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월 30일(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이형철 과장 (042-481-1661), 박민지 사무관 (1664) 중소기업연구원 정보화사업단 이광수 단장 (02-707-9882), 김종수 팀장 (9811)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정부지원 쉬워집니다

□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질 지표를 반영하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R&D․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로,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하는 일자리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중기부가 선도적으로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18년 4월에 신규 도입하였다.

평가항목은 크게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로 구분된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일자리 질 우수기업’은 일자리평가에서 고득점하여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받게 된다.

* 우리사주제도 운영, 성과급 지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 기업

도입 첫 해인 `18년에는 46개, 5.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20% 내외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하였으며,

우대 선정된 기업은 정책지원 전(`17년)․후(`18년) 일자리 창출성과 모두 우수하게 나타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자리평가로 우대 선정된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성과 (R&D 13개 사업) >

기업 당 일자리 창출	`16년말 대비 `17년말	`17년말 대비 `18년말
우대 지원기업	+10.7명	+3.8명

* R&D 13개 사업 전체 선정기업의 기업 당 일자리 창출: (`17) 2.8명 → (`18) 1.8명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5.3조원)으로 확대하고,

R&D․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비중을 30%로 상향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하여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DB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20% (당초 15%)로 점진 상향한다.

기술보증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에 대해 보증가능등급을 확대(B등급 이상 → CCC등급 이상)하여 지원하며,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 `19년 하반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운영 계획 >

구분

반영비중

주요 사업

R&D‧수출 등

20% → 30%

구매조건부기술개발

수출바우처 등

정책자금

15% → 20%

혁신창업지원자금

신성장유망자금 등

창업

미도입 → 10%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등

기술보증

미도입 → 도입*

* 일자리평가 40점 이상(상위 30%) 획득 시 보증가능등급 확대(B→CCC 이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활용성도 증대된다.

당초 별도로 운영된 일자리평가시스템을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통합*하여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질 평가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 (시범운영) 5.28~6.7 → (정식 개시) 6.10~

중기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 평가하면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도 근로자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박민지 사무관(☎ 042-481-1664), 중소기업연구원 정보화사업단 김종수 팀장(☎ 02-707-98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9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운영계획

□ 추진배경

◦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하는 일자리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정책의 일자리 중심 혁신을 본격 추진(`18.4월~)

□ 평가개요

◦ (추진방향) 자금·R&D·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질 지표를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

◦ (평가지표)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

구 분

평가항목

일자리 양 (70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일자리 질

(30점)

성과공유

(20점)

▲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근로환경

(10점)

▲근로시간 단축	▲정주여건 개선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산업안전우수기업

고용법령 위반 (-20점)

▲고액‧상습 임금체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평가절차)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 →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각 평가항목을 확인·검증하여 점수 산출

□ `19년 운영방향

◦ 도입대상 확대 : 자금‧R&D 등 (46개) → 보증⋅창업 추가 (63개 사업)

* (원칙)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괄 도입 / (예외) 예비창업지원, 소상공인 사업

◦ 반영비중 확대 : 20% → 30%로 확대하되 지원분야별 특성 고려

◦ 시스템 통합(2→1개)을 통한 평가기간 단축 : 2주 + α → 1~2주

* (현행) 별도 일자리평가시스템 운영 → (개편) 통합관리시스템(SIMS) 중심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