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9년 6월 11일(화) 08:2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11일(화) 당정협의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정협의 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19. 6. 11.

기획재정부

순    서

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1

1. 현행제도 및 평가	1

2. 개편 방향	1

3. 실효성 제고방안	2

Ⅱ.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4

1. 현행제도 및 평가	4

2. 확대 방안	4

Ⅲ. 향후 추진일정	4

<참고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5

<참고2> 연부연납특례 제도 개요	5

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1		현행제도 및 평가

□ (현황) 10년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미만)에 최대 500억원 공제,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참고1)

□ (평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 연간 이용건수 및 금액: (‘17년) 91건, 2,226억원 (’16년) 76건, 3,184억원

ㅇ 국회에서도 사후관리의무가 너무 엄격하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 채택(‘18년 조세소위)

- 사후관리를 완화하고, 공제 대상․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 다수 발의

ㅇ 한편,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므로, 공제대상 및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2		개편 방향

□ (방향)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 강화에 중점

① (사후관리 완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의 완화를 통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② (불성실기업인 공제 배제) 조세지원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에 상응하여,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배제하는 방안 추진

3		실효성 제고방안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 (현행)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 (개정)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

□ (개정이유) 급변하는 경제 환경, 타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종 ․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기간 단축 필요

* 독일: 7년(100% 공제시), 일본: 5년

(2)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업종 유지의무 부여,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

□ (개정)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

* 예)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제빵업 (소분류: 기타 식품 제조업) 전환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

ㅇ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3) 자산유지 의무 완화

□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

ㅇ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허용

□ (개정)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ㅇ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 인정

□ (개정이유)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의 취득 필요성이 발생

* 중소기업 대상 조사결과, 사후관리요건 중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자산유지의무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희망(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18년 중기중앙회)

(4) 고용유지 의무 완화

□ (현행)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유지

ㅇ 사후관리기간 10년간 통산하여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 유지)

□ (개정)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기준 인원의 120%→ 100%)

□ (개정이유) 안정적 고용유지는 가업상속지원의 주요한 정책적 목적에 해당하나,

ㅇ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부담임을 감안

(5)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①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②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으로,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④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처벌되는 수준의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형

□ (신설이유) 사후관리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 강화 필요

Ⅱ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1		현행제도 및 평가

□ (현황)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시, 연부연납 특례* 적용(참고2)

*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시 10년 분할 납부, 50% 이상시 20년 분할 납부
(일반 연부연납은 5년 분할납부 허용)

□ (평가)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높다는 의견

2		확대 방안

□ (개정)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

ㅇ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전체 중소․중견기업

ㅇ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 기간* 단축(10년→ 5년)

* 10년 이상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재직

ㅇ (상속인 요건)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 삭제

□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확보 부담 완화 필요성 및 항구적 감면이 아닌 분납(이자도 가산)인 점을 고려

Ⅲ		향후 추진일정

□ ‘19년 정부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9월초)

참고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ㅇ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금액 및 한도	ㅇ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ㅇ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2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500억원
피상속인 요건	ㅇ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①～③ 중 어느 하나 대표이사 등 재직한 경우) ①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기간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기간 ③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기간(상속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등 직위 승계) ㅇ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요건	ㅇ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ㅇ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ㅇ 공동상속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적용
사후관리	상속개시 후 10년간 ㅇ 가업 영위 * 대표이사, 주된 업종 유지(소분류내 허용),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ㅇ 가업용 자산 20%(5년 내 10%) 이상 처분 금지 ㅇ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ㅇ 고용 유지 ①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 및 ② 10년 통산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유지 *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이월과세	ㅇ 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의 추후 양도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참고 2		연부연납특례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적용요건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연부연납 기 간	ㅇ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3년거치 가능) ㅇ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20년(5년거치 가능) * 일반 연부연납은 5년
사후관리	ㅇ 가업용자산 50% 이상 처분 ㅇ 대표이사 미종사, 1년 이상 휴업․폐업 ㅇ 최대주주 지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