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6. 24.(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강성팔 과  장

044) 204-2801

담  당  자

권오흥 사무관

044) 204-2802

배포 일자:

2019년 6월 24일

안경민 사무관

044) 204-2822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디지털 조세행정 포럼」개최 - 한국의 세정 경험을 중남미와 공유하고, 협력관계 강화 -

□ 국세청은 미주개발은행①(IDB)과 공동으로 ｢디지털 조세행정 포럼(Digital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Forum)｣을 6. 24.(월)∼28.(금) 밀레니엄 힐튼 호텔(서울)에서 개최하고 있음.

○ 국세청과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한국의 조세행정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②를 체결한 바 있음. (2019. 4.)

○ 상기 양해각서에 의한 첫 행사로서 이번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동 포럼에는 중남미 12개국*의 국세청장(2명) 및 고위공무원(15명), 미주개발은행(IDB) 및 국세청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함.

*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①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 설립된 중남미 내 최대(最大) 자본금, 최고(最古) 설립, 최다(最多) 사업수행 개발은행

② 국세청-미주개발은행 간 양해각서

- (목적) 국세청, 미주개발은행과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LAC) 국가들의 조세행정 관련 분야의 협력 증진

- (협력분야) (a) 조세 행정 전략, (b) 전자세정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보수  (c)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d) 납세자보호 및 권리구제 등

□ 본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중남미 지역의 현재 세정 상황과 미래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 동 주제가 선정된 배경은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행정의 디지털화가 중요한 세계적 화두(話頭)로 등장했기 때문임.

○ 이번 포럼은 전자세정을 비롯한 13개 분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중남미 국세청 외에 민간·학계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임.

- 또한 중남미 공무원들의 한국 전자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 별 해설강의 및 시연, 세무서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디지털화의 실제 사례, 한국 조세행정의 과거･현재･미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빅데이터 기반의 전자세정 미래전략 등

< 한국의 전자세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 >

ㅇ 국세청은 그간 OECD 국세청장회의(’19.3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18.11월), 아시아 국세청 조세심포지엄(’18.7월)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전자세정을 비롯한 각종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해왔음.

ㅇ 특히 현금영수증,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등 성실신고 지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자세정 우수 국가로 관심을 받아왔음.

□ 국세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중남미 국세청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중남미 국세청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현지진출 우리 기업의 세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

붙임  1. 미주개발은행[IDB] 개요

2. 중남미 지역 개황

[사진설명] 디지털 조세행정 포럼 참석자 단체 사진

참고1		미주개발은행[IDB] 개요

1. 설립개요

□ 설립연도 및 총 자본금: 1959년(본부: 워싱턴DC), 1,709.4억 불

□ 설립목적: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 공여국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중남미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

□ 주요업무

① 개발목적의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② 자기자본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회원국의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 및 보증

③ 회원국의 개발정책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협조

④ 개발계획의 준비, 재원조달 및 실행과정에서 기술원조 제공

2. 구성

□ 회원국: 48개국(역내: 28, 역외: 20)

○ 역내국(84%):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역외국(16%):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05년 가입), 중국 등

□ 現 총재(‘05.10.~): Mr. Luis Alberto Moreno (국적: 콜롬비아)

□ 조직: 총회, 이사회(이사 14명, 대리이사 14명)

□ 이사회: 총 14명의 이사

○ 우루과이, 스페인,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일본, 바하마, 칠레, 이탈리아, 브라질, 엘살바도르, 캐나다, 미국, 베네수엘라

3. 미주개발은행 특성

□ 중남미지역 최대 규모 개발은행

* IDB 자본금 1,709.4억 불,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50억 불, CAF(중남미개발은행) 72.2억 불

□ 지역개발은행 중 가장 오래된 개발은행

* IBRD(세계은행) ’45 / IDB ’59, CABEI ’60, AfDB ’64, ADB ’66, CAF ’70, EBRD ’91

□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발사업 수행(‘17년 114억 불 사업승인)

참고2		중남미 지역 개황

일반	구 성	33개 독립국(멕시코, 중미 7개국, 남미 12개국 및 카리브 13개국)과 남아메리카 북동부 및 카리브해의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령 식민지로 구성 ※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국가(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ies)라는 명칭을 사용
	위 치	미주대륙의 북미지역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미, 카리브 및 남미지역 (위도상 북위 32도와 남위 54도 사이에 위치)
	면 적	총 면적 약 2,055만 ㎢(한반도의 93.5배, 전 세계 면적의 15%)
	인 구	약 6.4억 명(전 세계 인구의 8.7%를 차지, 2018년 World bank)
	인 종	아메린디오(Amerindio), 메스티소(Mestizo), 크리오요(Criollo),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
	언 어	과반수의 국가(18개 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그 밖의 나라들은 영어(카리브 12개 국), 포르투갈어(브라질), 불어(아이티), 네덜란드어(수리남)를 사용
경제	GDP (1인당 GDP)	5조 6천억 불(ECLAC, 2017년 기준) 구매력 기준 15,766불 수준(WB, 2017년 기준)
	주요산업	석유 및 가스, 은, 주석, 니켈,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차 산품 수출 및 관광이 주요 수입원을 차지
	경제협력체	역내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미공동시장(CACM),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를 창설
관계	교 역	452억 불(2017년)
	수 출	281억 불(2017년)
	수 입	171억 불(2017년)
	투 자	신고기준: 약 90억 불, 투자기준: 약 70억 불(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