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영미 책임연구원

검토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작성자: 서영미 책임연구원

검토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작성일: ‘17.7.17

작성일: ‘17.9.5.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9-1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9. 5. 27.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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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정비목록 19-1은 현행 회계기준에 비추어 유효하지 않아 폐기한 질의회신의 목록과 그 근거를 포함하고 있음

◦ 이 정비목록에 따라 폐기되는 질의회신에 따라 종전 회계처리와 달라지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II		폐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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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7건)

질의회신 번호	제목
[GKQA02-209]	지분법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GKQA03-010]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의 인식
[GKQA03-017]	지분법이익 관련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
[GKQA05-029]	지분법이익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에 대한 질의
[GKQA05-048]	지분법이익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방법에 관한 질의
[GKQA08-029]	종속회사 등의 지분법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방법
[GKQA09-013]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측정

※ 붙임. 질의회신 정비목록(‘19.5.27일)

붙임		질의회신 정비목록(‘19.5.27일)

1. 폐기(7건)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2-209] 지분법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I. 질의내용 지분법이익은 회계상 세전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간의 일시적 차이를 유발하는 항목으로 투자주식의 처분 혹은 배당금 수령시 해소될 것이나, 지주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보유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이 익금불산입되어 차이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지주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이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40, 22.41, 실22.13에 따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지분법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실22.11에 따르면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조건들 중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의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특정 소멸방식을 전제하지 않음 □ 회신내용은 자산의 처분을 고려하지 않아 현 기준과 비일관되며,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
II. 회신내용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지분법이익 중 세법에서 규정한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장기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회사별로 지분율 변동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이 가능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3-010]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의 인식
I. 질의내용 피투자회사의 투자계정에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향후 이익의 범위안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40, 22.41, 실22.13에 따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지분법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실22.11에 따르면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조건들 중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의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특정 소멸방식을 전제하지 않음 □ 회신내용은 자산의 처분을 고려하지 않아 현 기준과 비일관되며,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
II. 회신내용 회사가 매년 당기에 발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실시하도록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고 향후 예측가능한 미래에 동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사회의 결의 및 관련문서 등의 충분한 증거에 의해 신뢰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미배당이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3-017] 지분법이익 관련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I. 질의내용 지분법이익은 회계상 세전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간의 일시적차이를 유발하는 항목으로 투자주식의 처분 혹은 배당금 수령시 해소될 것이나, 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일정한 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익금불산입되어 영구적차이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이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40, 22.41, 실22.13에 따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지분법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실22.11에 따르면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조건들 중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의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특정 소멸방식을 전제하지 않음 □ 회신내용은 자산의 처분을 고려하지 않아 현 기준과 비일관되며,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
II. 회신내용 지분법이익이 전액 배당된다고 가정하고 당해 배당금에 대해 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지분법이익에서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5-029] 지분법이익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에 대한 질의
I. 질의내용 (질의 1) 지분법이익으로 인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시적차이가 배당으로 소멸될지 또는 처분으로 소멸될지 알 수 없을 때, 이연법인세부채는 배당 및 처분을 고려하여 회사가 부담할 최소한의 법인세 금액 이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처분이란, 명확한 처분계획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처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2) 지분법이익으로 인한 일시적차이가 처분으로 소멸하지 않은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나 배당은 실현되고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 계상시 피투자회사의 과거 배당 성향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배당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익금불산입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40, 22.41, 실22.13에 따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지분법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또한 실22.11에 따르면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조건들 중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의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특정 소멸방식을 전제하지 않음 □ 질의에서 배당 또는 처분의 소멸방법을 알지 못하는 전제가 적절하지 않으며,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
II. 회신내용 (질의 1) 지분법투자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법이익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피투자회사가 배당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지분법이익으로 인한 일시적차이가 전액 배당으로 소멸된다는 전제하에 전액 배당에 대한 세법상 익금불산입 금액을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5-048] 지분법이익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방법에 관한 질의
I. 질의내용 지분법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상의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을 1) 당 회계년도에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 2) 지분법이익 중 차기년도에 배당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3) 지분법이익 전액이 배당된다고 가정한 금액 중 어떻게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40, 22.41, 실22.13에 따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지분법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또한 실22.11에 따르면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조건들 중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의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특정 소멸방식을 전제하지 않음 □ 회신내용은 상황에 따른 특정 소멸방식(자산의 처분 또는 배당)을 전제하였으므로, 현 기준과 비일관되며,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이익으로 인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시적차이가 배당으로 소멸되는 경우 세법상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투자회사의 배당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피투자회사주식을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다면 일시적차이가 전액 배당으로 소멸한다고 가정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산합니다. 또한 피투자회사의 배당률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해당 피투자회사주식을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일시적차이는 처분으로 소멸될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8-029] 종속회사 등의 지분법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방법
I. 질의내용 I. 질의 내용 - A사의 B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50% - 한계법인세율: 30% - B사는 당기순이익 전액을 배당한다고 가정함 A(지배회사) - 지분법이익: 700 ·당기순이익: 1,500 * 80% = 1,200 ·상향판매 미실현이익: 893 * 80% * (1-30%) = △500 ·지분법이익: 1,200 - 500 = 700 B(종속회사) - 당기순이익: 1500 <분개>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00 (대) 지분법이익 7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지분법주식 700(△유보) (차) 법인세비용 210 (대) 이연법인세부채210(=700*30%) <질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다음 중 어떠한 금액을 가감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갑설) 과세소득에 기초한 익금불산입액을 이연법인세에 가감 (을설) 회계이익(지분법이익)에 기초한 익금불산입액을 이연법인세에 가감 (갑설) 과세소득에 기초한 익금불산입액을 이연법인세에 가감 - B의 당기순이익: 1,500 - A의 배당수익: 1,500 * 80% = 1,200(1,500 전액 배당 가정) - 과세소득에 기초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1,200 * 50% = 600 - 이연법인세부채 차감액: 600 * 30% = 180 <분개> (차) 이연법인세부채 180 (대) 법인세비용 180 (을설) 회계이익(지분법이익)에 기초한 익금불산입액을 이연법인세에 가감 - A의 지분법이익: 700 - 회계이익에 기초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700 * 50% = 350 - 이연법인세부채 차감액: 350 * 30% = 105 <분개> (차) 이연법인세부채 105 (대) 법인세비용 105	□ 질의내용이 한계세율을 언급하고 있어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일관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는 현재 유효하지 않고, 해당 의견서가 폐기된 상황에서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을설과 같이 지분법이익에 기초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III. 관련규정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 <사례 3>

질의회신 번호 및 내용

폐기 사유

[GKQA09-013]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측정

I. 질의내용

가. 질의 현황

<재평가전>

A회사		B회사		C회사
지분법주식(B) 40	자본금 40	지분법주식(C) 100	자본금 100	유형자산 100	자본금 20 이익잉여금 80

A   - 40% ->   B   - 100% ->  C

A 회사는 B 주식을 40% 소유하며, 최대 주주임.

B회사는 C 주식을 100% 소유함.

A, B, C는 모두 연결대상임.

B회사는 C 주식을 100에 취득함.

A회사는 B주식을 40에 취득함.

법인세율 (1) 처분세율 20%, (2)배당세율: 10% 가정

A회사와 B 회사 모두 지분법주식에 대해서 처분가능성은 없으며, 배당가능성은 존재함.

<재평가후>

C회사는 재평가로 인하여 재평가차액 100이 발생하였음.

C회사
유형자산 200	자본금 20 이익잉여금 80 기타포괄손익 80 DTL 20

나. 질의 내용

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모두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처분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연법인세 측정시 적용할 세율은 어떠한 세율인지?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는 현재 유효하지 않고, 해당 의견서가 폐기된 상황에서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처분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