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6. 4.(화) 11:00		배포일시	2019. 6. 4.(화) 09:00
담당과장	세제실 관세제도과장 진승하(044-215-4410)		담당자	김경수 사무관(044-215-4413) 이태훈 주무관(044-215-4417)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장 노중현(044-215-4320)			조진희 사무관(044-215-4323)

제목 : 면세점 제도 및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현황 설명

◇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등과 관련하여 면세점 제도 개요,
구매한도 및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등을 설명 드리니,
향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면세점 제도 개요

□ 일반적으로 면세점이란 국내법상 사전 면세점(Duty-free)과
사후 면세점(Tax-free)을 혼용하는 의미로 모두 사용되고 있음

1. 사전 면세점 :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 사전 면세점은 ｢관세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부여받은 판매장으로

ㅇ “관세 및 내국세(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 등)”가 사전에 면세된 상태에서 물품이 판매되므로 “사전 면세점”으로
부르고 있음

ㅇ 사전 면세점은 설치 위치에 따라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 등 3가지 형태로 대별

* 이외에도 외교관에만 물품을 판매하는 “외교관 면세점”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지정면세점”이 존재

□ 사전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및 출국 예정 내국인이 이용
가능하며, 62개의 사전 면세점(‘19.5월말 기준)이 존재

* 사전 면세점(62개) : (시내) 26개, (출국장) 29개, (입국장) 2개, (외교관) 1개, (제주 지정) 4개

2. 사후 면세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  사후 면세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사실상 허가제) 판매장으로

ㅇ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사후에 출국장 등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면세점”으로 부르고 있음

ㅇ  사후 면세점은 ‘일반 사후환급형’과 ‘즉시환급형’으로 구분

-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장 또는 시내 환급 창구에서 영수증(환급전표)을 제시하여 면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원칙(일반 사후환급)

-  판매시점에서 관세청에 구매자 정보를 전송하여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점포에서는 일정 한도까지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즉시환급)

□ 사후 면세점은 내･외국인 모두 이용가능하나 세액환급은 외국인 관광객만 가능하며, 19,150개의 사후 면세점(‘18.12월말 기준)이 존재

* 사후 면세점(19,150개) 중 즉시환급 가능한 점포는 3,451개(18.0%)

※ 사전 및 사후 면세점 제도의 비교는 [참고 1] 참조

Ⅱ		사전 면세점 구매한도 및 여행자 면세한도

1. 구매 한도

□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 등을 위하여 내국인은
일정금액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도 설정

* 외국인은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금액 제한 없이 구매 가능

ㅇ ‘79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그 간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한도금액 상향*

* (‘79.2.)$500 → (’85.1.)$1,000 → (’95.3.)$2,000(97년 외환위기 $400) → (‘06.1.~)$3,000

□ 내국인 1인당 구매한도는 미화 3,600달러로,

ㅇ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술 1병, 향수 60㎖ 별도)까지 구매 가능

* 입국장 면세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구매한도 제한

< 구매한도 비교 >

구 분		종 전	⇒	개 정 (입국장 면세점 도입 후)
시내 + 출국장 면세점 (내국인) * 외국인은 제한 없음		$ 3,000		$ 3,000 (좌동)
입국장 면세점 (내국인, 외국인 동일)		-		$ 600 + 술‧향수* ※ 술 1병(1ℓ, 400달러) 및 향수 60㎖ 별도 구매 가능

Q1: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담배 제외)와 동일하게 설정한 이유는?

A: 운영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함

* 입국장 면세점은 국내 반입을 전제로 물품을 판매하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함

⇒ 면세점에서 “과세된 물품 판매” 등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한도를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

Q2: 향후 구매한도(미화 3,600불)를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

A: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 예정

2.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 해외여행객이 개인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일정 한도에서만 면세 혜택 부여

*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일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적용

ㅇ 시내 또는 출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모두 소비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음

□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기본면세(미화 600달러) + 별도면세(일정량의 술, 담배, 향수)”까지 적용되며, 그 초과분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주세 등의 내국세를 과세(구체적 세액계산은 참고2 참조)

① 기본 면세 : 미화 600달러

+

② 별도 면세 : 술 1병(1ℓ, 400달러), 담배 1보루, 향수 60㎖(참고 3)

⇒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 물품”의 가액은 면세한도(기본면세 + 별도면세)에서 공제

Q1: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한도가 인상된 것인가?

A: 면세한도는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하여 기존과 같은 면세한도(기본 면세 + 별도 면세)가 적용되나,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 물품’ 가액만큼 공제됨

⇒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님

Q2: 향후 면세한도(미화 600불)를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

A: 면세한도는 ´14.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 상향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

<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비교 >

구 분		종 전	⇒	개 정 (입국장 면세점 도입 후)
시내 + 출국장 면세점		$ 600 + 술‧담배‧향수* * 술 1병($400 이하), 담배 1보루, 향수 60㎖		좌 동1)
해외
입국장 면세점

1)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 물품’의 가액은 종전 면세한도에서 공제

Ⅲ		사후 면세점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

1. 구매 한도

□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사후에
환급받기 때문에 구매한도는 없음

2. 면세 한도

□ 일반 사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1건당 최소 3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한도는 없음

ㅇ  즉시환급은 구매 1건당 3만원 이상 30만원까지, 1인당 체류기간 전체 구매금액 100만원까지 면세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함

* 즉시환급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일반 사후환급 신청 가능

** 즉시환급 가능한도 : (’16) 1건당 3만원∼20만원 → (’17.12월) 1건당 3만원∼30만원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사전 면세점 vs 사후 면세점

구 분	사전 면세점	사후 면세점
구입 가격	면세 가격	세금 포함 가격
		* (예외) 즉시환급은 면세가격
인도장	출국장	판매장
	*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은 판매장 인도 가능 * 최근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구입 가능
선정 방식	특허제 (관세청)	신청․지정제 (국세청)
면세 세목	관세, 부가세, 개소세, 주세, 담배소비세	부가세, 개소세
대상 품목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총포ㆍ도검, 마약류 등 제외	내국물품 * 총포ㆍ도검, 문화재, 중독성 의약품 등 제외
이용자	외국인 + 출국 내국인	외국인
면세 방법	사전 면세	출국장 환급 + 시내 환급 + 즉시 환급
구입 한도	외국인 : 제한 없음 내국인 : 3,600달러*	출국장 환급 : 건당 3만원∼ 시내 환급 : 건당 3∼500만원 즉시 환급 : 건당 3∼30만원
	* 면세한도는 600달러
매장 수	62개 (‘19년 5월말 기준)	19,150개 (‘18년 12월말 기준)
판매액	19.0조원 (‘18년 기준)	2.6조원 (‘18년 기준)

참고 2		여행자 휴대품 세액 계산

□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하여 면세범위(기본면세 600달러 + 술․담배․향수 별도면세)를 초과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과세

ㅇ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국산제품의 구매가격을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 특히, 별도면세 품목인 술의 경우 해외 등에서 양주를 구매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을 추가 구매 시 국산 술이 면세 처리되고, 양주는 과세되는 점을 유의

[사례별 여행자 휴대품 세액계산]

[사례1]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을 구매한 경우

☞ 의류($600)를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가방 $600)에 과세

*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

∴ (세액) = 가방 $600 * 20%(간이세율) = $120

[사례2]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 국산 화장품 $6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600공제(가방, 의류는 과세)
∴ (세액) = 가방 $600 * 20%(간이세율) + 의류 $600 * 25%(간이세율) = $270

[사례3] 가방 $600(시내면세점), 의류 $6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6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사례 1과 동일하게 적용(의류 $600 공제)

∴ (세액) = 가방 $600 * 20%(간이세율) + 선글라스 $600 * 20%(간이세율) = $240

[사례4] 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1병(입국장면세점 구매)

☞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

[사례5] 양주 1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

* 간이세율은 여행자 편의 증진 및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해 여행자휴대품․우편물 등의 수입시, 관세와 내국세(부가세․개소세 등)를 합산한 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통합세율(참고4)

참고 3		여행자 휴대품 별도면세 세부규정

□ 술‧담배‧향수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의
별도 면세범위에 따라 관세를 면제

ㅇ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음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1병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60밀리리터(mL)

참고 4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표 (관세법 시행령 별표2)

품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55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92만 6천원 + 463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25
다. 녹용	3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20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