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특례제도과
	2019년 5월 30일(목) 조간 (5월 29일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영빈 과 장 이화진 과 장 서정훈 사무관 오정의
		연락처	044-205-3802 044-205-3831 044-205-3851 044-205-3808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  행안부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 -

◈ 주민 A씨는 주택을 알아보던 중 고급주택으로 보는 공동주택 전용면적(245㎡)에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전용면적에 산입되는 발코니 범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했다.

⇒ 발코니가 접한 면의 길이가 가장 긴(거실 등) 외벽으로부터 너비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는 주거전용 면적으로 산입(운영예규 제3장 법13…시행령28-1)

＊ (건축법시행령 제2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전망·휴식 등을 위해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

◈ 공무원 B씨는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의 ‘거소’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묻은 민원전화를 빈번히 받곤 한다.

⇒ 1)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2)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함

(운영예규 제1장 법28-2)

□ 그 동안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관련 지침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형태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관계법*의 통일적 운영과 납세자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를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4개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부과·징수의 세부 운영기준으로 활용될 ‘운영예규’는 지방세관계 4개 법률을 각 장으로 하여 총 4개의 장(章)과 53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 계	지방세기본법 (1장)	지방세징수법 (2장)	지방세법 (3장)	지방세특례제한법 (4장)
539개	160개	247개	112개	20개

○ 특히 지방세징수법이 종전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되어 제정(2017.3.) 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새롭게 정비하고,

- 최근(2017년∼2019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과 법원판례, 심판결정, 법령해석 등을 반영하여 42개 조문을 추가하였다.

* 지방세징수법 제정(2017.3.27.), 2017년∼2019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내용

□ 이번 제정안의 특징은 종전의 ‘지방세관계법률 기본통칙’이란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로 바꾸었으며,

○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 고시되는 ‘예규’(행정규칙의 일종)로 상향하여 최초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다.

* ｢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6조)｣ 훈령 및 예규의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나아가 행정안전부(법령자료집), 지방세정보화시스템(위택스), 지방세연구원(법령정보시스템)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국민들이 최대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예규집 제정으로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