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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19. 6. 5.

기획재정부

순    서

Ⅰ.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1

1. 검토 배경	3

2. 개편 방향	5

3. 주종별 종량세 전환방안	6

4. 세율의 물가연동제 도입	7

5. 향후 추진일정	7

Ⅱ.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	9

1.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11

2. 한시 인하 효과	11

3. 한시 인하 추가 연장	11

Ⅰ.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1		검토 배경

1		주세 연혁 및 현황

□ (연혁) ’49년 주세법 제정시 종량세 체계였으나, 세부담 형평성 제고, 주류소비 억제 및 세수증대를 위해 ’68년 종가세로 전환

* 종가세·종량세 선택은 각 국의 제반 상황에 따른 역사적 산물이며, WTO에서도 조세주권 사항으로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음

ㅇ WTO 결정에 따라 ‘00년 모든 증류주의 세율을 72%로 일치

* WTO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 등 모든 증류주 세율을 일치시켜야 함 (한미․한EU 주세분쟁 WTO 상소심, ’99.1)

□ (과세체계) 주류는 발효주, 증류주, 기타 주류로 분류․과세

< 주류 과세 체계 >

구분	과세표준	주 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국산	출고가격	과세표준×세율	주세액×세율	10%
수입	수입신고가격

ㅇ (주세율) 발효주인 탁주는 5%, 약주‧청주‧과실주 30%, 맥주 72%이며, 증류주인 소주‧위스키‧브랜디는 72%

ㅇ (교육세) 주세율 70% 이상시 주세액의 30%가 부과되며, 70% 미만시 주세액의 10% 부과 (탁주‧약주 부과 제외)

< 주류 관련 세율(%) >

구분	발효주					증류주	기타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주세	5	30			72	72	10	30	72
교육세	-	-	10		30	30	10	10	30
합산세율 (VAT포함)	15.5	43	46.3		112.96	112.96	22.1	46.3	112.96

* 현재 수제맥주는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 부여 중

※ 주세 수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전액 이전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됨

2		개편 필요성

□ 그간 국산․수입맥주간 과세체계 불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ㅇ 국내 맥주 제조업계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과세표준 차이를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 상승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

< 국산・수입맥주 ℓ당 평균 주세 부담액 및 점유율 >

구분	‘15		‘16		‘17		‘18(잠정치)
	부담액	점유율	부담액	점유율	부담액	점유율	부담액	점유율
국산맥주	807원	91.5%	806원	88.9%	856원	83.2%	848원	79.8%
수입맥주	840원	8.5%	815원	11.1%	765원	16.8%	709원	20.2%

* 자료: 국세청(실제출고량 기준)

<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 비교 >

‣ 과세표준 차이 : (국산맥주) 출고가격, (수입맥주) 수입신고가격

구분	과세표준	주 세(A)	교육세(B)	합산세율(A+B)	VAT(10%) 포함
국산	출고가격	과세표준×72%	주세액×30%	과세표준의 93.6%	과세표준의 112.96%
수입	수입신고가격

< 과세표준 구성 >

국산 (출고가격)			수입 (수입신고가격)
			▪ CIF 가격(해외 판관비, 관세 포함)	○
▪ 제조원가(국내)	○
▪ 이윤, 판매관리비(국내)	○		▪ 이윤, 판매관리비(국내)	×

□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육성

ㅇ 현행 종가세 체계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

□ 주세 종량세 체계는 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도입

▪ 종량세: 대부분 선진국(EU,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종량세 체계

▪ 종가세: 한국, 멕시코, 칠레      ▪ 종가세+종량세: 호주, 터키

* 非 OECD 회원국인 중국은 종가세+종량세 체계

2		개편 방향

1		개편 기본 원칙

□ (소비자 후생) 주세 개편으로 소주․맥주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추진

□ (국제규범 준수) 과거 한-미, 한-EU 주세 분쟁과 같은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WTO 내국민대우 원칙에 부합 필요

□ (교정세 기능유지) 소비자로 하여금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교정세로서의 주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필요

2		추진 방식 : 점진적 접근

□ 종가세 체계하에서 50여년간 형성되어 온 현재의 주류 시장․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 최소화

< 주종별 업계 입장 >

종량세 전환 찬성	종량세 전환 반대
(맥주) 업계 전반 찬성 * 고용창출 및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 전환 기대 (탁주) 고품질 주류개발 촉진	(소주‧증류주) 위스키‧백주‧보드카 등 경쟁관계, 50년간 종가세 체계下 형성된 시장구조 감안 * 일부 증류주 업체는 종량세 전환 찬성 (약주‧청주‧과실주) 와인‧사케 등 경쟁관계, 50년간 종가세 체계下 형성된 시장구조 감안

□ 개편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탁주부터 우선 종량세 전환

ㅇ 여타 주종은 맥주․탁주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 측면을 보아가며 향후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추진

* 고도주 → 저도주의 소비 증가, 혼술 등 새로운 음주 행태 확산 등

3		주종별 종량세 전환방안

1		맥주

□ (개정 세율) 세수중립적으로 830.3원/ℓ (‘17, 18년 세율 평균)

* (산출근거) ‘17∼‘18년 출고량(A): 387.4만㎘, 주세액(B): 3조 2,170억원, B/A=830.39

ㅇ (주세) 생맥주 311원/ℓ, 페트 27원/ℓ, 병 16원/ℓ 증가,
캔맥주 291원/ℓ 감소

ㅇ (총 세부담) 생맥주 445원/ℓ, 페트 39원/ℓ, 병 23원/ℓ 증가,
캔맥주 415원/ℓ 감소

< 용기별 ℓ당 주세 및 총 세부담 (‘18년 국내 3社 기준, 잠정치) >

구 분 (비중,%)		ℓ당 주세(원)				ℓ당 총 세부담(원) (주세·교육세·VAT 포함)
		현행	개정	증감	비율(%)	현행	개정	증감	비율(%)
국내 3社 기준	병 (41.1)	814	830	16	2.0	1,277	1,300	23	1.8
	캔 (27.0)	1,121		△291	△26.0	1,758	1,343	△415	△23.6
	페트 (16.2)	803		27	3.4	1,260	1,299	39	3.1
	생맥주 (15.7)	519		311	59.9	815	1,260	445	54.6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2년간 20% 경감 (830.3원/ℓ → 664.2원/ℓ)

ㅇ (세율경감 필요성)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 상호 상쇄가능하나,

-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

-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 가능

* 현재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음

2		탁주

□ (개정 세율) 세수중립적으로 41.7원/ℓ (‘17, 18년 세율 평균)

* (산출근거) ‘17∼’18년 탁주 출고량(A): 93.2만㎘, 주세액(B): 388.8억원, B/A = 41.7

4		세율의 물가연동제 도입

□ (도입 배경)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

□ (방안)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조정

* (해외사례) 영국‧프랑스‧포르투갈‧에스토니아‧이스라엘(연1회), 호주(연2회)

ㅇ (시행시기) 종량세 ’20.1.1 시행시 물가연동 최초 적용시기는 ’21년

ㅇ (물가상승률)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설정

* CPI는 가장 대표성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로서 각종 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CPI 활용

- 미국‧캐나다 : CPI(Consumer Price Index), 영국 : RPI(Retail Price Index)

5		향후 추진일정

□ ‘19년 정부 세법개정안(주세법, 교육세법)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9월초)

Ⅱ.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

1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 (현황)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 → 3.5%’로 30% 한시 인하

*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개소세법시행령 §2의2①제6호)

ㅇ ’18.7.19∼12.31까지 인하(1차) 후, ’19.1.1∼6.30까지 인하 연장(2차)

□ (인하 효과) 차량가액(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54만원 인하 효과

< 한시 인하 효과의 세부담 감소 효과 >

자동차가액	기본세율(5%) 납부세액(A)	경감 탄력세율(3.5%)
		납부세액(B)	감면액(A-B)
2,000만원	143만원	100만원	△43만원
2,500만원	179만원	125만원	△54만원

2		한시 인하 효과

□ (인하 후 판매동향) 감소세였던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18.7.19) 이후 증가세로 전환

ㅇ ‘18.1～6월 평균 △2.1%(전년동기대비)  →  ’18.7～12월 평균 2.2% 증가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2월	연간
판매량 (만대)		9.4	8.8	11.6	11.1	11.2	11.0	63.1	⇨	11.3	11.0	9.2	11.7	11.7	11.8	66.7	129.8
전년비 (%)		8.5	△11.2	△3.5	1.3	△0.3	△5.9	△2.1		3.3	6.8	△18.7	22.9	△0.4	3.4	2.2	0.1

ㅇ 인하 연장 후 ‘19.1～4월 410,405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

		‘19.1월	2월	3월	4월	1~4월
판매량(만대)		9.6	8.7	11.4	11.3	41
전년비(%)		2.2	△1.1	△2.6	1.8	0.1

3		한시 인하 추가 연장

□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

* 세수효과 : 6개월간 약 △1,000억원

□ 향후 일정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 6월 중 시행령 개정 → ’19.7.1일부터 개소세 인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