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2019. 6. 13.

관계기관 합동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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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Ⅱ. 현행 회계감독체계 진단 2 1.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 2 2. 기업의 회계기준 적용 지원 4 3.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 6 Ⅲ.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7 1.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 7 2.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10 3.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12 Ⅳ. 과제별 추진일정 15

I. 추진배경

□ 現 정부 출범 이래 우리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서 회계개혁을 추진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 불법ㆍ부당회계 방지를 위한 기업회계 규율 정비

ㅇ 외부감사법을 전부 개정(’17.10월)하여 기업의 회계처리책임과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제도들을 대거 도입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시, 회계부정 과징금 상한 폐지 등

▪(감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

ㅇ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통지 내용 구체화, 대심제 원칙 등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18.2월)

ㅇ 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금년부터 시행)

□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의 낮은 역량 → 규제․제재 강화 → 감독 의존도 심화”로 고착된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

ㅇ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①해석이나 지침(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업무가 ②사후적발․제재에 치중하여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 최근의 제도 변화로 ③외부감사인의 책임이 커진 만큼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감사품질 감독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앞으로의 회계감독은 시장의 자체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ㅇ 미국의 경우 ’01년 Enron社 회계부정 이후 공적 감독을 강화하면서도 감독방식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개혁에 성공

* 기업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유도,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및 외부감사의 품질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

* 회계감리 선진화 TF(’18.3～10월, 長: 증선위 상임위원) 논의내용 적극 반영

II. 현행 회계감독체계 진단

1.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

가. 회계감독 방식

□ 금감원은 상장사․사업보고서 공시법인(약 2,550개사)을 감독하고, 그 외 외부감사 대상 법인(약 2만7천개사)은 공인회계사회가 감독

ㅇ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해 확인된 기업의 회계부정 혐의를 규명하여 제재하는 방식으로 회계감독을 운영해왔음

* 국내 감리제도 도입배경: 외부감사법 제정(’81년)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이 급증 → 부실감사 예방을 위한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해 기업을 간접적으로 감독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11),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 등으로 우리 회계감독에 선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선진 기업 회계감독의 주요 특징 >

①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가 일반적

* 미국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주기는 3년(국내 상장사 회계감리주기는 20년, ’16～’18년)

- 예외적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등에 ‘감리’ 실시

②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회계처리 전문성을 존중

- 기업의 회계처리가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 견지

□ ’18.10월,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 (금융위 규정 개정)

ㅇ 감독기관은 기존 감리 대비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재무제표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답’을 제시하여 제재하는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

➡ 재무제표 심사가 도입취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조직, 업무방식 등) 조성 필요

나.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감독

□ 투자자 보호를 위해 ’03년부터 상장준비기업 감리를 확대

ㅇ 상장준비기업 중 감리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매년 상장준비기업의 약 60%*를 감리(’18년 감리대상은 약 50개사)

* ’03년부터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은 전수감리를 목표로 추진해왔음

- 이 중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금감원의 감리대상(’18년 4개사)

⇒ 감리를 받지 않은 상장준비기업(40%)의 경우에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참고: 상장 절차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상장까지 약 4～5개월 소요) >

➡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독공백을 보완

□ 감독방식에 있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ㅇ 상장준비기업의 감리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상장절차상 통상 감리가 종료된 후에 증권신고서 심사 등 실시

ㅇ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감리인력에 비해 감리대상이 많아1)

감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2)

1) 약 20명이 580여개사(상장준비기업 50여개사 포함)의 감리를 수행

2)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회 상장준비기업 감리지적율은 약 4% (금감원은 약 35%)

➡ 상장준비기업 중 회계감독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거래소․상장주관사와 역할을 분담

2. 기업의 회계기준 적용 지원

가. 국제회계기준(IFRS) 질의회신

□ 법령상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일반회계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해석의 주체는 회계기준원이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은 금감원과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거쳐 회신

* 공동위원장(회계기준원 상임위원․금감원 회계관리국장), 민간 전문가 10명(회계기준원․금감원 각각 3명 추천, 공인회계사회․상장사협의회 각각 2명 추천) 등으로 구성

ㅇ 단, 재무제표 감리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는 금감원이 회신(근거: ’09년 회계기준원과 금감원 간 MOU)

< 국제회계기준(IFRS) 질의회신 절차 >

□ 기업현장에서는 원칙 중심인 IFRS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관련 지원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음을 호소

* ’19년 회계학회 설문결과, 기업․회계법인 모두 IFRS 적용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해석의 어려움’을 꼽음

① 질의회신 내용이 대부분 원칙적인 답변이어서 실효성이 낮음

② 감리 관련 질의창구가 감리주체인 금감원에 한정되어 있어 피조사자의 감리 대응상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

* 질의회신 연석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금감원이 최종 판단

③ 질의회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참가자들이 과거 질의회신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상태

□ 최근 들어 IFRS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이 「감독지침」을 공표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

*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자산화(’18.9월),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19.3월) 등

➡ IFRS 정착을 위해 질의회신 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

나. 기업의 재무제표 자진정정에 대한 처리

□ ’14년부터* 기업의 재무제표 자진정정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정밀감리를 실시

* 배경: ’13년 국감에서 재무제표 자진정정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지적됨

ㅇ 연간 상장사 감리 건 중 자진정정에 대한 감리비중은 증가 추세

< 상장사 재무제표 정정 및 감리 추이 (단위: 건)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감리* 착수		47	39	39	30
	자진정정	11	11	21	15
연간 자진정정건수		117	150	327	380

* 혐의가 있는 경우 착수하는 감리(표본추출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은 제외)

□ 최근 자진정정이 급증한 배경에는 국제회계기준이 원칙 중심 규율인 점,* ’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이후 외부감사가 보수화된 점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동일 회계처리에 대하여 기업 회계담당자들 또는 외부감사인들 간에 회계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ㅇ 향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등으로 외부감사인 교체 빈도가 늘어날 경우 前期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신규 외부감사인이 정정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모든 상장사는 9년을 주기로 증선위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9년 중 6년은 기업이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3년은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

□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나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은 자진정정 위축요인으로 작용

ㅇ 한편, 외부감사인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잦은 재무제표 수정은 기업 부담 및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우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부터는 자진정정에 대해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

* 정정금액이 중요성 금액 4배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정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된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점검

➡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업의 회계오류 자진정정 관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3.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

□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감사보고서’ 감리와 ‘감사품질관리*’ 감리로 구분

* 외부감사인 조직 내 감사업무의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활동

ㅇ 상장사를 외부감사하는 회계법인은 금감원이, 그 외의 외부감사인(감사반 포함)은 공인회계사회가 감독

□ 그동안 감사보고서 감리는 회계기준 위반을 발견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뿐, 외부감사인의 감사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은 제한적이었음

ㅇ 또한, 선진국에는 일반화되어 있는 연중(year-around) 상시감사가 국내에는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 감사보고서 발행 직전에 감사업무가 집중되는 감사관행으로 인해 기업, 투자자 등이 중요 회계이슈를 사전에 공시자료 등을 통해 인지하기가 어려움

□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열악한 감독자원1), 제재근거 미비2)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던 측면

1) 금감원은 6명이 약 40여개 회계법인을 감독하며, 공인회계사회는 전담인력이 없음

2) 외부감사법 개정(’18.11월 시행)으로 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조치가 가능해짐

ㅇ 중소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관리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음

* 독립성 의무 준수, 감사시간 집계시스템 마련, 감사조서 관리 등

□ 최근 기업현장에서는 엄격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이  증가하여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가 증대

* ’19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43개사(전년 대비 약 34% 증가)

➡ 기업회계제도의 핵심요소인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감독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

III.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 (사전예방․지도 중심)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지원하는 감독시스템 구축

- 기업 재무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 (시장 전문성 존중) 시장 참가자들이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 조성

- ‘결과’에 대해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여 제재하기 보다는 다양한 결론을 인정하면서 그 ‘과정’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감독

◇ (감독 효율성 제고) 회계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장준비기업, 중소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독방식을 개선

- 시장자율과 공적감독기능 간의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역량 강화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상장준비기업 회계감독 효율화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회계오류의 자진정정부담 완화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연중상시감사 유도 •품질관리감리 실효성 제고

7대 실천과제

기본 방향

1.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

(1) 심사(review)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 담당 조직의 분리」 및 「3개월 내 심사종료」를 원칙으로 설정

ㅇ 재무제표 심사 담당자가 후속절차인 감리까지 수행할 경우 심사대상 기업 감소* 등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

* 대우조선해양(’16), 삼성바이오로직스(’18) 등 대규모 회계부정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 사건에 감리인력이 집중되어 금감원 전체 감리건수가 감소

- 또한 심사와 감리 조직의 분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에 대한 감독당국 내부의 상호견제 효과도 기대

- 조치시효 임박, 긴급고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대응(심사조직 단독처리, 합동조사 등)

ㅇ 심사예정기간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업에 설명

□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

ㅇ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 위반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 최근 감리결과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의적인 재무․비재무 지표 선별 등

ㅇ 재무제표 심사 결과를 외부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품질관리감리 대상 선정 등에 활용

ㅇ 비상장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심사역량을 강화

* 감리인력 확대(현원 대비 30% 증원, 20명→26명, ～’21년), 금감원 심사기법 도입 등

□ 심사결과 및 조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ㅇ 회계기준 위반여부, 고의성 유무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內 “회계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

*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의장) 및 간부로 구성되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 참여

- 회계기준 해석이 쟁점인 경우 조치 전에 증선위에 보고

(2) 상장준비기업 회계감독 효율화

◇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중층적으로 확보

(기존) 상장심사前 감리에 의존(상장준비기업의 약 60%)

→ (개선)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

□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확인 책임 강화

ㅇ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과징금 한도(현재 20억원)를 대폭 상향

* (종전) 상장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에 한정 → (변경안)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기재누락 적발 책임 추가

ㅇ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

* IFRS 적용 및 주요 회계이슈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주석의 충실성 등

□ (거래소)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강화

ㅇ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

- ➊내부통제시스템 질적심사의 일관성․충실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➋코스닥 시장 상장 시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의무화(현재 유가증권 시장만 의무적으로 실시)

ㅇ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 점검

□ (회계감독기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 실시

ㅇ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별 기준의 정밀성 제고

* (현행) 기업 규모, 재무실적 중심 → (개선例)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 종합 고려 (심사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

ㅇ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 수행

* 금감원은 ’17년부터 상장준비기업 중 사업보고서 공시법인만 감리 실시해왔음

ㅇ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

2.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1)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 질의회신 내용의 유용성 제고

ㅇ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확대

- (현행) 금감원* → (개선) 회계기준원 추가

*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가 금감원으로 제한됨

ㅇ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제외되며, 회신내용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회계기준 적용 방법 등을 적극 제공

ㅇ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기준원․금감원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 마련

* (현행) 전문성 관련 별도 자격요건 없음 → (개선例) 회계사 10년 이상 경력 등

□ 질의회신 제도와 「감독지침」 간의 연계 강화

ㅇ 질의회신연석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건을 회신하거나 의결된 내용과 달리 회신한 경우 회신기관은 증선위에 지체없이 보고

→ 증선위는 감독지침 제공 필요성 등을 검토

* 증선위 산하 자문기구인 「회계제도심의위원회」(증선위 상임위원(長), 민간전문가 7명 등으로 구성)를 적극 활용

□ 회계기준 적용 관련 정보 지원 확대

ㅇ (회계기준원) IFRS 질의회신 내용을 사례화하여 공개

- ‘회계기준 질의회신 전담센터*’ 운영 내실화(전담인력 확충, 내부 운영절차 마련 등)

* 질의회신 통합관리, 국제회계기준기구 해석요청 등(長: 회계기준원 총괄부서장)

ㅇ (금감원․한공회)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 결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사례화하여 기업 등에 상세히 안내

⇒ 매년 연간 질의회신 및 조치 내용을 사례화하여 공개하고,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는 ’19년말~’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

(2) 회계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

□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실시

* 상당수의 기업들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회계기준에 대하여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산하기관 포함)가 입장을 제시하거나 금융위가 감독지침을 공표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등

ㅇ 해당 상황이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도 조치

□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前期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였는지를 집중 점검

* 취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등으로 외부감사인 교체가 늘어날 경우 변경된 외부감사인과 전기 외부감사인 간 회계오류 정정에 대한 갈등이 빈번해질 우려

⇒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준수여부를 확인

* 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실무지침으로서 위반 시 회계감사기준에 근거하여 제재

<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주요 내용 >

▪ 당기 외부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의 오류 수정을 요구할 경우 논의해야할 사항(전기 오류발생 근거 및 해당 오류가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 전기 외부감사인은 당기 외부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 오류와 관련된 감사조서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 당기 외부감사인-전기 외부감사인-해당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결과 문서화 등

□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기준 위반동기가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음

ㅇ 단, 재무제표 정정규모가 큰 경우*에는 경고․주의로 조치 종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의 ‘중요도 1단계’는 경고, ‘중요도 2․3단계’는 주의 조치

□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거쳐 제재하되, 자진정정임을 감안하여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

3.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1)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

* 금감원․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

ㅇ 공인회계사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중심으로 금감원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

* ‘감사반’은 회계법인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별도 기준 마련(공인회계사회)

ㅇ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도 병행

* ’20년부터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일정 요건(외부감사법상 등록된 회계사 40인 이상,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 자체평가기준 예시 >

▪ 감사업무 수임 전 회계법인의 적격성·역량 등에 대한 확인 등(품질관리기준 26)

▪ 감사조서 관리의 적정성(품질관리기준 45)

▪ 감사보고서 발행 후 점검의 충실성 등(품질관리기준 48)

□ 외부감사인의 자체평가 결과를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

ㅇ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 감리의 효율성 제고

* 자체평가 결과, 회계법인의 투명성보고서 등 공시내용,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이 매년 선정

ㅇ 자체평가 결과를 품질관리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

* 직전년도에 감리를 받은 외부감사인도 감리 가능

ㅇ 자체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재 가중․감경* 등 유인 마련

* (예) 자체평가를 통해 스스로 개선한 경우 대표이사 감경‧면책 사유로 적용, 감리결과와 자체평가결과가 다른 경우 제재 가중 등

(2) 연중 상시감사(No Surprise Audit) 유도

□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 공시 확대

ㅇ (기업)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등 주요 회계이슈 관련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을 분반기 보고서에 공시

*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감사기준 701)

ㅇ (외부감사인) 기업이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재무제표를 통해 적절히 공시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기재

*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등

□ 감사보고서 감리 방향 전환

ㅇ (종전) 특정 계정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절차 소홀이 회계감사기준에 근거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치 시 그 이유를 충분하지 고려하지 않는 측면

* (예) 기업 특성상 해당 계정에 회계부정이 발행할 위험,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입증절차 범위를 축소

→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輕重을 고려하여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연중 분산시키기가 어려움

ㅇ (개선)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를 종합 고려

* 회계감사기준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감사절차를 설계하도록 규율하며, 모든 계정에 동일한 입증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

< 향후 감사보고서 감리 시 중점 점검할 감사절차(예) >

① 계정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지(감사기준 320)

② 기업 경영리스크 및 회계처리 내부통제 수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집중 감사해야할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감사기준 226․315)

③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감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였는지(감사기준 330)

(3) 감사품질관리 감리의 실효성 제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

ㅇ 개별 감사절차 위반이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인지, 감사업무 담당자의 책임인지를 각각 판단하여 감사품질관리 시스템 개선을 적극 권고

* 품질관리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에 감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제재 감경 또는 면책

□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

ㅇ 중요한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감독기관의 개선권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제재 부과

- 감사반의 경우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독기준 마련(공인회계사회)

□ 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 및 수시보고 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나 수시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거짓의 기재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대상 선정 시 불이익 부과

ㅇ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오류 신고창구 마련 → 필요 시 검사

* 배경: 회계법인의 재무지표가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이나 감사인 지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무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

□ 외부감사인 감리 인력 확충

ㅇ (금감원) 외부감사인 감리 인력을 현원(6명) 대비 3배* 증원

* 품질관리수준 평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예상(’17년 이후 회계개혁을 위해 증원한 회계감리인력 운영상황 고려)

ㅇ (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인 감리 전담부서 설치1) 및 인력 확보2)

1) 현재 외부감사인 감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전담 인력이 없는 상태

2) 감리대상 범위(중소회계법인, 감사반 약 270여개)를 고려

IV. 과제별 추진일정

□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ㅇ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금년 3/4분기 중 개정 완료

* 외부감사인 자체평가 기준은 ’20년 1분기까지 완비

□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19.10월까지 개정 완료

ㅇ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년 중 마련

추진전략	세부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1. 기업 회계감독방식의 선진화
심사(review)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심사조직․감리조직 분리	금감원 지침 개정	～’19.9월
	▪심사기간(3개월) 설정
	▪회계심사협의회 구성
	▪회계부정 전산시스템 개발	필요시 ’20년 예산 반영	～’19.12월
	▪공인회계사회의 심사역량 강화	한공회 지침 개정 등	～’19.9월
상장준비기업 회계감독 효율화	▪상장주관사 기업실사 책임 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19.12월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확인 서류 제출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19.10월
	▪기업회계 내부통제 심사 강화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확인 내역 심사
	▪금감원 감독대상 확대	외부감사규정 개정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 정비	감독기관 지침 개정	～’19.12월
2.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 질의회신체계 구축	▪질의회신 내용의 유용성 제고	기관간 MOU 개정	～’19.7월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전담센터 내실화	회계기준원 내규 개정
	▪IFRS 적용 정보 제공		매년 말
회계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	▪재무제표 심사 착수요건․제재 개선	외부감사규정 등 개정	～’19.10월
	▪전기오류수정 실무지침 점검	감독기관 지침 개정	～’19.9월
3.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품질관리 수준 자체평가제도	▪자체평가 방식 설계 및 결과 활용	감독기관 지침 개정	～’20.3월
	▪제재양정기준 개정	외부감사규정 등 개정	～’19.10월
연중 상시감사 유도	▪감사보고서 감리 방향 전환	감독기관 지침 개정	～’19.9월
	▪커뮤니케이션 공시 확대	금융위 공시규정 및 분반기 검토준칙 개정	～’19.10월
감사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 제고	▪외부감사인 역량강화 지원	외부감사규정 등 개정	～’19.10월
	▪품질관리기준 위반 조치 강화	외부감사규정 개정
	▪회계법인 공시사항 점검	감독기관 지침 개정	～’19.9월
	▪감리인력 확충	필요시 ’20년 예산 반영	～’1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