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생산적 금융 • 포용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보도	2019.2.26.(화) 조간		배포	2019.2.25.(월)
책 임 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02-2100-2530)		담 당 자		양 병 권 사무관 (02-2100-2535)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주 홍 민(02-2100-2970)				송 용 민 사무관 (02-2100-2971) 유 원 규 사무관 (02-2100-2974)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홍 성 기(02-2100-2990)				성 미 라 사무관 (02-2100-2992)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 박 재 진(044-215-4610)				박 창 규 사무관 (02-6050-2509)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조 재 연(042-481-4408)				신 재 경 서기관 (042-481-4564)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 정 홍 백(02-750-6635)				이 정 국 과장 (02-750-6624)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 차 병 주(02-531-1800)				최 석 민 실장 (02-531-1801)

제 목 :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결제·송금에 필수적인 금융결제망을 폐쇄형 → 개방형으로 전환

- 저비용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全국민을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 핀테크기업이 은행 등과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하여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 산업)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현을 촉진

□ 간편결제의 이용한도 확대, 해외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낡은 제도나 규제 등에 대한 과감하고 폭넓은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

□ 그러나, 개별적인 규제 개혁과 분야별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인프라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금융결제와 핀테크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

ㅇ 특히, 상거래 결제, 개인간 송금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융결제는 생활금융으로 무엇보다 인프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ㅇ	이에 따라 누구나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수료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서비스로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

□ 금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그간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과 은행간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핀테크 산업 전반의 “Game changer”

ㅇ 앞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금융플랫폼이 출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이 크게 촉진되면서 고객 중심의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국민들은 간편 앱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One-stop 이용할 수 있는 등 금융산업이 단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

※ 별첨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