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9년 6월 11일(화) 08:2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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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답 자 료

2019. 6. 11.

기획재정부

					목 차
1.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는? 1 2.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2 3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 지원배제 도입취지 및 상세내용 3 4.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는 과세형평성 및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4 5. 연부연납 특례제도 개요 및 현행․개편안 비교 5 6.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6

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는?

□ 사후관리부담 완화에 따라 많은 가업승계 희망 기업인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가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 상속세부담에 따라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안정적 고용유지 어려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배당을 증대시키는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 축소

□ 한편,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ㅇ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도 크게 완화

②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 가업승계기업의 중분류 내 업종변경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도록 개정

※ (예)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제빵업 (기타 식품 제조업) 전환

음료제조업(중분류) 내 알콜음료제조업 → 비알콜음료 제조업 전환

소매업(중분류) 내 식료품 소매업  → 종합 소매업 전환

<한국 표준산업분류(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
	음료제조업	알콜음료제조업/ 비알콜음료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생활용품 도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
	…

③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 지원배제 도입취지 및 상세내용

□ 도입취지

ㅇ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여타 상속인들에 비하여 낮은 세부담으로 기업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탈세나 회계부정과 같은 불성실 경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지원제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개편내용(상세)

ㅇ (행위) 상속대상 기업의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행위 및 상속대상 기업의 회계부정에 따른 외감법 등 위반행위

ㅇ (대상) ①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②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행위로
③피상속인․상속인 본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④징역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탈세․회계 부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처벌규정 준용

ㆍ(탈세) 포탈세액 3억원 이상+세액의 30% 이상/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 조세범처벌법 상 위 요건 해당시 벌금형을 가중(탈세액 2배→ 3배 한도)하는 점을 고려

ㆍ(회계부정) 재무제표 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의 위 요건 해당시 가중처벌(10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징역)되는 점을 고려, 1조원 미만기업이 위 행위로 벌금형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외

ㅇ (공제배제 및 추징) 형 확정 시기에 따라 공제배제 또는 추징

탈세·회계부정행위	형 확정 시기	조치사항
상속개시 전 행위	가업상속공제 전	가업상속공제 배제
	가업상속공제 이후	추징
사후관리기간 중 행위	가업상속공제 이후	추징

④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는 과세형평성 및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 가업상속공제는 고용․투자 위축방지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가업승계시 상속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예외적 제도

ㅇ 이와 같은 정책목적을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취지에서 금번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추진

⇒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ㅇ 피상속인의 취득시부터 상속인의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형평성 측면의 보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시~상속시까지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의 상속시~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전체 양도차익(200)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피상속인 취득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양도
	(취득가액 100)		(시가 200)		(양도가액 300)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일반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양도차익(100)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피상속인 취득		상속세 납부		상속인 양도
	(취득가액 100)		(시가 200)		(양도가액 300)

⑤ 연부연납 특례 제도 개요 및 현행․개편안 비교

□ 연부연납제도 및 연부연납 특례제도

ㅇ (연부연납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일정 요건 충족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제도

- (신청요건) ①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②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신청, ③납세의무자의 담보 제공

- (연부연납)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최대 5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분납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이자율(현재 2.1%)로 계산한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

ㅇ (연부연납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20년의 범위에서 분납을 허용

- 가업상속재산 50% 미만시: 10년 분납 또는 3년 거치 7년 분납
가업상속재산 50% 이상시: 20년 분납 또는 5년 거치 15년 분납

□ 연부연납 특례제도 현행ㆍ개편안 비교

ㅇ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부연납 특례를 허용하나, 연부연납특례 요건을 대폭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대상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요건 삭제)
피상속인	・10년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5년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인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전 가업종사 요건 삭제) ・(좌 동)

⑥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ㅇ (지원내용)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05년 도입)

-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ㅇ (적용요건)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 (‘19년 경제정책방향) 2년이내 창업, 4년이내 창업자금 사용으로 의무 완화

ㅇ (사후관리)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용도로 증여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 증여세 추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지원내용)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30억원까지 10%, 100억원까지 20% 증여세율 적용(’07년 도입)

-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시 ①가업에 해당하고, ②수증자가 지분율 감소없이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시 가업상속공제 허용

ㅇ (적용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을 증여받고, 5년내 대표이사 취임

ㅇ (사후관리)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등 증여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