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9. 6. 11(화) 08:20
담당과장	세제실 재산세세제과장 이호근 (044-215-4310)		담당자	김정주 서기관(044-215-4311)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 수정사항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11일(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였습니다.

ㅇ 다만,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 예) 의약품제조(중분류: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술을 활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으로 변경

-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및 고용의 승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 참고 참조)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위원회 심사를 통한 업종변경

□ 예외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 변경도 허용

* (위원회)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승인기준) 기존 사업관련성, 기존 고용인원 승계가능성 등 고려

소분류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틸 물질 제조업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소분류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중분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예) 의약품제조(중분류: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술을 활용하여 화장품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으로 변경

대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의약품 제조

화장품 제조

위원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