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IFRS재단 공개초안

‘정규절차지침서 개정’

IFRS Foundation Exposure Draft

‘Proposed amendments to the IFRS Foundation Due Process Handbook’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9. 5. 17.

Ⅰ		배경

1		IFRS재단 공개초안 ‘정규절차지침서 개정’의 개요

□ IFRS 재단은 정규절차지침서*(Due Process Handbook: DPH)를 일부 개정하고자 ’19.4.30일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였음

*  회계기준(IFRS), 해석서 및 택사노미의 제정시에 IASB와 IFRS 해석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기술해 놓은 문서

ㅇ 공개초안의 외부 의견조회 마감일은 ’19.7.29일임

□ 공개초안에서 개정 제안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기준서 제·개정 시의 영향분석(Effect Analysis)관련 절차를 업데이트

ㅇ IFRS 해석위원회가 공표하는 Agenda Decision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업의 적용 검토시간를 고려하도록 함

ㅇ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Agenda Decision 발행 권한 부여

2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회계기준원 담당자: - 주성호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76, sung-ho.joo@kasb.or.kr - 김재호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

□ ‘18.6.17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명의로 한국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는 ‘19.7.29일까지 IFRS재단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 방식	IFRS재단 홈페이지 방문 → ‘Open for comment documents’ page at: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Ⅱ		주요 내용

1		영향분석(Effect Analysis)

□ (개정목적) ’13년 DPH의 개정 이후, IASB는 IFRS의 제·개정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보고 절차를 계속하여 개선하여왔으며, 변경된 부분을 이번 DHP 개정 시 반영하려고 함

ㅇ 현재 영향분석 절차는 기준서의 제·개정 과정과 함께 진행되며, 주요프로젝트의 경우 별도의 영향분석 보고서로 발간이 되나(리스, 보험 등) 그 밖의 경우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 포함됨

ㅇ ‘13년에 설립된 영향분석자문그룹은 IASB의 영향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에 자문 및 영향분석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제공하였음

□ (영향분석 범위) 이번 DPH 개정에서 IASB는 영향분석 절차를 통해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과, 이러한 변경이 재무제표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그리고 비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경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주로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ㅇ 또한, IASB는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증대된 투명성 (Transparency)이 어떻게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 이미 IFRS 17 ‘보험계약’의 영향분석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포함되었는데, 동 기준의 제정으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적시에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재무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을 포함하였음

□ (수행방식) 영향분석 절차는 기준서 제·개정과는 별도로 수행되는 절차가 아닌 제·개정의 본질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준서 개발단계에 맞추어 분석절차는 조정(tailored)될 수 있음

ㅇ 또한 주요 기준서의 제정시 별도로 발간되는 영향분석보고서로 인하여 영향분석이 제·개정 업무의 마지막에 단계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영향분석 절차와 최종영향분석보고서를 구분함

[질문1]

상기 영향분석 범위와 수행방식에 대한 DPH 변경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 (기준원의견) IASB가 진행 중인 IFRS 재·개정 과제에 대한 영향분석의 content를 풍부히 하기 위하여 NSSs와 연계를 고려할 필요

① 공표 전 단계에서 영향분석수행 시 IASB의 영향분석 방법론을 NSSs와 공유하여 각국과의 협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② 또한 최종 공표단계에서는 NSSs의 개별적 영향분석 자료를 공유한다면 보다 풍부한 content의 영향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  IFRS를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승인의 권한이 있는 자본시장감독기관의 요구 등에 따라 새로이 적용될 회계기준의 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ㅇ 참고로 ’14년 효과분석자문그룹의 최종보고서에서도 영향분석은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해 NSS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2		안건결정(Agenda Decision)

□ (현황) 현재 IFRS 해석위원회에서 발행하는 Agenda Decision*([붙임1] 참조)은 IFRS와 같은 위상은 아니나, 종종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준의 해석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킴

* 개정전 DPH에는 Rejection notice란 명칭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Agenda decision으로 일괄 수정할 예정임

ㅇ 대부분의 경우, 해석위원회는 접수된 질의가 현행 IFRS의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genda decision의 발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이 IFRS 규정을 질의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위상) 현재 DPH에는 Agenda Decision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IFRS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설명자료(explanatory material)로써의 그 위상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붙임2] 참조)

ㅇ 이를 위하여 Agenda decision의 목적은 IFRS 적용 시 일관성의 개선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포함된 설명 자료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는 IFRS의 규정을 더하거나 변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Timing) Agenda Decision에 따라 기업이 기존의 회계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함

ㅇ Agenda Decision이 IFRS의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정보를 담을 수는 있음

□ (IASB) IASB에는 IFRS 해석위원회처럼 Agenda Decision의 발행 프로세스가 없는데,  Board Agenda Decision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

ㅇ 예를들어, IASB에는 자문그룹(예: TRG)을 통해 기준의 적용이슈가 논의되는데, IASB가 기준을 제·개정하도록 결정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하여 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돕는 Agenda decision을 발행할 수 있을 것임

ㅇ IASB의 Agenda decision 권한 부여 목적은, 해석위의 Agenda Decision과 동일하게 IFRS의 일관된 적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해석위원회의 절차를 대체하는 것은 아님. 다만, 그 절차는 동일할 것이며 IASB의 Agenda Decision 발행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

[질문2]

상기 안건결정(Agenda Decision)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이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고려하는 한편, IASB의 안건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 (기준원의견) 상기 제안된 사항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추가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음

① 접수된 질의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Agenda Decision의 발행을 지연시키는 요인에 대한 개선을 고려할 필요

- 접수된 질의에 대한 Agenda Decision의 외부 의견조회 기간을 30일~60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긴급하게 답변을 확정해야 하는 사안은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안(문단 8.2)

- 아울러 IFRS 재단의 해석위원회 회의의 횟수가 제한적이어서 상시적인 해석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순한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② 한편, IFRS 해석위원회가 접수받은 질의를 분석하며 고려하였던 추가적인 이슈 등에 대한 설명도 Agenda decision의 내용에 함께 포함하는 것이 그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③ 마지막으로, IFRS의 질의회신의 접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Criteria의 재검토가 필요함(문단 5.16)

- 동 문단에서는 해석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접수된 질의가 광범위한 문제이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범위하지 않더라도 적용기업에는 중요하여 해석이 필요한 이슈가 존재함(예: IAS 27 ‘별도재무제표’ 회계이슈)

3		기타 사항

□ (교육자료) IFRS 재단의 모든 교육자료는 IASB 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표되도록 제안함

ㅇ 현재 DPH에는 새로운 교육자료의 형태(예:  webnimar, 새로운 IFRS의 이행을 지원하는 아티클 등)의 발간에 대한 검토절차가 미비되어 있고, 일부 유형의 경우 IASB 위원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음

ㅇ IFRS 재단의 교육자료는 IFRS의 사용자들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교육 자료의 형태 별로 IASB 위원의 참여를 새로이 규정함

유형	절차
High Level 요약 : Executive Briefing, 파워포인트 자료 등	담당 스탭 또는 교육팀의 검토가 필요
교육자료 : 개념체계 기반 교육자료 등	IASB 위원 또는 적절한 외부전문가(예: 교수)의 검토 보다 상세한 교육자료(예: IFRS for SME 교육자료 등)는 적어도 두 명의 IFRS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는 IASB 위원이어야 함
IFRS에 수반되는 교육자료	적어도 세 명 이상의 IASB 위원의 검토가 필요

<변경전 절차>

유형	절차
High Level 요약 : Introductory Webminar 등	한 명의 IASB 위원 검토가 필요
IFRS 규정을 소개하는 상세한 자료 : 기준의 특정 내용에 대한 Webcast 등	두 명의 IASB 위원 검토가 필요
IFRS 규정이 특정상황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자료 : 새로운 기준서 사례 등	세 명의 IASB 위원 검토가 필요

<변경후 절차>

□ (IASB 업무계획 추가방식) IASB가 연구단계와 기준서 제·개정단계에 과제를 추가할 경우 두 단계를 통틀어 한 번만 consultation을 하도록 제안함

ㅇ 현재 DPH는 기준서 제·개정단계에 과제를 추가할 경우 consultation 절차가 필요하다는 규정만을 둠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발생

- 연구단계에 과제를 추가하는 것은 외부 consultation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될 위험

- 기준서 제·개정단계에 추가하는 것은 동 과제가 Agenda Consultation에 따라 연구단계로 포함된 것이어도 별도의 consultation 절차(IFRS 자문위와 ASAF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 (IFRS 택사노미) IFRS 택사노미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DPOC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DPH을 개정하도록 제안함

< IFRS 택사노미 정규절차: DPH 별첨에 포함>

□  문단 A24: DPOC 회의 시 마다 택사노미 관련 정규절차에 따른 문서의 발간 및 택사노미 자문그룹(ITCG)에 대한 스탭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음

□ (기타사항) DPH을 현재 수행되고 있는 IFRS 재단의 업무 절차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기타 개정을 포함함

❶ 자문그룹의 형성: 프로젝트의 자문그룹의 형성 시 그 지리적 다양성 및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진행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전문성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기술

❷ DPOC 회의: DPOC의 운영절차에 현재 DPOC 회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술

❸ 자문위의 역할변경: ASAF의 설립에 따라 IFRS 재단의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상의 자문위 역할을 DPH에 업데이트

- IFRS 재단의 정관도 동시에 개정될 필요(consequential amendment)

❹ 홈페이지: 재단의 홈페이지가 현재 진행 중인 업무절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

❺ 토론서: 토론서가 결론도출근거나 반대의견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

❻ 소제목추가: IFRS의 적용지원을 돕는 자료를 새로운 섹션으로 재구성

❼ 문구검토를 위한 초안: 특정 유형의 검토 목적을 명확히 함

❽ 외부의견: 향후 외부의견의 접수에 기술이 접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Glossary를 개정(예: comment letter: a letter or a formal submission received...)

[질문3]

다음의 제안에 동의하는지?

⑴ 교육자료의 유형별로 검토수준을 달리함

⑵ IASB의 업무계획에 과제를 포함할 때 연구단계와 기준서 제·개정단계를    통틀어 한번의 consultation을 함

⑶ IFRS 택사노미 정규절차와 관련된 개정

□ (기준원의견)  IASB 업무계획 추가방식과 관련된 제안과 관련하여,

ㅇ IFRS 재단의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개정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가 기준서 개발 단계로 편입되어야 함. 이를 이해관계자들로 부터의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feedback이 필요한데,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Agenda consultation에서 획득한 의견이 여전히 유효할 지에 대해서 우려

ㅇ 제·개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가 기준서 개발 단계로 편입되는 시점에 IFRS 자문위나 ASAF의 consultation 절차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음

ㅇ 제·개정 과제가 소규모이거나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는 예외를 두어  스탭의 제안대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임

[질문4]

상기 IFRS 자문위의 역할변경을 DPH에 반영함으로써 IFRS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데 동의하는가?

□ (기준원의견)  동의함

붙임1		IFRS 해석위원회의 Agenda Decision 발행 절차

□ (절차) 현재 IFRS 해석위원회가 Agenda decision을 발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o ⑴ 단계의 질의 접수 이후, 배정된 IFRS 해석위원회 담당스탭이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outreach를 통해 해당 사안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지를 문의함

- 이후 담당스탭의 검토보고서 작성 후 격월로 개최되는 IFRS 해석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후 Agenda Decision을 발행하거나 기준개정에 착수

붙임2		Agenda decision 관련 신설조항 발췌

가. IFRS 해석위의 Agenda decision 관련

8. Supporting consistent application

(신설조항)

8.1 The material described in this section does not have the status of IFRS Standards and cannot add or change requirements in the Standards. However, the objective of the material is to improve the consistency of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Agenda decisions

Interpretations Committee agenda decisions

8.2 If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decides not to add a project to the standard setting agenda to address a question submitted (see paragraph 5.16), it explains why in a tentative agenda decision in IFRIC Update and on the IFRS Foundation website.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requests comments on tentative agenda decisions, the comment period for which is at least 60 days. After considering those comments,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will:

(a) confirm its decision and publish an agenda decision;

(b) add a project to the standard-setting agenda; or

(c) refer the matter to the Board. The Board is not asked to ratify agenda decisions published by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8.3 In addition to explaining why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decides not to add a project to the standard-setting agenda, in many cases an agenda decision includes explanatory material. The objective of such explanatory material is to improve the consistency of application of IFRS Standards. An agenda decision typically includes explanatory material when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s reason for not adding a project to the standard-setting agenda is that the principles and requirements in the Standards provide an adequate basis for an entity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accounting. Explanatory material is subject to comment as part of a tentative agenda decision.

8.4 Explanatory material explains how the applicable principles and requirements in IFRS Standards apply to the transaction or fact pattern described in the agenda decision. By providing such explanation, additional information is provided. Agenda decisions (including any explanatory material contained within them) do not have the status of the Standards and therefore cannot add or change requirements in the Standards. However, such explanatory material should be seen as helpful, informative and persuasive.

8.5 The process for publishing an agenda decision might often result in explanatory material that provides new information that was not otherwise available and could not otherwise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to be obtained. Because of this, an entity might determine that it needs to change an accounting policy as a result of an agenda decision. It is expected that an entity would be entitled to sufficient time to make that determination and implement any change (for example, an entity may need to obtain new information or adapt its systems to implement a change).

나. IASB의 Agenda decision 관련

8. Supporting consistent application

(신설조항)

Board agenda decisions

8.6 In supporting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IFRS Standards, the Board might publish an agenda decision that includes explanatory material. It does so when it has decided not to add a project to the standard-setting agenda but, nonetheless, concludes that consistency of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would be improved by providing material that explains how the applicable principles and requirements in the Standards apply to a particular transaction or fact pattern. The publication of an agenda decision by the Board follows the process described in paragraphs 8.2–8.5 for publication of an agenda decision by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A Board agenda decision has the same due process status as an Interpretations Committee agenda decision.

8.7 Although the Board might publish agenda decisions stakeholders submit application questions to the Interpretations Committee, and not to the Board. Accordingly, the Board is expected to publish an agenda decision only in rare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