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5. 14.(화) 조간 <인터넷 2019. 5. 13.(월) 15:00 이후> ✍총 10쪽(붙임 포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최태호 (044-202-7526) 서기관 김경선 (044-202-7529)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 장 김윤혜 (044-202-7994) 서기관 한은숙 (044-202-754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 공익위원 위촉 절차 5월중 완료 추진 - 현행 법 하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은 지속 추진 ▪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 1,051개소 중 85.3%(897개소)가 주52시간 준수 - 상대적으로 초과자 비율이 높은 노선버스․방송․교육서비스 등은 더욱 면밀히 지원

최저임금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ㅇ 특히,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약 7조원 규모의 실업급여, 약 4조원 규모의 13개 부처 40여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인건비, 민간위탁비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

＜5월 중 공익위원 위촉＞

□ 한편 지난 5월 9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

□ 지금까지 노사 교섭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집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ㅇ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비록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후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공유키로 하였다.

*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각 20개 내외 사업체 대상 사업주‧근로자 심층면접(FGI) 실시(‘18.11월~19.4월)

ㅇ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3회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를 연구위원 간에 공유하였고,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와 노동계‧경영계 추천자로 구성된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 수행(‘19.4.12, 4.29, 5.10 개최)

- 동 자료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개편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 올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19.4월 기준으로 총 1,051개소이다.

*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 ’18.3월 기존 특례업종 26개 중 21개 업종(노선버스, 방송, 소매업, 연구개발업 등)을 제외
→ 특례제외업종은 ’18.7월부터 주 68시간 한도 적용, ’19.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

ㅇ 주52시간 준수율은 85.3%(897개소)로, 대체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 한 명이라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154개소(14.7%)

ㅇ 다만,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아,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 (노선버스) 최근 버스노조(자동차노련)는 286개 지부에서 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상황이며,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ㅇ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대응 중이다.

- 특히 5.12일 국토부와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참고3)

- 5.14일에는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방송업) 300인이상 18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0개소이며, 보도, 방송제작 등 특정 직군에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ㅇ 현재 방송사별로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사가 함께 방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도 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서비스업) 300인이상 189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22개소이며,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전형시기(10월~1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 ’18.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이상의 경우,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하면서,

ㅇ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들이 많아, 주52시간제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면서,

ㅇ “특히 노선버스는 대중교통의 핵심이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전문성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서기관(☎044-202-7529), 한은숙 서기관(☎044-202-75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간) 5.1～5.10 / (조사기준) ‘19.4월

□ 특례제외 업종 기업 현황(‘19.7.1.부터 적용 기업)

(단위: 개소, %)

합계	민간부문	공공부문
1,051 (100.0)	773 (73.5)	278 (26.5)

□ 근로시간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합계	주52시간 초과노동자 없음	주52시간 초과노동자 있음
사업장수	1,051 (100.0)	897 (85.3)	154 (14.7)
근로자수	1,065,172 (100.0)	1,048,452 (98.1)	20,630 (1.9)

□ 준비방법

* 중복응답(단위: 개소, 명, %)

합계	인력충원 [인원]	유연근무제 도입	생산설비 개선	근무형태변경	별도계획 없음	기타
154*	92 [5,294]	92	3	46	5	36
(100.0)	(59.7)	(59.7)	(1.9)	(29.9)	(3.2)	(23.4)

*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

□ 주요 애로사항

* 중복응답(단위: 개소, %)

합계	인건비 부담		구인난		유연근무제		근무형태변경		기타
	신규 채용	재직자 임금 보전	적합지원자 없음	지원자모수 적음	노사 합의 어려움	운영의 어려움	설계의 어려움	노사 합의 어려움	근로시간 확인 어려움	근로시간 판단의 어려움
154	81	33	44	31	37	37	26	34	30	31
(100.0)	(52.6)	(21.4)	(28.6)	(20.1)	(24.0)	(24.0)	(16.9)	(22.1)	(19.5)	(20.1)

□ 필요 지원사항

* 중복응답(단위: 개소, %)

합계	인건비	필요한 비용	채용지원서비스	컨설팅	기타
154	69	24	32	39	23
(100.0)	(44.8)	(15.6)	(20.8)	(25.3)	(14.9)

□ 업종별 현황 (주 최대 52시간 기준)

* 그룹 구분기준: 가그룹(노동시간 초과자 없음), 나그룹(5% 미만), 다그룹(5% 이상)

(단위: 개소, %)

코드	중(소)분류	사업장수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합계		1,051	897	(85.3)	87	(8.3)	67	(6.4)
85	교육 서비스업	189	167	(88.4)	18	(9.5)	4	(2.1)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133	119	(89.5)	12	(9.0)	2	(1.5)
70	연구개발업	108	101	(93.5)	3	(2.8)	4	(3.7)
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107	106	(99.1)	1	(0.9)	0	(0.0)
492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81	38	(46.9)	5	(6.2)	38	(46.9)
47	소매업	74	67	(90.5)	6	(8.1)	1	(1.4)
64	금융업	71	62	(87.3)	6	(8.5)	3	(4.2)
65	보험및연금업	55	49	(89.1)	5	(9.1)	1	(1.8)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54	50	(92.6)	4	(7.4)	0	(0.0)
56	음식점 및 주점업	39	28	(71.8)	7	(17.9)	4	(10.3)
87	사회복지서비스업	39	36	(92.3)	1	(2.6)	2	(5.1)
55	숙박업	33	24	(72.7)	8	(24.2)	1	(3.0)
612	전기통신업	14	11	(78.6)	2	(14.3)	1	(7.1)
60	방송업	18	8	(44.4)	4	(22.2)	6	(33.3)
37	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	8	8	(100.0)	0	(0.0)	0	(0.0)
45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8	7	(87.5)	1	(12.5)	0	(0.0)
713	광고업	7	4	(57.1)	3	(42.9)	0	(0.0)
59	영상오디오디오 기록물제작배급업	5	5	(100.0)	0	(0.0)	0	(0.0)
521	보관 및 창고업	4	3	(75.0)	1	(25.0)	0	(0.0)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	3	(100.0)	0	(0.0)	0	(0.0)
611	우편업	1	1	(100.0)	0	(0.0)	0	(0.0)
961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	-	-	-	-	-

참고 2		노선버스 임단협 동향

* 자동차노련(한): 83천여명, 23개 지역노조ㆍ479개 지부 / 버스연합회: 17개 시도 조합

□ 대부분 상반기 임단협 유효기간 만료→ 자동차노련은 요금인상 또는 정부재정지원을 요구, 공동투쟁 결의→ 5.15 파업 예고

① (조정신청) 4.29 전후로 286개 지부에서 노동委 공동 조정신청

② (찬반투표) 5.7~10 248개 지부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 모두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찬성률 평균 88.1%)

③ (파업) 5.14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지역은 5.15부터 파업 예고(5.10 10개 지역노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

□ ‘19.6월 임협 만료 지역(경기, 경북, 전북)은 6월 공동 조정신청 예정→ 이후 일정 미정

참고 3		노선버스 관련 고용노동부 추진사항

□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1:1 밀착관리

ㅇ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및 기존근로자 임금보전분(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 채용대행 서비스, 탄력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

* 노선버스 지원현황: (‘18) 16개 업체 1,509명, 20억9천7백만원
(’19.1~4월) 25개 업체 3,008명, 40억2천1백만원

** 예) 2주단위 도입시 1주차 54시간(1일 9시간, 주6일), 2주차 45시간(1일 9시간, 주5일)

ㅇ 특히 현장방문,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확대 추진

ㅇ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

ㅇ 버스업종 인력충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지원

* 경기도 수원여객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단축했으나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져 지원을 못 받았으나, 최근 노동부 밀착지원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 단협체결 전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소급분을 포함하여 약 25억원 지원 예정

□ 적극적 노사교섭 지원

ㅇ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5.3~)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ㅇ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간 교섭을 적극 지원

* 5.14(화)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예정

참고 4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현황 (5.3)

□ 예산 및 집행현황

○ 5.3 현재, 9,226백만원 집행, 목표 34,746백만원 대비 26.6%

< 5.3. 기준 지원현황 >

(사업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

연도	지원내용	예산	집행	집행률	목표인원	지원인원
2019 (5.3)	합계	34,746	9,226	26.6	10,234	5,960
	신규채용	29,478	4,870	16.5	5,570	1,982
	임금보전	5,268	4,337	85.3	4,664	3,978

* `18년 실적 179개사 5,578명 10,795백만원(예산 20,881대비 51.7% 집행)

□ 업종별 집행현황

ㅇ 제조업(5,080), 운수업(4,021), 기타 업종 순

- 버스업종(시내 21, 시외 4개사)은 25개사 4,021백만원 지원(44.5%)

< 업종별 지원현황 >

(단위: 개사, 명, 백만원)

구분		개사(순사업장)	지원인원	지원금액
전체 업종		124	5,960	9,226
제조업		92	2,909	5,099
운수업	전체	25	3,008	4,021
	시내버스운송업	21	2,692	3,640
	시외버스운송업	4	316	381
기타		7	43	106

- 경기 지역 시내버스는 12개사 2,815백만원 지원(30.5%)

< 경기지역 시내버스업종 지원현황 >

(단위: 개사, 명, 백만원)

관할 청	관할 지청	사업장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합계	합계	12	2,109	2,815
중부청	소계	7	917	1,211
	고양지청	2	227	350
	부천지청	4	467	570
	의정부지청	1	223	291
경기지청	소계	5	1,192	1,604
	성남지청	2	975	1,244
	안양지청	1	7	8
	평택지청	2	210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