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지방세 특례 제도과	과 장 서정훈 044-205-3851 사무관 손병하 044-205-3861
	2019년 5월 22일(수) 조간 (5.21.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방 세입 정보과	과 장 황순조 044-205-3871 사무관 류병욱 044-205-3876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5.22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

○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 ’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4만대 /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97만대 /

총 자동차세 납세자수 : 1,614만명(’19.4월말 기준)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 ’18년 일제단속의 날 운영 실적 : 차량 10,787대 단속, 체납액 26억 원 징수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입법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 일시유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행일인 7.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상습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개요

○ 일  시 : ’19. 5. 22(수) 09:00 ~ 18:00(필요시 야간단속)

○ 장  소 :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

○ 단속 공무원 : 3,500명(지방세 2,600명, 세외수입 등 900명)

※ (경찰참여현황) 경찰서 86개소 및 경찰관 200명 참여예정

○ 대  상 : 자동차세(2회이상) 및 차량관련 과태료(30만원이상)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지자체간 징수촉탁한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모든 시군구에서 단속

□ 자동차세 등 체납액 현황

○ (자동차세) 누적체납액 6,682억원(’19년 4월 기준)

※ 지방세 총 누적체납액 3조 6,680억원(’18년 잠정결산기준)

-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총97만6천대, 체납액 5,194억원

< 자동차세 체납 건수별 현황 >

’19.4.18.기준                                                                    (단위 : 백만원, 대)

구 분	합계	체납건수별현황
		1회	2회	3회	4회	5~9회	10회이상
체납차량 (대)	2,342,742	1,365,994	375,658	182,934	122,039	224,263	71,854
	(100%)	(58.3%)	(16.0%)	(7.8%)	(5.2%)	(9.6%)	(3.1%)
체납액 (백만원)	668,218	148,792	93,630	67,235	59,099	171,203	128,259
	(100%)	(22.3%)	(14.0%)	(10.1%)	(8.8%)	(25.6%)	(19.2%)

○ (과태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2,265억원(’17년 결산기준)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 지방세외수입 총 누적체납액 5조 5,933억원(’17년 결산기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17년 결산 기준)〉

구 분	부 과(A)	징 수(B)	체 납	징수율(B/A)
합 계	6,067억원	3,792억원	2,265억원	62.5%
주정차위반 과태료	4,210억원	3,136억원	1,072억원	74.5%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1,187억원	311억원	869억원	26.2%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670억원	345억원	324억원	51.5%

□ 향후 계획

○ 단속차량 중 번호판 장기 미회수차량은 공매처분 및 충당

○ 체납액에 충당금 부족시 다른 재산 압류처분 및 행정제재 등 병행 조치

참고 2		자동차 번호판 단속 관련법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領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