로 또는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교체하여 하나 이상의 청산 계약상대방이 각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상대방이 되도록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상 청산 계약상대방은 중앙청산소(종종 ‘청산기구’ 또는 ‘청산기관’으로 지칭됨)이거나 중앙청산소와 청산 효과를 내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업 또는 기업들(예: 청산기구의 청산회원 또는 청산기구의 청산회원의 고객)이다. 그러나,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각자 다른 계약상대방으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각 당사자들이 동일한 중앙청산소와 청산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이 문단이 적용된다.

(ii)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은 계약상대방의 교체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한 변경은 원래부터 위험회피수단이 교체된 청산 계약상대방과 청산되었을 경우 기대되는 계약조건과 일관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변경은 담보요건,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잔액의 상계권리 및 부과된 부담금의 변경을 포함한다.

⒝	문단 88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문단 95⒜ 참조)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관련 누적손익(문단 95⒜ 참조)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게 된 예상거래(문단 88⒞ 참조)도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문단 95⒜ 참조)은 예상거래가 발생하거나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될 때까지 자본에 별도 항목으로 인식하였다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i)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을 적용한다.

(ii)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면, 그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부록 A. 적용지침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문단 81과 81A)

AG99F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위험 및 일부가 금융상품의 별도로 식별가능한 구성요소이어야 하며, 지정된 위험 및 일부의 변동으로 인한 전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무위험이자율이나 기준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된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이나 기준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별도로 식별가능한 구성요소이며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지 않아 금융상품의 위험이나 일부로 지정될 수 없다.

⒞	인식된 인플레이션연계채권(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의 현금흐름 중 계약상 특정된 인플레이션 부분이 그 금융상품의 기타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인플레이션 부분은 별도로 식별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다.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AG105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후속 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i)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을 비교한다.

(ii)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 사이에 높은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문단 AG1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대일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에 있다. 예를 들면, 실제 결과가 위험회피수단에서 손실 120원이 발생되고, 비파생상품에서 이익 100원이 발생되는 경우 상쇄효과는 120%(120/100) 또는 83%(100/120)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예에서 위의 ⑴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갖는 것으로 본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서 위험회피회계의 효과

24A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각 유형(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별도로 표시)

⒝	위험회피수단을 포함한 재무상태표의 항목

⒞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 기초로 사용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톤이나 세제곱미터와 같은 양적 정보를 포함)

24B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유형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	공정가치위험회피

(i)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표시)

(ii)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표시)

(iii)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항목

(iv)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

(v) IFRS 9 문단 6.5.10에 따라 위험회피 손익 조정을 위해 중단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

⒝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i)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하여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IFRS 9 문단 6.5.11⒞에 따라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치의 변동)

(ii) IFRS 9 문단 6.5.11과 6.5.13⒜에 따라 계속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회피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외화환산적립금의 잔액

(iii)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외화환산적립금의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