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9년 6월 5일(수)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

문 답 자 료

2019. 6. 5.

기획재정부

					목 차
〔주류 과세체계 개편 관련〕 1. 현행 주세율 및 주세액 1 2. 맥주·탁주의 종량세율을 각각 830.3원/ℓ, 41.7원/ℓ로 설정한 이유는? 2 3. 최근 2년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2 4.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3 5. 종량세 전환시 수입맥주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3 6. 생맥주만 세율을 경감하는 이유는? 4 7. 종량세 전환시 기대효과는? 4 8. 물가연동제 도입 이유 5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관련〕 1. 자동차 과세현황은? 6 2. 탄력세율 제도란? 6 3. 승용차 구입시 세금 인하 효과는? 6 4. 자동차 산업 현황 및 전망은? 7

1		주류 과세체계 개편 관련

① 현행 주세율 및 주세액

(단위 : %)

주 종		주세율(A)	교육세율(B)	합산세율 (C=A+B)	합산세율 (VAT포함)	‘17년주세 (억원)
발효주	탁 주	5%	-	5%	15.5%	192
	약 주	30%	-	30%	43.0%	120
	청 주		주세액의 10%	33%	46.3%	289
	과 실 주					939
	맥 주	72%	주세액의 30%	93.6%	112.96%	16,356
증류주	증류식 소주	72%	주세액의 30%	93.6%	112.96%	112
	희석식 소주					12,432
	위스키					1,275
	브랜디					51
	일반증류주					303
	리큐르					270
기타주류 (발 효 주)1		30%	주세액의 10%	33%	46.3%
(불휘발분 30도 이상)		10%	주세액의 10%	11%	22.1%	394
(기 타)2		72%	주세액의 30%	93.6%	112.96%
주 정3		57천원/㎘	-	57천원/㎘	62.7천원/㎘	21
합 계						32,754

주」 1. 발효의 방법으로 만든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가 아닌 것 2. 발효주와 증류주의 혼합, 기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3.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 가산

※ 전통주는 기본세율 × 50% (’08.7.1 시행)

※ 수제맥주는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 부여 중

② 맥주·탁주의 종량세율을 각각 830.3원/ℓ, 41.7원/ℓ로 설정한 이유는?

□ 맥주·탁주의 최근 2년간 출고량 및 주세액을 감안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설정

* (맥주) ‘17∼‘18년 출고량(A): 387.4만㎘, 주세액(B): 3조 2,170억원, B/A=830.39

* (탁주) ‘17∼’18년 출고량(A): 93.2만㎘, 주세액(B): 388.8억원, B/A = 41.7

③ 최근 2년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수입 비중, 출고가 변동 등에 따라 주종별 평균 세율의 연도별 편차 발생

ㅇ 탁주의 경우 ‘17년과 비교하여 ’18년에 ℓ당 세부담이 상승한 반면, 맥주의 경우 ‘17년과 비교하여 ’18년에 ℓ당 세부담이 하락

⇒ 연도별로 주종간에 세부담 편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맥주·탁주 모두 직전 2년 평균 세율 적용

<참고>

➀ 연도별 맥주 ℓ당 세부담

구 분	출고량 (㎘)	주세 (백만원)	ℓ당 주세 (원)
‘17년	1,945,690	1,635,591	840.62
‘18년(잠정치)	1,928,406	1,581,408	820.06

➁ 연도별 탁주 ℓ당 세부담

구 분	출고량 (㎘)	주세 (백만원)	ℓ당 주세 (원)
‘17년	474,055	19,172	40.4
‘18년(잠정치)	458,247	19,708	43.0

④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 주종별 세부담 변화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개편안을 마련

ㅇ (맥주)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종량세 전환 시 총 주세 약 300억원 감소 (‘18년 맥주 주세 1조 5,814억원 대비 약 1.9%)

ㅇ (탁주) 총 주세 6억원 감소 (‘18년 탁주 주세 197억원 대비 3.0%)

⑤ 종량세 전환시 수입맥주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 종량세 전환 시 수입맥주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상승하나,
수입맥주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하락 요인 발생

고가 수입맥주 세부담↓ 저가 수입맥주 세부담↑
		리터당 세부담
	A 맥주	1,000원	↓세부담
	B 맥주	900원
				830.3원
저가	C 맥주	800원	↑세부담
	D 맥주	700원

고가

□ 국내 맥주 3社(오비, 하이트, 롯데)는 다수의 외국 맥주를 수입하고 있으며 업체내 국산 맥주 세부담 감소와 수입맥주 세부담 증가가 상호 상쇄 가능하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

< 국내 맥주 제조사의 맥주 수입 현황 >

수입사	맥주명
오비맥주	벡스(독일), 호가든‧스텔라(벨기에), 산토리(일본), 버드와이저(미국)
하이트	기린(일본), 블랑(프랑스)
롯데	오키나와(일본), 밀러(미국)

□ 국내 맥주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조*를 감안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되기는 어려운 시장 구조

* 개별 브랜드간 경쟁, 대형마트‧편의점 등 소매점 간 경쟁 등

⑥ 생맥주만 세율을 경감하는 이유는?

□ 생맥주는 캔맥주, 병맥주 등에 비해 출고가격이 낮아 종가세하에서 타 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수준

ㅇ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 상호 상쇄가능하나,

* 일반적으로 출고가가 높아 종가세 하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캔맥주는 종량세 전환시 세부담 감소, 출고가가 낮은 생맥주는 세부담 증가

-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

-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 가능

* 현재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음

⑦ 종량세 전환시 기대효과는?

□ 종량세 전환시 주류 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

ㅇ 종량세 전환으로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신규 설비투자 전망

ㅇ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도 기대

ㅇ 다양한 고품질 맥주‧탁주의 개발과 출시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다양한 고품질 주류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으로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탁주의 경우 국내쌀 사용 확대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 활성화 기대

⑧ 물가연동제 도입 이유

□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증류주 등)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나,

ㅇ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 탁주의 경우 세부담이 불변(실질 세부담 감소)하므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함

□ 또한, 실질 세부담 감소시 소비자가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도 감안

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관련

① 자동차 과세현황은?

□ (대 상) 승용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캠핑용차, 이륜차(125cc 초과)

□ (세 율)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세금분)

<계산 사례>

(단위 : 만원)

개소세율	출고가	개소세	교육세	세금분 VAT	합계
현행(5%)	(예시) 2,000	100	30	13	143
	(예시) 2,500	125	38	16	179

② 탄력세율 제도란?

□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개별소비세법 §1⑦, 시행령 §2조의26호)

※ 세율변동 현황 : (기본세율) 5% → (변경) 3.5%

③ 승용차 구입시 세금 인하 효과는?

□ 차량가액(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54만원 인하 효과

자동차가액 (출고가액)	기본세율(5%) 납부세액(A)	경감 탄력세율(3.5%)
		납부세액(B)	감면액(A-B)
1,500만원	107만원	75만원	△32만원
2,000만원	143만원	100만원	△43만원
2,500만원	179만원	125만원	△54만원
3,000만원	215만원	150만원	△64만원

주」납부세액 :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액의 30%) + 세금분(개소세‧교육세) 부가가치세

④ 자동차 산업 현황 및 전망은?

□ (현황)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 1위(193조원), 수출 2위(648억불), 고용 1위(약 35만명)의 주력 산업(‘17년 기준)

* 생산유발계수 : (자동차) 2.54 (전 산업평균) 1.98

ㅇ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

* 국내 자동차생산 대수 추이(만대) : (’15)456 (‘16)423 (’17)411 (‘18)400

** 상장 자동차 부품회사(90개)중 적자기업수(개) : (‘15)6  (‘16)9 (‘17)23 (‘18)20

□ (전망)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 내수는 0.7% 증가 전망

구분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내수	1,794천대	897천대	897천대	1,795천대	910천대	897천대	1,807천대
	-1.8%	-0.8%	0.9%	0.0%	1.4%	0.0%	0.7%
수출	2,530천대	1,216천대	1,204천대	2,419천대	1,180천대	1,190천대	2,370천대
	-3.5%	-8.0%	-0.4%	-4.4%	-2.9%	-1.1%	-2.0%

* 산업연구원, 2019년 산업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