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2019년 6월 28일(금) 조간 (6. 2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화진 사무관 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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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일반 세대주는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8월에 주민세 개인균등분 부과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안내했다.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다만,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 따라서,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그러나,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19.1.1. 시행)하여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 30세 미만 1인 가구 102만 명(’17년 기준, 국가통계포털)

○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 이 외에도 올해부터 주민세 제도 일부가 개선되었다.

○ 작년까지는 8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과세하였으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주민세 內 세목인 재산분의 과세기준일(7월 1일)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외국인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과세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종전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무조건 비과세 하였으나, ‘사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사업주의 신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는 사업주가 수급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비과세 한다.

*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사업소별로 5만원씩 부과, 납기는 매년 8.16.~31.

□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나, 올해 8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9월 2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따뜻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