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등의 범위) ①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호의 권리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권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유통가능성,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조(전자등록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허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허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자등록업의 안정적인 영위가 가능할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권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리자를 말한다)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5. 초과분 해소 등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적립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⑤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한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양벌 규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4.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가. 업무의 전부정지 :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나. 업무의 일부정지 :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⑦ 법 제5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전자등록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전자등록기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간, 전자등록기관이 영위하는 업무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전자등록기관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6조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5조(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8.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허가신청일(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0. 대주주가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허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과 심사, 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예비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7조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예비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7조(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7.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허가신청일(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예비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허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업허가”는 “예비허가”로 본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예비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허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허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권리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권리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과 심사,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11조(계좌관리기관) ① 법 제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9.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자등록기관

11.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12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라목, 마목 또는 카목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공사채 등록법□ 제3조의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법 제2조제1호사목의 권리가 표시된 기명식(記名式)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주권(株券)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는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외국법인등으로서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발행인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발행인의 본점ㆍ영업소 또는 기관의 소재지

3. 설립연월일, 업종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④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등록의 사유

2. 발행일자 및 발행방법

3.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의 경우 발행 한도 및 미상환 발행 잔액

4.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부(이하 “발행인관리계좌부”라 한다)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전자등록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사채원부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원부

3.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

제14조(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 수량 또는 금액의 증감원인을 말한다.

제15조(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이하 “고객관리계좌부”라 한다)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 수량 또는 금액의 증감원인을 말한다.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기관등 자기계좌(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서 주식등의 보유 규모, 보유 목적 및 해당 주식등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7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수량 또는 금액의 증감원인을 말한다.

제4장 전자등록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권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나.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권리(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2조제1호차목의 권리

3. 법 제2조제1호타목의 권리

4. 법 제2조제1호파목의 권리

5. 제2조제3항제2호의 권리

6. 그 밖에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최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이하 “전자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의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20조(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① 법 제25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가 곤란한 경우

2. 해당 주식등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근거에 따라 양도될 수 없거나 그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가. 주식등이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 :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등

3. 그 밖에 주식등의 신규전자등록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1조(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 :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 ㆍ 약관 등

2.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신청과 검토, 전자등록신청서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제2호 또는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장부

2. 「신탁법」 제79조에 따른 수익자명부

②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정한 공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 :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2.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 ㆍ 약관

③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발행인의 명칭

3. 주식등이 추가 전자등록되어야 하는 전자등록계좌(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주식등이 추가 전자등록되어야 하는 전자등록계좌 및 그 전자등록계좌별 수량 또는 금액

5. 추가신청의 사유

6. 그 밖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 :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 ㆍ 약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과 검토,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별계좌(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

2.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

3.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 중 소유자의 명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인 주식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식을 수령한 경우로서 그 주식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 다만, 해당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전자등록된 자기주식 및 그 밖의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2.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전자등록된 자기주식 및 그 밖의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3. 「상법」 제345조제4항에 따라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4. 「상법」 제462조의4제1항에 따른 현물배당을 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특별계좌로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제4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결정 등에 의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계좌간 대체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이라 한다)가 양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결정 등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려 하거나 상속ㆍ합병 등을 원인으로 한 포괄승계에 의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그 권리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간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의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할 것

2. 같은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간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계좌관리기관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할 것

나. 계좌관리기관은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할 것

3.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에서 고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이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수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 기록한 후, 그 사실을 양수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다. 양수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할 것

4. 고객계좌에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인이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도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감소 기록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할 것

5. 서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간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계좌관리기관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감소 기록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양수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 기록한 후 그 사실을 양수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라. 양수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할 것

제26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질권 설정 전자등록의 신청은 질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질권설정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질권 말소 전자등록의 신청은 질권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질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전자등록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위탁자의 전자등록계좌에서 수탁자의 전자등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 위탁자가 신청할 것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 수탁자가 신청할 것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말소 전자등록 신청은 수탁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표시를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 전자등록은 수탁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하여야 한다.

제28조(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사유

2. 법원의 판결･결정 등이 있는 경우

3. 소유자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의한 투자신탁의 합병 또는 동법 제204조에 의한 투자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신규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서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변경ㆍ말소 신청인 경우

가.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 기록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 기록할 것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변경ㆍ말소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 기록할 것

제29조(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①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결정 등이 있는 경우

2.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서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 기록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 기록한 후 그 사실을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다.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고객계좌부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할 것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 기록할 것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회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분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1. 교환사채

2. 법 제2조제1호타목의 권리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권리. 이 경우 권리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인 것에 한정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발행인

2.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제2항제2호의 권리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라 관리인이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경우

2.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심사(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를 받는 경우로서 주식 소유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3.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근거에 의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하여야 하는 경우

가. □상법□ 제356조의2, 제320조의4, 제478조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 :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 ㆍ 약관 등

4. 그 밖에 발행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상환사채가 다른 주식등으로 상환되는 경우

2. 「은행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인 무기명식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상법」 제352조제1항에 따른 기재가 된 것으로 본다.

1.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그 일정한 날(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발행인이 주식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경우 그 일정한 날

⑦ 법 제37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권리 행사에 필요한 발행인의 통지사항)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발행 회차

2.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의 종류․발생사유․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4.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인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 또는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통지받은 사항이 주식 전환사유의 발생인 경우 그 주식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소유자별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제33조(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의하여,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의 소유자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증명하려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3.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4. 제출처

5. 그 밖에 소유자의 지위 증명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제4호‧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법원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법원을 말한다.

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그 처분제한의 원인이 소유자증명서의 발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3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에 따른 법원

2. 「상법」에 따른 사채관리회사

3. 그 밖에 소유자증명서에 의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4조(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①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소유 내용의 통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의하여,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의하여 소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증명하려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3.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4. 통지 내용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소유 내용의 통지와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소유 내용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제4호‧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처분제한 기간 및 처분제한의 원인이 소유 내용의 통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35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이 발생한 고객계좌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초과분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또는 고객관리계좌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초과분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 자(이하 “초과분 선의취득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선의취득된 초과분 수량 또는 금액만큼 초과분에 해당하는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초과분 종목”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초과 전자등록 종목을 취득하여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2항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초과분을 해소하여야 한다.

1.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적립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에 불구하고 그 초과분이 모두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 발생일의 최종 시장가격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규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을 사용하여 해소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그 초과분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불구하고 제3항제1호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한 전자등록기관이 그 사용금액 전부를 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분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담 기준 및 방법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분담금액의 산출방법을 준용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와 구상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⑦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지는 원리금, 배당금 및 제8항에 따른 금전(이하 “원리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좌관리기관 : 법 제43조제1항의 권리자에 대하여 이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정(算定)된 원리금등을 지급할 의무

2. 전자등록기관 : 법 제43조제2항의 권리자에 대하여 이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원리금등을 지급할 의무

⑧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발행인이 초과분이 발생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분배금 등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 초과분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②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을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의 권리자: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의 권리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선의취득된 수량 또는 금액 × (각 권리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전체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

③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 또는 금액을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의 권리자 :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의 권리자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선의취득된 수량 또는 금액 × (각 권리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계좌부 전체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

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연재해,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기록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①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제1호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② 법 제47조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또는 종목 별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정보 및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정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정보를 다른 전자등록기관에 이전하여야 한다.

②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정보를 해당 고객계좌부가 폐쇄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등록 또는 기록 정보는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전자등록 또는 기록 정보를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보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전산 설비, 보안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에게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40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 전단, 법 제16조 전단 또는 법 제17조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별표 1 제3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형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법 제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자등록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ㆍ누설하거나 요구한 경우

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또는 그 거래정보등을 요구한 경우

라.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경우

2.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제223조(미수범, 다만 제214부터 제21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제1항(배임수재) 제359조(미수범, 다만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7조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수재 등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및 제9조제3항(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의 죄를 범한 경우

④ 법 제5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2.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53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 또는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53조제4항제6호 및 법 제53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 제4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를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3. 제34조를 위반하여 소유내용을 통지한 경우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제41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 전자등록기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4. 그 밖에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8장  보 칙

제42조(발행 내용의 공개)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회차 및 발행가액총액

2. 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 한도 및 미상환 발행 잔액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내용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은 발행 내용의 공개를 위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발행 내용 및 다른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발행 내용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전자등록증명서)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의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의하여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상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증명서의 사용목적

4.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전자등록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

5. 피공탁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받은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을 자기의 고객계좌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6. 제5호에 따른 자가 같은 호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증명서를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한다는 뜻

7. 제6호에 따라 전자등록증명서를 반환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

③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1.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위하여 전자등록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의 납부를 위하여 전자등록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 전자등록증명서 반환청구권

제44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2. 법 제5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 요구(법 제53조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3. 법 제55항제1항에 따른 처분ㆍ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퇴임ㆍ퇴직 임직원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사무

6. 법 제38조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 발행 및 법 제40조에 따른 소유 내용의 통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제2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제46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 관련 통지사항)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자등록한 주식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

2.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

3.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사항

제47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통지를 한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을 지체없이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말소 기록하고,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통지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기록될 사항: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

2. 통지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3. 통지 내용 중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과 관련된 각각의 권리자가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변경에 따른 통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법무부장관의 사전 협의)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장  벌 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2조,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 : 이 영을 공포한 날

2. 부칙 제5조의 규정 : 2019년 6월 3일

제2조(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부칙 제4조제1항과 제4항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 : 이 영을 공포한 날

2. 법 부칙 제3조제3항, 제7항, 제9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 : 2019년 6월 3일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②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4조(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 ①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한 공사채(이하 이 조에서 “미예탁 등록공사채”라 한다)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려는 소유자는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에 대하여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소유자의 신청 취지에 따라 전환 신청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전환 신청 내역에 따라 전자등록을 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에 대하여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서 등록말소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인의 정관 및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등은 해당 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과 해당 정관 및 계약ㆍ약관 등에 근거하여 이 후 발행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발행인은 정관 및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개설한 계좌 중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한 계좌 및 투자자 예탁분에 대한 계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및 고객관리계좌로, 같은 법 제310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는 이 법에 따른 고객계좌로 본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에 관하여 발행인의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신청이 없더라도 발행인별로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전환대상주권등(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전환대상주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등의 권리자가 법 부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전환대상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등(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을 말한다)은 발행인의 특별계좌(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계좌를 말한다) 개설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권리자를 위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은 해당 권리자별로 특별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 중 예탁자의 자기소유분 및 투자자 예탁분은 이 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부로,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는 이 법에 따른  고객계좌부로 본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에 관하여 발행인별로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에 관하여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말소한다.

⑥ 법 부칙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발행인이 공고 및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공고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영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발행인이 제6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의 대상은 2019년 6월 30일에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한다.

⑧ 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의 권리자는 이 영 시행일 3주 전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의 예탁 신청

2. 예탁된 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의 반환 신청

⑨ 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의 발행인은 이 영 시행일 3개월 전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전자등록전환 주식등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9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②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법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영 공포일 전에 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통지는 법에 따른 통지로 본다.

③ 법 부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발행인이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법 제25조에 따라 전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한다.

④ 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환되는 예탁 비상장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5조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및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한 신청, 통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및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한 등록,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등록된 공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등록기관으로서 공사채를 등록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경과조치)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예탁결제원은 법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1에 따른 허가업무 단위 1에 대하여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제2호 중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를 “ 투자중개업자,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로 한다.

④ 국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⑥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⑦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으로 한다.

⑧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⑨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로 한다.

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로 한다.

⑪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1항제5호 중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을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12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제114조의2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의 계좌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38조의3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의 계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38조의7제1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같은 법 제2호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한 계좌”로 한다.

제16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마목 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하거나 법 제35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자등록기관

⑭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의 계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어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제207조의3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제207조의8제1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같은 법 제2호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로 한다.

⑮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⑯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⑰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채등의 범위) 법 제33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양도성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제12조(등록의 청구) ①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그 권리의 등록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등록하여야 할 각 사채등의 금액 및 채권 번호 등을 적어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ㆍ질권설정 등 상대방이 있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등록증명서의 발급) 발행은행은 사채등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말소의 청구) ① 등록된 사채등의 말소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각 사채등의 금액 및 채권 번호 등을 적고,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말소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말소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도 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① 발행은행은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접수번호, 등록의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원인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비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① 등록을 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부 중 같은 난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란(別欄)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제18조(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소유자에 관하여 「상법」 제491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92조제2항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등록증명서의 공탁(供託)을 그 증권이나 증서의 공탁으로 본다.

제29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3조의5 및 이 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8에 따른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 등록증명서의 발급 및 회수,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⑱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

3의2.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된 사채등

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제45조제2호바목 1)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단서 중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을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 및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 및 증권”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다목 중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및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 및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전자등록주식등 및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제7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6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1호의2 마목 중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한다)”를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92조제4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6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등록(이하 ‘전자등록’이라 한다)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따라,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6조의12제3항 전단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6조의15제4항 중 “예탁하여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3조제3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을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8조제10호 중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수탁기관을 통하여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18조를 삭제하고, 제2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법 제189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5조의2제3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6조제5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7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을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0조제3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17조의2의 제목 “(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행사 등)”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를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을 “해당 주권의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한다.

제318조를 삭제한다.

제36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등록기관

제387조의2제5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의24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키목 중 “법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법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티목 중 “법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법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로 한다.

⑳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예탁사실”을 각각 “보유사실”로 한다.

제73조제7항 중 “예탁사실”을 “보유사실”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예탁하거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보유할 것”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한다)의 경우 A3+ 이하]”로 한다.

제104조의24제10항 중 “주권”을 “주식”으로, “예탁되어”를 “예탁 또는 전자등록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권”을 “주식”으로, “예탁”을 “예탁 또는 전자등록”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5조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㉒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채권등록기관”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허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허가업무 단위	주식등의 범위	최저자기자본
1	모든 주식등	2,000억원
1-1	법 제2조제1호가목, 바목, 파목, 하목(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거목{가목, 바목, 파목 및 하목(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800억원
1-1-1	허가업무 단위 1-1의 구성요소인 주식등 중 상장주식등 및 권리 행사에 따라 상장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600억원
1-1-2	허가업무 단위 1-1의 구성요소인 주식등 중 상장주식등이 아닌 주식등 및 권리 행사에 따라 상장주식등이 아닌 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0억원
1-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자목, 카목(사채에 한한다), 타목, 하목{나목부터 마목까지, 자목, 카목(사채에 한한다)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거목[나목부터 마목까지, 자목, 카목(사채에 한한다), 타목 및 하목{나목부터 마목까지, 자목, 카목(사채에 한한다)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1,000억원
1-3	법 제2조제1호사목, 아목, 차목, 카목(사채는 제외한다), 하목{사목, 아목, 차목 및 카목(사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거목[사목, 아목, 차목, 카목(사채는 제외한다) 및 하목{사목, 아목, 차목 및 카목(사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200억원

[별표 2]

대주주의 요건(제3조제5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허가 받으려는 전자등록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ㆍ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ㆍ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권리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시행령 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75조 제1항제1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나. 법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법 제75조 제1항제2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다.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라.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법 제75조 제1항제3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자	법 제75조 제2항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바.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3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사.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4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아. 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5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6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차.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자	법 제75조 제1항제4호	2천만원	3천원	5천만원
카. 법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7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타. 법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75조제2항 제8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파. 법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9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하. 법 제37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거. 법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너.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더. 법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자	법 제75조 제1항제5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러.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법 제75조 제1항제6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머. 법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법 제75조 제1항제7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버.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법 제75조 제1항제8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서. 법 제41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5조 제1항제9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어. 법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저.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14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처.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75조 제1항제10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커.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75조 제1항제11호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터. 법 제51조제3항(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법 제75조 제2항제15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상사법무과
연 락 처	(02) 2110-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