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

2019. 1.

법무부 ･ 금융위원회

목  차

Ⅰ. 전자증권제도 개요	1

1.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1

2. 전자증권제도 도입 배경	1

3.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2

Ⅱ. 전자증권법령 개요	4

1. 시행령안 개요	4

2. 전자등록 대상 증권	5

3. 전자증권제도 운영기관	7

4. 계좌 구조	9

5. 전자등록	12

6.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	14

7.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16

8. 검사 ･ 감독 및 보칙	19

9. 시행일 등 부칙	20

붙임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사례

Ⅰ. 전자증권제도 개요

1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

-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장부 기재를 통해 양도‧담보‧권리행사

※ ’11년 개정 ｢상법｣으로 주식 ･ 사채 등에 대한 전자등록근거 마련(제356조의2 등)

2

전자증권제도 도입 배경

○ 우리나라 증권 법제는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물 증권에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

-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운영 중인 無券化제도는 투자자 요청 시 실물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 불완전한 무권화제도임

< 현행 증권 無券化 제도 및 관련법 체계 >

구 분	주권 불소지제도	채권 등록제도	대권발행제도
개 념	주주가 회사에 대해 불소지의사를 신고하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	채권자 등이 채권등록기관에 채권을 등록하면, 발행인은 채권을 발행하지 않음	발행금액에 관계없이 예탁결제원 명의의 대권(大卷) 1매로 발행(무권화 유사 효과)
근거 규정	상법 제358조의2	국채법, 공사채등록법	금감원 가이드라인
대상 증권	기명주식	국채, 공사채, CD	파생결합증권(ELS 등)
이용 비율	･ 주권 : 약 80% ･ 집합투자․ABS : 100%	･ 채권 : 99.8% ･ CD : 약 50%(추정)	･ 파생결합증권 : 100%

○ OECD국가 중 대부분이 도입(한국, 독일 및 오스트리아 3개국 미도입) 하였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일본‧대만 등이 이미 도입 완료

< 동아시아 주요국 전자증권 도입시기 >

○ 전자증권제도는 비용절감, 위험감소,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低비용‧高효율의 자본시장 기반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충할 필요

3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가. 회사 ･ 증권 사무 편의성 제고

○ 전자증권제도는 예탁제도*와 달리 직접 전자등록계좌를 통해 단기간 내 권리내역 확인이 가능

* 현행 예탁된 증권에 대해 권리자는 공유지분을 갖는 것으로 구성되고, 예탁원이 작성하는 실질주주명부를 통해서만 권리내역 확인이 가능

○ 증권사무의 전면 전자화로 인한 증권 거래 편의성 제고

➡ 회사 등 발행인 및 자본시장 참여자의 편의성 제고

나. 증권 발행비용 및 유통위험 감소

○ 현재 대부분 회사가 주식발행 시 예탁제도를 이용함에도 불구, 투자자 요구 등에 따라 여전히 상당 주식을 실물로 발행

- 이에 따라 불필요한 발행 비용 및 위조‧분실 등의 위험 초래

○ 반면, 전자증권제도 적용 주식 등에서는 실물증권 발행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실물발행 수량이 크게 감소될 전망

* 전자증권제도에서 증권은 ‘전자정보’로만 존재 실물발행은 불가능

➡ 자본시장 거래안전 및 효율성 제고

다. 법률관계 ･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 전자증권제도는 기업 지배구조 ･ 증권 거래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 전자등록된 주식의 경우,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전산관리되어 명의신탁, 음성거래 등을 통한 탈세 등 방지가 가능

- 예를 들면, 현재 통상 연 1회 작성되는 주주명부에 의존하는 확인방식에 비해 적시에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과세제도,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공시제도 등의 실효성 개선

※ (대주주 양도소득세) 현재는 대주주 거래여부를 자진신고 및 연 1회 작성되는 주주명부상 보유 변동을 통해 추정 과세

※ (5% 보유공시제) 상시적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약 연1회 작성되는 주주명부에 의존

➡ 투명성 제고 통한 공정경제 실현

라. 혁신 도모

○ 실물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법제도의 변화 발전 및 회사 ･ 증권관련 법률 서비스 혁신 계기 마련

○ ICT  ･ 핀테크 등 기술과 증권 정보 활용 등 통한 금융 혁신 기반 구축

➡ 혁신 성장 기반 마련

Ⅱ. 전자증권법령 개요 (시행령안 위주)

1

시행령안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전자등록 가능한) 주식등의 범위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전자등록기관 : 전자등록업 개시·폐지 관련 세부사항 (1) 허가, 예비허가 및 폐지에 관한 세부 절차·방법 (2) 임직원 관련 요건 및 복무 준수사항 ▪계좌관리기관 : 계좌관리기관의 범위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각종 계좌의 개설 절차 및 계좌부의 세부 작성 내용 (1) 관리계좌 :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 (2) 전자등록계좌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고객계좌
제4장 전자등록		▪신규 전자등록 관련 세부사항 ㅇ 의무 전자등록주식등의 범위 및 신규 전자등록 절차·방법 ▪(旣 발행 주식등의)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특별계좌 개설·관리방법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변동 관련 세부사항 ㅇ ➊계좌간 대체, ➋질권 설정·말소, ➌신탁재산의 표시·말소 및 ➍(일부 또는 전부) 말소의 전자등록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방법 ㅇ 대상 : 소유자명세, 소유자증명서 및 소유 내용의 통지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초과분 해소의 세부 방법 및 권리행사 제한 범위 ▪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및 보존 대상 정보 범위
제7장 검사 및 감독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검사 제외 계좌관리기관의 범위
제8장 보칙		▪발행정보 공개, (공탁수단인) 전자등록증명서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사항 및 금융위원회 고시 제정 협의 등
제9장 벌칙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시행일 및 (전자증권제도 시행시의) 세부 전환 절차·방법 ▪주요 경과조치
별 표		▪허가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 대주주의 요건 및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2

전자등록 대상 증권

가. 적용대상 (법 제2조 제1호, 시행령안 제2조)

○ 전자등록에 적합*한 대상을 법 및 시행령에 열거

* 권면이 요구되는 설권증권(기업어음; CP) 또는 현물의 성질(금지금)이 있는 것 등 제외

** 기업어음 외의 약속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로 규율

< 법 및 시행령상 적용대상 >
구분	법 i제2조]	시행령안[ 제2조]
지분증권	▪주식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채무증권	▪사채 (신탁법상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 포함) ▪국채, 지방채, 특수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자본증권
수익증권	▪신탁법상 수익권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증권예탁증권	▪(세부사항 시행령에 위임)	▪국내 발행 증권예탁증권(KDR)
파생결합증권	▪(세부사항 시행령에 위임)	▪주식워런트증권(ELW) 및 이와 유사한 권리
기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증권 ▪외국법인등의 국내 발행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 양도성예금증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나 유가증권성이 인정되며 등록에 적합(현행 공사채등록법상 등록대상)

○ 원칙적으로 발행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

- 전자등록기관이 발행인 등의 신청을 받아 적합성 여부 심사 후 전자등록대상 증권 지정

*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의 정관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이 전자등록에 적합한 대상인지를 심사

- 단, 상장증권에 대해서는 전자증권제도 적용을 의무화

나. 전자등록 의무 적용대상 (법 제25조 제1항 단서, 시행령안 제18조)

○ 전자증권제도 취지*에 맞추어 (실물발행의 여지없이) 항상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신규 발행

* 발행·유통의 일원화,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

- 현재도 일괄 예탁(예탁비율 100%)되고 있고, 향후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 처리에 적합한 권리를 법시행령에 열거

< 의무 전자등록대상 범위 >
구분	법 [제25조 제1항 단서]	시행령안 [제18조]
의무 전자등록 대상	▪상장증권(상장주식, 채권 등) ▪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 ▪주택저당증권(MBS) 및 학자금대출증권(SLBS)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에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

3

전자증권제도 운영기관

가. 전자등록기관

□ 전자증권법 (제4조 ~ 제18조)

○ (기능) 전자증권제도 중심 운영기관으로서 법적장부를 작성‧관리하고, 권리행사 대행 등 전자증권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

○ (허가제) 전자등록기관 업무는 허가 요건*을 구비하여 법무부·금융위원회의 전자등록업 공동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수행 가능

* 전자등록업 허가요건 : 조직형태, 자기자본, 내부규정, 임원, 대주주, 사회적 신용, 사업계획, 인력, 전산·물적설비(총 9개)

○ (업무) 전자증권제도 중심 운영기관으로서 전자등록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i) 고유업무, ii) 부수업무 및 iii) 겸영업무를 수행

< 전자등록기관 수행 업무 >
업무구분	업무 내용
고유업무	▪(전자등록) 주식등 전자등록, 계좌 개설·관리, 계좌부 작성·관리 ▪(권리관리) 소유자명세 작성, 권리행사 대행 ▪(정보·기타) 정보통신망 운영, 발행정보 공시
부수업무	▪주식등 담보관리, 펀드 운용지원(집합투자재산 취득·처분)
겸영업무	▪명의개서대행업무, 증권대차중개주선 등

○ 전자증권제도는 예탁결제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라는 점과 전환비용 절감, 결제 안정성, 외국 사례 등을 고려, 안정적 전환을 위해

⇒ 현행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전자증권법 부칙 규정)

□ 시행령안 (제3조 ~ 제110조, 별표 1･2)

○ (허가업무단위) 유사한 속성을 가진 증권들로 허가업무단위를 분류하고 단위별 최소 필요 자기자본 설정

< 허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시행령안 별표1] >
허가업무 단위	취급대상 범위 (편의상 자본시장법상 분류로 표기)	최저자기자본
1	▪모든 증권	2,000억원
1-1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800억원
1-1-1	▪지분증권(상장) 및 증권예탁증권	600억원
1-1-2	▪지분증권(비상장)	200억원
1-2	▪채무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1,000억원
1-3	▪수익증권	200억원

○ (대주주의 요건) 전자등록기관의 대주주 적격 요건 구체화(별표 2)

나. 계좌관리기관 (법 제19조, 시행령안 제11조)

○ (기능) 고객(투자자) 소유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고객(투자자)이 있는 금융회사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기관

< 계좌관리기관의 범위 >
구분	법 [제19조]	시행령안[제11조]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신탁업자
법령에 따른 업무 관련 기관	▪한국은행 ▪외국 전자등록기관 ▪명의개서대행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특법 시행령상 사업시행자 ▪정리금융회사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 기관	▪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수협은행 포함)·새마을금고의 각 단위 지부 및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법상) 체신관서 ▪전자등록기관

4

계좌 구조

가. 계좌체계 (법 제21조~제23조, 시행령안 제12조~제17조)

○ 현행 예탁제도의 계좌구조와 동일한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의 “2단계 계좌구조”

- 전자등록계좌는 해당 권리자가, 관리계좌 중 발행인관리계좌는 발행인이, 고객관리계좌는 계좌관리기관이 개설

< 전자증권제도 계좌구조 >

전자 등록기관		발행인관리계좌(200)
		고객관리계좌(150)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50)
계좌 관리기관		A 고객계좌 (30)			B 고객계좌 (50)			C 고객계좌 (70)

◇ 전자등록계좌 :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내역을 기재 ⇨ 계좌부 기재에 권리추정력 인정

◇ 관리계좌 : 발행 내역 관리, 총 수량‧금액 관리(별도 법적 효력 없음)

나. 유형

➀ 전자등록계좌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및 고객계좌

○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자 하는 자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한 계좌(계좌부 기재에 권리추정력 등 인정)

- 계좌관리기관 등은 전자등록기관에 계좌 개설(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일반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 개설(고객계좌)

➁ 발행인관리계좌

○ 발행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자증권 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계좌부 기재에 법적효력 없음)

- 발행인관리계좌부와 다른 계좌부*를 비교하여, 전자등록수량의 정확성 여부(초과‧부족)를 확인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부

➂ 고객관리계좌

○ 계좌관리기관이 고객계좌부 등록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계좌부 기재에 법적효력 없음)

- 고객관리계좌부와 (각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를 비교하여, 등록수량의 정확성 여부(초과‧부족)를 확인

➃ (기타) 특별계좌(법 제29조, 시행령안 제24조)

○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권리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기준일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권리자를 명의로 개설하는 계좌

- 주권등을 제출하거나 제권판결로 권리가 증명되는 경우,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주식 등에 대한 이전(대체등록) 등 전자등록이 제한

* 시행령안 제24조

< 계좌의 종류별 계좌개설자의 범위 >
계좌		법 [제21조~제23조]		시행령안[제12조∼제17조]
		계좌개설자	계좌부 관리주체	계좌개설자
전자 등록 계좌	계좌관리 기관등 자기계좌	▪계좌관리기관 ▪법정 설립 기금	▪전자등록기관	▪기금 관리·운용법인 ▪개인, 법인 및 그 밖의 단체로서 금융위 고시로 정하는 자
	고객계좌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소유자 또는 질권자)	▪계좌관리기관
관리 계좌	발행인 관리계좌	▪발행인	▪전자등록기관
	고객관리계좌	▪계좌관리기관	〃

5

전자등록

가. 개 념

○ 증권의 권리내역을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법 제2조 제2호)

나. 전자등록의 유형 (법 제23조~제35조, 시행령안 제18조~제29조)

전자등록 유형	법 [제24조∼제36조]	시행령안 [제18조∼제29조]
	개념	세부 절차·방법
□ 신규 전자등록	▪신규 발행시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	▪신규 전자등록 신청절차 및 방법 ▪신규 전자등록 거부사유
□ 旣발행주식등 전자등록	▪이미 실물로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증권으로 전환(전자등록) 하는 것	▪(주권제출 등 전자등록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권리자를 위한) 특별계좌 개설 및 관리 절차
□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전자등록계좌 간 이전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의 세부 절차·방법
□ 질권 설정‧말소, 신탁재산 표시‧말소 전자등록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질권)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신탁)간의 권리 변동내역의 전자등록	▪질권 또는 신탁 관련 전자등록의 세부 절차·방법
□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원리금 지급, 발행인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권리 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 말소 전자등록	▪말소 전자등록의 세부 절차·방법

다. 전자등록의 효력 (｢상법｣ 제356조의2, 법 제35조)

○ (권리 추정력)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

○ (효력발생요건) 전자등록된 증권을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 (신탁 대항력 요건) 전자등록된 증권을 신탁하는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에 신탁재산의 표시를 전자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항

○ (선의 취득) 전자등록계좌부를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전자등록한 경우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

라. 기 타 (법 제36조)

○ (실물 발행 금지)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하여는 실물 발행이 금지되며, 발행하더라도 무효

6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

가. 개 념

○ (권리행사) 권리자는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를 i)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행사하거나, ii) 개별적으로 행사 가능

* 배당금·원리금 등의 수령,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 등

** 현행 예탁제도의 경우 실무상 (소수주주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 권리행사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행사

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

(법 제37조 ･ 제38조, 시행령안 제30조~제32조)

○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하는 소유자명세를 바탕으로 한 주주명부 등 권리장부를 통해 행사

- 전자증권에 관하여 권리 행사할 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하여 수령하고, 이후 발행인은 해당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 권리자 내역에 관한 장부 작성

*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현행 예탁제도의 실질주주명부제도가 더 이상 활용되지 않게 됨(주주명부로 일원화)

- 소유자명세는 원칙적으로 발행인의 요청 시 작성하나, 예외적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직권으로도 작성 가능

○ 전자증권의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배당금 ･ 원리금 ･ 상환금 등의 수령, 그 밖에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

< 소유자명세 작성 사유 >
구분			법 [제37조∼제41조]	시행령(안) [제30∼34]
발행인 요청 사안	당연 요청		▪상법상 기준일(상법 §345①)설정에 따른 소유자 파악
			･ 투자신탁 분배금 배분의 경우 제외	･ 투자회사 분배금 배분의 경우 제외
	임의 요청	기명 주식등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	▪분기별 ▪채무자회생법상 필요시 ▪상장심사 준비 목적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 등에 의한 경우
			▪일정 주기별로 파악
			▪자본시장법상 공개 매수청구 시 대응 목적
		무기명 주식등	▪자본시장법상 조건부 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시	▪상환사채 상환 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시
전자등록기관 직권			▪ 해산·청산 또는 실물증권으로의 복귀 사유로 인해 말소의 전자등록이 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말소의 전자등록이 되는 경우 ▪초과분 발생을 발행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 개별적인 권리행사 (법 제39조 ･ 제40조, 시행령안 제33조 ･ 제34조)

○ (소유자 증명서) 전자증권 소유자는 개별적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로부터 소유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발행인 등에게 권리자로서 권리행사

* 소수주주권 행사, 발행회사에 대한 소제기 등

**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

○ (소유내용통지) 전자증권 소유자가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의  개별적인 소유내역을 발행인등에게 통지 할 것을 신청*하고, 그 통지내용 대로 발행인 등에게 권리행사

*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

7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가. 개요 (법 제42조 ･ 제43조, 시행령안 제35조 ･ 제36조)

○ 전자등록된 증권의 수량 ･ 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는 오류에 대비하여 투자자보호 및 안정성 확보제도 마련

-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주식등이 초과 전자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소할 의무 부담

- 초과등록이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 유지를 위해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발생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대하여 시장에서 동 수량을 매입하여 소각

- 한편, 초과분 해소시점까지 해소의무 기관은 대지급책임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해당 권리자는 권리행사가 제한

나. 초과등록 여부 확인

○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된 증권의 수량·금액을 종류‧종목별 대조 확인

< 초과 전자등록 판단기준 >

전자등록 기관		① 발행인관리계좌부
		② 고객관리계좌부									③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계좌 관리기관		④ 甲 고객계좌부			⑤ 乙 고객계좌부			⑥ 丙 고객계좌부

･ (전자등록기관) 발행인관리계좌부 수량 = 고객관리계좌부 수량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수량(위 그림에서 “① = ②+③”)

･ (계좌관리기관) 고객관리계좌부 수량 = 고객계좌부 수량(위 그림에서 “② = ④+⑤+⑥”)

⇒ 대조 결과 “① ＜ ②+③” 또는 “② ＜ ④+⑤+⑥”이면 초과등록

다. 초과분 발생 시 해소의무

○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해소의무기관이 동 수량을 매입하여 소각

○ 초과분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관리기관이 우선 이행하고, 해소의무 미이행 시 법은 참여기관 간 연대부담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 ･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 구체적인 방법으로 참여기관 간 단계적 이행순서와 사후보전 절차를 규정

※ 귀책사유 있는 기관이 해소를 하지 않는 경우 ➡ 전자등록기관의 적립금 ➡ 부족한 경우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의 순서로 先조치하도록 하고 後보전

라. 초과분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

○ 초과분 해소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권리자로 등록된 자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발행인을 상대로 권리행사가 제한

- 시행령은 전자등록기관에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 계좌관리기관에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및 초과분에 대한 선의취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각 행사제한 주체 및 범위를 규정

마. 손해배상

○ 초과분 발생으로 초래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의결권 제한* 등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 초과 전자등록 확인 및 처리 방법 >
구분	법 [제42조 및 제43조]	시행령안 [제35조 및 제36조]
초과분 확인·해소	▪초과분 발생여부 판단기준 ☞상기 “초과 전자등록 판단기준” 참조	▪초과분 해소 방법 ･ 단순 오기재 : 즉시 말소 ･ 선의취득분* : 유상취득후 말소 * 해소되지 않은 선의취득분은 I) 전자등록기관의 적립금 → ii)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분담액 順으로 사용하여 해소 (사후보전)
대지급 책임	▪대지급 책임 대상 ･ (초과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원리금, 배당금 ▪대지급 책임 기관 ･ 초과분 발생에 책임있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	▪대지급 책임 대상 추가 ･ (펀드의) 분배금 ▪대지급 책임 수량(또는 금액) 계산 세부 산식
권리행사 제한	▪권리행사 제한 대상 ･ (초과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원리금, 배당금 ▪권리행사 제한 기간 ･ 해당 초과분의 해소시점까지	▪권리행사 제한 수량(또는 금액) 계산 세부 산식*

* 선의취득분 발생 여하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➊ 계좌관리기관에 초과분이 발생하고 초과분에 선의취득분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발생한 초과분 중 선의취득된 수량 또는 금액 × (각 권리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전체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

➋ 전자등록기관에 초과분이 발생하고 초과분에 선의취득분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발생한 초과분 중 선의취득된 수량 또는 금액 × (각 권리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계좌부 전체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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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감독 및 보칙

가. 검사 ･ 감독 (제51조~제58조, 시행령안 제40조 ･ 제41조)

○ 전자증권법은 법무부 ･ 금융위원회의 전자등록기관에 대해 검사 ･ 감독을 규정(사안에 따라 공동, 별도행사 또는 사전협의)

○ 시행령안은 위임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사유 및 내용을 규정

나. 보칙 (법 제62~제64조, 시행령안 제42조~제44조)

➀ 발행 내용의 공개(법 제62조, 시행령안 제42조)

○ 전자등록기관은 전자증권의 종류 ･ 종목, 발행조건 등 발행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공개

➁ 전자등록증명서(법 제63조, 시행령안 제43조)

○ 전자등록기관은 공탁 및 보증금 대납 용도로 사용되는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

➂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법 제64조, 시행령안 제44조)

○ 전자등록기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및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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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등 부칙

가. 시행일 (법 부칙 제1조, 시행령안 부칙 제1조 ･ 제2조)

○ ’19. 9. 16.(월) 시행

- 다만, 전환을 위한 일부 준비규정은 ’19. 6. 3.(월)부터 시행

나. 전환절차

○ 시행일의 전환방식에 따른 세부절차 및 조치사항

<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의 전환 개관 >
구 분			전환절차	전환계좌
일괄 전환 대상	기명	예탁수량	▪전자등록기관 전환 실행	일반계좌
		미예탁수량	▪전환절차 고지→실물 보유자 전환절차 이행*→전환 실행	일반· 특별계좌
	무기명	예탁수량	▪전자등록기관 전환 실행	일반계좌
		미예탁수량	▪제도 시행후 실물 보유자의 개별 신청	일반계좌
신청 전환 대상	기명	예탁수량	▪전자등록기관 전환 실행	일반계좌
		미예탁수량	▪전환절차 고지→실물 보유자 전환절차 이행*→전환 실행	일반· 특별계좌
	무기명	不可	不可	不可

* 실물 보유자의 전환절차(실물 증권 제출 및 전자등록계좌 통지) 미준수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에 대한 특별계좌 개설

○  시행령에서는 전환 증권 발행 근거 정관 등은 전환대상 증권 및 향후 발행 증권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변경

※ 이 경우에도 정관 등을 실제로 변경함을 명시

○ 시행일로부터 예탁·반환(3주간) 및 예탁지정·취소신청(3개월간) 제한

<붙임1>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사례

국 가	근거법규	대상증권	등록기관	도입경과
영국	Uncertificated Securities Regulation(1995)	모든 증권(선택)	Euroclear UK & Ireland (예탁기관)	주식‧사채(’97) 국채(’00) 단기금융상품(’03)
프랑스	Monetary and Financial Code(1981)	모든 증권(의무)	Euroclear France (예탁기관)	의무등록(’84∼’88) 미등록 무효(’88) 및 전자증권 전환(’89)
일본	사채‧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2004)	상장증권(의무)	JASDEC (예탁기관), 일본은행 (국채등록기관)	단기사채(’02.4) 사채‧국채(’03.1) 주식(’09.1)
스웨덴	The Financial Instrument Account Act(1998)	상장증권(의무)	VPC (예탁기관)	주식(’89) 단기금융상품(’93) 모든 증권(’98)
중국	증권법(1998)	상장증권(의무)	SD&C (예탁기관)	전면도입 - 임시조례(’93) - 법률제정(’98)
미국	Code of Federal Regulation(1968)	국채(의무)	FRB (국채)	연방정부채(’71) 재무부단기채(’79)
한국	상 법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선택)	전자등록 기관	’12.4.15 법 시행 ※법적근거 마련[제도 세부사항 별도 법률(전자증권법)위임; 당시에는 시행령 위임]
	신탁법	수익증권 (선택)	전자등록 기관	’12.7.26 법 시행 ※법적근거 마련[제도 세부사항 별도 법률(전자증권법)위임]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만기 1년 미만의 일정요건을 갖춘 사채(선택)	한국예탁 결제원 (예탁기관)	’13.1.15 법 시행 ※ 전자증권법으로 폐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증권법)	비상장주식 등 일부는 선택, 그 외 대부분 의무 전자등록	전자등록 기관*	’19.9.16 법 시행(예정)

*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업 허가 취득 간주(전자증권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