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5. 21.(화) 10:00		배포일시	2019. 5. 21.(화) 08:00
담당과장	세제실 금융세제과장 장영규 (044-215-4230)		담당자	권영민 사무관 (044-215-4231) groove@korea.kr

증권거래세 인하 6월 3일 시행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19.5.21.(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19.3.21.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증권거래세율	0.15% → 0.10%	0.30% → 0.25%	0.30% → 0.10%	0.30% → 0.25%

※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

ㅇ 오늘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9.6.3.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T+2)
→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19.5.30.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

□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 한편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5월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하여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진행 중(조세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개정요강

1. 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율

구 분	세 율
코스피	0.15%
코스닥	0.30%
코넥스	0.30%
K-OTC	0.30%

□ 증권거래세율 인하

구 분	세 율
코스피	0.10%
코스닥	0.25%
코넥스	0.10%
K-OTC	0.25%

<개정이유> 투자자 세부담 완화 등

<적용시기> ’19.6.3.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권 양도일은 매매계약이 확정되는 결제일 기준(증권거래세법 §5 및 동법 시행령 §2) →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19.5.30.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