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2019. 2. 2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국내 금융결제 현황 및 평가	3

III.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5

[ 전략 ➊ ]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6

[ 전략 ➋ ]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	9

[ 전략 ➌ ] 규제·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11

IV. 기대효과	13

V. 추진 계획 및 일정	14

[참고1] 영국 레볼루트社(Revolut) 사례	16

[참고2] Revolut 사례와 국내 제도 비교	17

[참고3] 종합적 기대 효과	18

I. 추진 배경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중심의 금융혁신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금융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

* 국내외 송금, 상거래 결제, 금융투자 등을 위한 이체 등 → 일상적인 생활금융

□ 금융결제는 많은 고객 접점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등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 역할

→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핀테크기업을 비롯해 여러 사업자들이 금융결제 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는 상황

* 글로벌 핀테크의 30% 이상이 금융결제 분야에 집중 // 페이팔, 알리바바, 레볼루트 등 주요 핀테크기업도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으로 성장 // 시장지배력 있는 기술기반의 BigTech 기업의 금융분야 진출 확산

□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결제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게 인프라 혁신을 추진중

ㅇ 혁신적인 결제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의 접근성·개방성을 확대하고,

ㅇ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법제도 내에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규제 체계를 새로 도입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핀테크기업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금융플랫폼 등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ㅇ 폐쇄적 금융결제 시스템과 경직적 규제 체계 등으로 금융변혁을 이끌기에는 한계 → 신용카드 위주 결제와 단순 마케팅 경쟁 지속

□ 현재의 낡은 금융결제 인프라를 계속 유지할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결제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우려

ㅇ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관산업의 혁신 성장도 저해

⇨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반적 혁신이 필요함

	[“금융결제”분야의 혁신이 왜 중요한가?]
□ 금융결제는 여타 금융서비스와는 달리 금융, 실물,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금융혁신의 핵심 토대 * 특히, 최근 IT, 모바일 등 핀테크기술과 결합하면서 금융결제의 파급력이 더욱 커짐 ➊ 많은 고객 접점의 특성 → 금융결제와 연계하여 여타 금융업으로 확장 및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발전 가능 * 하나의 앱으로 결제, 대출, 자산관리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종합 금융서비스 - 알리바바는 계좌기반 QR결제 서비스(알리페이)를 통해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이후 투자, 신용평가, 소액대출 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 금융업(앤트파이낸셜)으로 성장 ➋ 금융결제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빅데이터 창출 → 빅데이터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금융업 및 여타 사업*에서 경쟁우위 확보 가능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 추천서비스, 비즈니스 컨설팅, 유통·재고 관리 등 ➌ 금융결제는 대규모 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 → 실물경제와 높은 연결성 * 우리나라 상거래 결제규모는 약 1,000조원 수준(카드결제가 80% 내외) - 효율적인 결제서비스는 낮은 수수료 및 결제편의 제고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상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 - 모바일 쇼핑,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 공유서비스, 지급결제 기술·보안 등 新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➍ 온라인 해외직구, 해외 여행·유학, 해외 송금 등과 연계하여 다른 금융업에 비해 해외 진출의 가능성과 기회가 많고, - 동시에 글로벌 결제사업자의 국내 진입 등 대외 경쟁 노출도 높음

II. 국내 금융결제 현황 및 평가

1. 국내 현황

◈ 우리나라는 고비용 신용카드 결제가 고착화되어 혁신적인 직불·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인프라 보유

□ (신용카드 중심)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도입(‘98년∼), 세제 혜택, 각종 부가서비스 등으로 일반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

ㅇ 신용카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외상 결제로 인해 가계건전성에 부정적이고 고비용 상거래 구조로 경제전반에 부담*

* 결제금액의 약 2%를 부담(연간 카드수수료로 부담하는 비용은 약 11조원)

ㅇ 특히, 소수 카드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경쟁함에 따라 서비스 ·기술 혁신보다는 단순 마케팅 위주 경쟁이 만연

주요국의 지급수단별 이용비중 (건 수) (금 액)

□ (은행 역할 미미) 은행은 전 국민의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ㅇ 예대 마진, 담보 위주 대출 등 보수적 행태를 보이면서 직불결제 시장 개척 등 새로운 역할에는 매우 소극적

* 다른 결제사업자에 입·출금 기능을 제공하며 수수료 수입을 얻는데 치중

□ (핀테크기업 어려움)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간편결제·송금 등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 결제시장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ㅇ 은행결제망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 제한적인 서비스 범위, 신용카드 위주의 제도 등으로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

2. 평가 및 진단

□ 금융결제 시스템 : 개별 금융회사(은행) 위주의 폐쇄적 시스템

□ 금융결제업(전금업) 체계 : 제한적인 기능과 경직적인 규율 체계

□ 금융결제 제도(규제·세제 등) :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에 비우호적

□ (폐쇄적 결제 인프라)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➊은행권만 이용 가능하고, ➋은행도 자기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

➊ 금융결제망에 참가 할 수 없는 핀테크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며, 높은 이용료** 부담 → 과도한 원가부담으로 성장 제약

* 특정 은행이 제휴를 거절할 경우 결제수단으로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

** 1건당 약 400∼500원 내외 수준(평균결제금액 3만원 가정시 약 1.5% 수준)

➋ 은행은 자기고객 대상으로만 결제·송금 가능 → 플랫폼으로 성장 불가

□ (경직적 영업 규율) 현행 전자금융 영업 체계는 과거 금융회사의 보조적 역할을 했던 업종*을 기반으로 한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거나 은행 계좌이체를 보조하는 역할 위주

ㅇ 해외에서 활성화된 독자적이고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 →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출현 어려움

* 예)①별도의 자금 운영 없이 지급지시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 제공

②은행 제휴 없이 결제용 지급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여 결제서비스 제공

③신용카드사 제휴 없이 소액 범위내에서 신용 결제서비스 제공 등

□ (낡은 규제 및 제도) 낡은 규제, 불충분한 세제 유인, 신용카드 중심의 제도 등으로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여건

ㅇ 핀테크 결제사업자의 혁신을 제한하는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

ㅇ 소비자, 가맹점의 사용을 유인하기에 불충분한 세제 유인

ㅇ 신용카드 위주의 제도로 새로운 결제서비스의 범용성 확보 어려움

III.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 >

◈ 목표 : 금융결제 인프라 전반의 개편 →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출현과 활성화 지원 → 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 촉진

ㅇ (전략 □) 금융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ㅇ (전략 □) 전자금융업의 기능별 규율 전환 및 기능 확대 등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창출 촉진

ㅇ (전략 □) 낡은 규제 정비, 세제 인센티브 등 규제·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 여건 마련

□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 금융결제업(전금업) 체계 전면 개편	□ 규제·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➊ 공동 결제시스템 (오픈뱅킹) 구축	➍ 업종별 → 기능별 규율 체계 전환	➐ 낡은 규제 개선
➋ 오픈뱅킹 법제도화	➎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	➑ 범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➌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개방	➏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➒ 세제 인센티브 방안 검토 추진

[ 전략 ➊ ]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 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폐쇄형 → 개방형으로 개편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
1단계(‘19년 시행)	2단계(‘19년 추진)	3단계(중장기 검토·추진)
공동 결제시스템 (오픈뱅킹) 구축 → 합리적 비용으로 은행결제망 이용 (은행 협조 및 금결원 규약 개정)	오픈뱅킹 법제도화 → 차별없는 은행결제망 이용을 제도적 보장 (전금법 개정)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 → 은행 등 금융회사 같이 직접 금융결제망 참가 (전금법 및 한은규정 개정)

1.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1단계)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 (현행) 유사한 시스템(공동 오픈 API)이 운영중(‘16.8월∼)이나, 이용기관 등이 매우 한정*되고, 높은 이용료** 등으로 미활성화

*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기업으로 한정, 제공기관에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등

** 현재 이체 API는 이용료가 건당 400~500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

□ (개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공동 오픈 API 전면 개편, 금결원 규약 개정)

ㅇ 이용기관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보안체계 등 시스템 운영도 대폭 개선

[영국, 오픈 뱅킹(open banking) 제도 도입 사례(‘18.1월)]

✓ 은행들이 오픈 API를 통해 타은행의 고객 정보를 받아, 타은행 계좌의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은행의 결제기능 강화 및 경쟁 확대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관련 은행권 합의 내용]
□ 참여대상 확대 ㅇ (이용기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 →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 은행* * 은행이 자기 고객 外 타은행 고객의 결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도 이용 →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을 통해, A은행 자금의 출금이체 가능 ㅇ (제공기관) 일반은행(16개) → 인터넷전문은행(2개) 추가 ※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의 추가적 참여 여부 검토 □ 이용료 조정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 ㅇ (원칙1) 현행 400∼500원/건 대비 상당폭 인하* * 여타 수수료 수준 및 글로벌 시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대비 약 1/10 수준에서 참여기관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ㅇ (원칙2)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 적용 ㅇ (원칙3) 은행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간 협의로 결정 □ 시스템 운영 개선 ➊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 증설 ※ 기존 운영자인 금결원으로 우선 운영하되, 운영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운영기관 확대도 검토 ➋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 마련 ➌ 보안성 기준 마련 및 보안 수준별 운영방식 차등적 적용* * 높은 보안성을 갖춘 결제사업자 → 자체 방식(인증, 거래한도 등)을 최대한 인정 일반 보안성을 갖춘 결제사업자 → 인증 방식(금결원) 및 거래한도 등 제한 □ 실무협의회(Working Group)를 통해 연내 추진 ㅇ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19.1분기내 세부 사항* 확정 * 전산·보안 요건 등 세부기준, 구체적인 이용료 및 조정 기준, 시행 시기 등 ㅇ 전산구축 및 시스템 안정 등을 위해 세부방안 확정 후 일정 기간(예 : 6개월) 이후 시행 (필요시 은행권부터 우선 테스트 시행)

2. 오픈뱅킹 법제도화 (2단계)

□ (현행)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 참여, 이용료 등 제도의 안정성·항구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은행권 자율 규약에 따라 이용·제공기관 및 이용료 등을 은행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

□ (개선) 은행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선진 사례 등을 반영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➊ (은행결제망 제공 의무화)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 마련

➋ (수수료 차별금지)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사업자에 대해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

[EU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도입 사례(‘18.1월)]

✓ 은행 API를 핀테크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토록 의무화

[일본,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API 제공 등 의무화(‘18.6월)]

✓ 핀테크기업에 대한 API 제공 기준 공시 및 기준 충족업체에 대한 제공 의무화

3.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 (3단계)

□ (현행)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의존이 불가피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이용하더라도 은행 계좌연동 및 이체기능 활용 필요

□ (개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여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한은규정 개정 등)

* 지급결제 계좌 발급·관리 업무 가능(방안 5 관련), 충분한 건전성, 전산 역량 보유 등

ㅇ 제도 마련 후 규모, 시스템 등 충분한 여건을 갖춘 사업자가 금융결제망 직접 참가를 희망할 경우 요건 검토 후 선별적 허용

[영란은행,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TGS : Real-Time Gross Settlement) 개방 사례]

✓ 영란은행은 비은행 결제업체의 RTGS 직접참가 제도 마련 후 2개사에 허용

[美재무부, 특수은행 자격 부여 및 연준 결제시스템 접근 허용 권고 사례]

✓ 美 재무부는 핀테크기업에 연준 결제시스템(FEDWire 등) 접근 허용 필요성 제기

[ 전략 ➋ ] 금융결제업(전자금융업) 체계 전면 개편

◈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업종별 → 기능별로 전환하고,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탄력적이고 확장성 있는 체계로 전면 개편 추진

4. 업종별 → 기능별 규율 체계 전환

□ (현행) 전자금융업 도입(‘07년)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수용하는데 한계

➀ 업종별 진입규제 적용에 따라 융·복합서비스 제공시 각각 라이센스 획득 필요

➁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결제수단을 달리 취급함에 따른 규제 차익·공백 문제

➂ 신기술 등장에 따른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현에 대응

□ (개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규율 체계로 전환

* EU의 경우 탄력적인 체계를 통해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새로운 방식을 수용

➊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 기능을 확대하는 등 체계 개편

* 예 :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만 수행(PISP)하거나 은행과 같이 결제용 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는 역할(E-Money) 등 인가 유형을 기능별로 다양화

➋  업무 범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진입제도 및 건전성·소비자보호 규제 방안 마련

※ 상세내용은 「전자금융업 종합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19.2분기)

5.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My Payment⦁종합지급결제업)

□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가칭)”(“My Payment”산업) 도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지급지시서비스에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송금을 처리

PSD2는 ①AISP(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②PISP(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산업을 정립 → ①AISP는 ‘마이데이터’ 산업, ②PISP는 ‘마이페이먼트’ 산업으로 육성 추진

□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가칭)” 도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

6.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 (현행)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후불 결제를 할 수 없어, 소비자의 일시적 자금부족시 거래가 불편하고 대중교통 결제(후불방식)도 불가

* 후불결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업 라이센스가 필요 →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 美 페이팔의 경우, 직·선불결제뿐만 아니라 여신을 통한 후불결제 서비스도 제공

□ (개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범위내 후불(신용)결제 허용

* 이동통신사도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소액(약 50만원/월) 후불결제 업무 영위

➊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금융소비자 권익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내 시범 테스트 우선 허용

➋ 이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 방안 추진

[ 전략 ➌ ] 규제·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

◈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및 범용성 제고 지원

7. 낡은 규제 개선

□ 간편결제(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충전한도 확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ㅇ (현행) 이용·충전한도가 2백만원에 불과하여 이를 초과하는 결제·송금(예 : 가전제품, 항공권, 여행상품 등 구매)에는 사용 제약

ㅇ (개선) 선불충전금 관리 강화를 전제로, 이용·충전한도 확대

		현행	개선(예시)
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	충전 한도	200만원	300∼500만원

□ 전자금융업자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ㅇ (현행) 외국환거래 법령상 전자금융업자들은 외국환 간편결제 불가

ㅇ (개선) 간편결제 서비스 해외 진출, 국민 편익 제고 등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외국환 간편결제 업무 허용*

* 해외 여행시 핀테크 간편결제를 이용하여 별도의 외화 환전 없이 사용 가능

□ 간편결제 이용 고객에 유리한 혜택 제공 허용 (여전법 개정 등)

ㅇ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할 경우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음

(→ 가맹점이 저비용 결제수단으로 고객결제를 유도하는데 한계)

ㅇ (개선) 세금 탈루 우려 없고, 수수료 전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간편결제 이용자 등에게 더 큰 혜택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

→ 결제사업자와 가맹점간 다양한 혜택(예 : 리워드 적립 등) 제휴 가능

□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해 리베이트 규제 완화 (유권해석 등)

ㅇ (현행) 가맹점에 카드단말기 무상 제공이 여전법상 금지되는 리베이트*로 엄격히 해석되고 있어 간편결제가 가능한 복합 단말기 확산에 애로

* 카드거래를 이유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여전법 §18의3)

→ 간편결제 단말기 중에는 신용카드 거래도 가능한 통합 기능이 있어 규제가 적용

ㅇ (개선)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

8. 범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 간편결제에 대중교통 결제 기능 지원 (교통카드사업자 협의)

ㅇ (현행)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의 경우 신용(후불) 또는 교통카드(선불) 결제만 가능해 간편결제(직불결제)는 대중교통에 이용이 불가능

ㅇ (개선) 모바일 교통카드(티머니 등)와 연계를 통해 간편결제 수단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간편결제 사업자의 제로페이 참여를 유도하여 가맹점 확보 지원

ㅇ (현행) 결제사업자별로 가맹점을 모집함에 따라 단기간내 충분한 사용처 확보 어려움 → 범용성 저하 → 소비자 이용 유인 약화

ㅇ (개선) 제로페이에 참여할 경우, 전국적으로 가맹점 통합 모집·이용 가능 → 사용처 확보를 통해 범용성 제고 가능

9. 세제 인센티브 방안 검토 추진  (※ 세제당국과 합의 내용)

□ 금융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검토 추진

* 핀테크 산업계 등 건의사항을 토대로 세부방안 협의

IV. 기대효과

□ 혁신적 결제서비스 활성화,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크게 촉진

ㅇ 은행은 자기 고객 外 전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플랫폼 업무 가능

ㅇ 핀테크기업도 은행권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혁신에 주력 → 시장 경쟁력 제고

□ 간편결제 시장 확대에 따라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함께,

ㅇ 결제기술·보안, 빅데이터, O2O, 공유서비스, 모바일 쇼핑 등 전후방 연관 혁신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 저비용·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 결제시장 경쟁 촉진 등으로 그간 신용카드에 편중된 상거래 시장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ㅇ 특히, 제로페이의 시장 안착에 기여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크게 경감할 것으로 기대

□ 금융서비스 고도화로 일상 생활에서 금융 편리성도 대폭 개선

ㅇ 소비자들은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모든 은행계좌에 접근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결제·송금 업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ㅇ 금융플랫폼의 출현으로 단순 결제·송금을 넘어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이용 가능

□ 국내 결제사업자들이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결제 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ㅇ 글로벌 결제사업자의 국내 결제시장 진입에도 선제적으로 대비

V. 추진 계획 및 일정

□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은 은행권 등과 협의하여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부터 우선 진행하고 이후 법제화 등 단계적 추진

ㅇ 오픈뱅킹은 기본 추진방향 범위 내에서 은행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 사항* 확정(‘19.1분기)

* 합의된 기본원칙·방향 범위내에서 이용료, 기술 표준 등을 은행권이 자율 협의

- 전산 구축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19년내 전면 시행

ㅇ 은행결제망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금법 개정 추진(‘19.3분기)

※ 핀테크기업의 금융결제망 직접 참여는 전자금융업 개편과 함께 검토·추진

□ 전자금융업 전면 개편 방안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세부내용을 확정(‘19.2분기)하고 동 내용을 반영한 전금법 개정 추진(‘19.3분기∼)

※ 전자금융업 종합 개편방안은 추후 별도 발표

ㅇ 전자금융업자 소액후불결제 허용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2분기) 후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제도화 검토

□ 결제·충전 한도 확대,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 고객 혜택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관련 법령 개정(‘19.2분기)

□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세법 개정 추진(‘19년)

□ 리베이트 규제 완화, 대중교통 결제 지원, 제로페이 연계 강화 등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추진(‘19.1분기)

< 주요과제 추진일정>

추진 과제			추진 일정	소관
□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➊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금결원 규약 개정 등 (‘19년)	금융위·금결원
	➋ 오픈뱅킹 법제도화		전금법 개정 (‘19.3분기)	금융위
	➌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개방		전금법 및 한은규정 개정 등 (중장기)	금융위·한은
□ 금융 결제업체계 전면 개편	➍ 업종별 → 기능별 규율 체계 전환		전금법 개정 (‘19.3분기)	금융위
	➎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 (My Payment⦁종합지급결제업)		전금법 개정 (‘19.3분기)	금융위
	➏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9.2분기)	금융위
□ 규제·세제 시장 친화적개선	➐ 낡은 규제 개선	간편결제 수단 이용·충전한도 확대	전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19.2분기)	금융위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19.2분기)	기재부·금융위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혜택 제공 허용	여전법 개정 등 (‘19.3분기)	금융위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관련 규제 완화	여전법 유권해석 등 (‘19.1분기)	금융위
	➑ 범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대중교통 결제 기능 지원	교통사업자 협의 (‘19.1분기)	금융위
		제로페이 연계 강화	지속 추진	중기부·금융위
	➒ 세제 인센티브 방안 검토 추진		필요시 세법개정 추진 (‘19년)	기재부·금융위

참고1		영국 레볼루트社(Revolut) 사례(종합 금융플랫폼)

1. 회사 개요

□ 레볼루트는‘15.7월에 설립된 송금·결제전문 핀테크기업으로 ‘18년 사용자수 300만명,  기업가치 10억불을 돌파한 유니콘기업

*  (시장평가가치) $1.7 billion 추정, (직원 수) 565명, (서비스 지역) EU 전지역과 스위스, 미국, 캐나다, 싱가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2. 주요 서비스

□ 레볼루트는‘17.2월 영국 지급결제계좌* 발급 인가를 취득하고, 파운드화 기반 지급결제계좌 발급 → 간편결제·송금·인출 서비스 제공

*  지급결제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계좌(이자 부여 금지, 여신목적 사용 금지)로 소유자가 지급결제사업자의 동의 또는 간섭 없이 예금 또는 출금할 수 있는 계좌

□ 24개 통화를 수수료 없이 실시간 시장 환율(은행간 환율)로 환전 → 결제·송금해주는 다중통화 지급결제계좌 발급 서비스 제공

*  환전수수료, 해외카드사용수수료, 송금수수료, 해외ATM 수수료를 없애고, 은행간 환율로 모든 해외거래를 체결하는 “Spend abroad with no fees”가 핵심 가치

□‘18.12월 유럽은행 인가*(European Banking License) 취득 → 결제·송금으로 시작 → 은행업, 보험·펀드 판매 등 종합적 금융플랫폼으로 확장

*  EU 한 국가의 인가취득시 유럽 전역에서 신용 및 예금서비스 가능

3. 성공 요인

□ (혁신적인 서비스)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못했던 수수료 없는 환전 및 송금·결제서비스를 편리한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

□ (개방적인 금융결제 인프라) 단일유로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EU지역의 결제사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송금서비스 가능

*  EU 지역내 은행간 결제시스템으로 은행은 레볼루트에 건당 약 40원 내외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짐

□ (금융업 체계 탄력성) 혁신적 서비스로 고객기반 확대 후 가벼운 인가단위 제도를 활용하여 은행업 등으로 서비스 범위 확장

참고2		Revolut 사례와 국내 제도 비교

	Revolut	국내
		현행	개선
전자금융 업무	E-money 라이센스 → 지급결제계좌 발급 → 결제·송금·인출 가능	선불전자지급수단 → 계좌에서 자금 충전 → 제한된 범위 내 가능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 지급결제계좌 발급 → 결제·송금·인출 가능
외국환	가능 → 24개국 통화에 대해 실시간 환율로 환전	불가	허용
특화 은행업 인가 요건	낮음 (light banking license, 100만유로) → EU에서 통용 (Single Passport Rule)	높음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250억원)	small licence 제도 도입 검토
결제시스템	개방형 시스템 →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폐쇄적 시스템 → 은행 제휴 및 높은 비용 지불	개방형으로 전환 →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참고3		종합적 기대 효과

		현행	개선
인프라	결제 문화	∎ 신용카드 중심의 고비용 결제 문화	∎ 비용은 낮고, 편리성은 높은 직불·간편결제 문화
	결제 방식	∎ 실물카드 중심	∎ QR코드, NFC, 바이오 등 다양한 결제 방식
	결제 시장	∎ 단순 마케팅 경쟁	∎ 기술·서비스 혁신 경쟁
소비자	편리성	∎ 은행앱으로는 해당 은행계좌에서만 결제·송금 가능 ∎ 핀테크기업 앱은 소수에 불과 → 선택권 부족	∎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송금 등 가능 ∎ 은행과 핀테크기업의 다양한 금융플랫폼 선택 가능
	혜택	∎ 결제수단이 한정적이고 소비자 혜택도 제한적	∎ 결제 수단이 다양화 되고, 소비자 이용 혜택도 강화
	외국 결제	∎ 해외에서 국내 간편결제 이용 불가(국내결제 전용)	∎ 해외에서 별도 환전 없이 국내 간편결제 이용 가능
	대중교통	∎ 이용 불가	∎ 이용 가능
	이용 한도	∎ 200만원 → 가전제품 등 내구재 결제에 제한	∎ 300~500만원 → 결제 가능 범위 확대
	후불 결제	∎ 불가(일시적 자금 부족시 결제 불가)	∎ 소액 범위내 가능(일시적 자금부족시 결제 가능)
판매자	결제시 혜택 제공	∎ 수수료 저렴한 간편결제에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혜택 불가	∎ 수수료 저렴한 간편결제에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혜택 가능
	단말기 보급	∎ 새로운 결제수단 단말기는 가맹점이 직접 구입	∎ 새로운 결제수단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은행		∎ 자기 고객에 대해서만 결제·송금서비스 가능	∎ 자기고객 外 타은행 고객에 결제·송금서비스 가능 ∎ 대출, 자산관리 서비스 등 연계를 통한 금융플랫폼 가능
핀테크기업		∎ 은행결제망 이용을 위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고, 높은 비용을 지불	∎ 공동 결제시스템을 통해 별도 제휴 없이 저렴하게 은행결제망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