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도자료
보도 일시	이 자료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 일시	2018. 12. 31.(월)		담당부서	국방부 군인연금과
담당 국장	보건복지관 권영철(02-748-6600)		담당 과장	서기관 배인영(02-748-6660)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연금 지급 유보 조항 신설 및 신상신고서 제출 대상자 확대 -

□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유보하되,

수사나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그 잔여금을 지급하여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ㅇ 둘째,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지급액의 2분의 1이 유보되는 급여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 퇴직수당,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잔여금을 지급하는 시기 중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검사 및 군검사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셋째,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연금수급권자도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 등과 같이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되,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도 외국 거주자에 대해 신상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모든 신고의무 대상자의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를 매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신상신고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 현재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는 매년 11월 30일이고, 제출기한은 같은 해 12월 31일.

ㅇ 넷째, 군인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연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향후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붙임  군인연금 급여 지급유보 관련 비교 1부.  끝.

붙임		군인연금 급여 지급유보 관련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퇴직수당 및 일시금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100분의 50 지급 유보	∙현행과 동일 (단, ① ‘불기소처분’을 ‘검사 및 군검사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로 명확화)
	∙①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지급 유보한 잔여금을 지급
퇴역(상이)연금	∙급여 지급을 유보하지 않음.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으로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2분의 1 지급 유보
		∙수사나 형사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지급 유보한 잔여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