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9.5.7.(화)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02-2100-2660)		담 당 자		민 인 영 사무관 (02-2100-2661) 김 영 민 사무관 (02-2100-2668)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경 식(02-3145-6700)				황 선 오 팀 장 (02-3145-6710)

제 목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1. 개  요

□ 2019년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17.12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18.6월) 등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 성장 지원)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①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③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 허용

④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 합리화

* ①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
②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③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면제

□ (신규진입 활성화) 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②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

□ (규제 완화)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

①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분기→연간)

②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③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

□ (투자자 보호)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

①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 펀드의 등록취소가 재량사항이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

3. 향후 일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주요 개정내용 참고자료

1.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의 범위 확대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

* 예외 :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의 경우 업력과 무관

ㅇ (개정)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허용

*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 유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18.4.25,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중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 허용

ㅇ (현행)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험과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벤처 PEF**의 설립이 불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중기부 등록)

**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운용하는 사모펀드로서 세제혜택 제공 ('18년말 기준 35개)

ㅇ (개정)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의 설립을 허용

* 창업․벤처 전문 PEF와 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간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 범위, 해외투자 규제 등이 상이한 만큼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이 크라우드펀딩 前․後 모두 금지

ㅇ (개정)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에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적으므로 발행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경영자문 허용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중개과정에서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어 기업에 보다 적합한 자문 제공 가능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

ㅇ (현행)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 적용

ㅇ (개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

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상장증권을 중개할 수 없어 직무수행을 통한 미공개정보 취득가능성이 없는 점을 감안

ⅱ)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
(금산법 제24조～제24조의3 적용 배제)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업무가 단순 중개행위로 한정되어 금융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비금융 자회사 소유 제한 규제 적용은 과도

※ 유사한 내용의 자번시장법 개정안('18.4.25,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및 금산법 개정안(‘19.1.7,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중

ⅲ)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관련 의무(위험관리자 책임 임면, 위험관리기준 마련)를 면제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투자자 재산의 보관이 금지되어 부도시에도 투자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

2.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ㅇ (현행) 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함하는데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 필요

ㅇ (개정)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

* 종전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의 경우, 향후에는 투자일임업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진입요건의 70%)만 충족하면 됨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요건 완화

ㅇ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PEF를 설립하려면 추가적인 자기자본 등을 갖추어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 필요

ㅇ (개정)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1억원), 임원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요건을 면제

* 운용인력(2명 이상), 내부통제기준 구비 요건은 지속 심사

3. 불필요한 비용 감축 및 자율성 강화

□ 펀드 판매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 완화

ㅇ (현행) 은행창구 직원 등은 미공개 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분기마다 소속회사에 제출 필요

ㅇ (개정)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

* 대통령령에서 은행 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을 규정할 예정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

ㅇ (현행) 자산운용보고서*를 펀드별로 매분기 교부하여 운용사에게는 큰 부담인 반면, 투자자는 스팸처럼 인식

* 펀드의 자산․부채, 운용성과, 투자대상자산, 투자운용인력 등 펀드재산의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서

ㅇ (개정)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반기로 완화

* 미국‧영국‧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연 2회 제공

□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완화

ㅇ (현행)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예외없이 매분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함

* 투자자산, 평가손익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서

* 자산운용보고서(펀드) 등의 경우 투자자가 수령거부시 교부의무 면제

ㅇ (개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를 면제

* 대통령령에서 투자자가 수령거부시 또는 잔고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할 예정

4.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 마련

ㅇ (현행) 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해 펀드매니저(공모펀드)에 관한 정보를 공시중이나, 공시범위가 협소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

ㅇ (개정)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 (현행)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 → (개정) 보상체계 등 추가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

ㅇ (현행)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해당 펀드를 등록취소할 수 있으나 재량사항

ㅇ (개정)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에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를 포함

* 권익위원회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