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안내

직전년도(’17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7억 5천만 유로)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 및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는 ’19.7.1.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12월말 법인 기준)

이에 신고 의무자, 신고 기한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신고 의무자

○ ’17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17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그 그룹에 속하는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그룹에 속하는 외국인투자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의 법인(또는 국내사업장)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사업연도 종료일이 ’18.12월말인 경우 ’19.7.1.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① 전자신고 : 홈택스의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국가별보고서 관련자료 제출

② 서면신고 : 관할세무서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제출

◈ 궁금하신 사항 문의

서울청	02-2114-2962~2963	중부청	031-888-4955
대전청	042-615-2475~2476	광주청	062-236-7474
대구청	053-661-7474	부산청	051-750-7435
인천청	032-718- 6485	-	-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제출」을 비롯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제도 관련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규정(요약)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ㆍ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다국적기업그룹 :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되고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회사들의 집단으로 소속 관계회사들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조세관할지역에서 과세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그룹을 의미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 국내 관계회사가 국조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7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내(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의무 면제)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아래의 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가 정상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 국가별보고서 작성 범위 및 제출기한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소속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제출

○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7억 5천만유로)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 및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가 상기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관계회사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관련법령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2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기획재정부 제 2017 - 5호)

참고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홈택스 제출요령

1. 홈택스 로그인(제출자의 ID 및 공인인증 로그인 모두 가능)

2. 메인화면의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국가별보고서 관련자료 제출

3. 국가별보고서 관련자료 제출 클릭

4. 『사업연도』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 제출자 세부사항 조회

- (제출자 = 제출의무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란의 『(8)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나머지 인적사항 작성

-  (제출자 ≠ 제출의무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란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제출의무자의 인적사항 입력

4-1 『새로 작성하기』와 『신고서 불러오기』

- (새로 작성하기) 신고서 작성 중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기 버튼 클릭 후 확인 버튼 클릭한 후 새로 작성

- (신고서 불러오기) 기존에 작성한 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

5.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하나씩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 모든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입력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입력할 납세의무자가 많으면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 할 수 있음

(『엑셀서식 내려받기』 → 서식 작성 → 『엑셀 불러오기』 → 『파일찾기』 → 『업로드』)

-  신고 자료 입력 완료 후 반드시 『제출하기』 클릭하고 접수증 출력

6. step2. 제출내역을 통해 정상제출여부확인 및 접수증 재출력 가능

- 접수번호 클릭시 신고서보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