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9.4.16(화)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02-2100-2660)		담 당 자		김 영 민 사무관 (02-2100-2668)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경 식(02-3145-6700)				황 선 오 팀 장 (02-3145-6710) 김 재 형 팀 장 (02-3145-6730)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 오 세 정(02-2003-9800)				천 성 대 부 장 (02-2003-9810)

제 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9년 4월 16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

②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 공포, ’19.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
② 폐업 등 미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할 필요

1. 개  요

□ 2019년 4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18.12.31. 공포, ’19.7.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총리실 주관, ’18.11.21)’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시행령 §2, §87)

ㅇ (현행)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①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에 부합하여 운용, ②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 허용(’17.5.8)

ㅇ (개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

* ①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여 운용, ②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 그 외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총리실 주관, ’18.11.21)시 발표내용별 진행 현황

ㆍ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 완료(’19.3.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ㆍ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 진행중(동 시행령 개정 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정)

ㆍ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
→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중(’19년 상반기 완료 예정)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 (시행령 §102)

ㅇ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ㅇ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

*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시행령 별표 22)

ㅇ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시 등*에 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

*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ㅇ (시행령 개정안)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유사 사례*를 감안하여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900만원으로 규정

* 자본시장법상 유사사례

ㆍ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법 §419⑤ 등) : 법인 1,800만원, 개인 900만원

ㆍ금융투자업자가 상호, 본점위치 변경, 금융투자업 폐지 등 미보고시(법 §418) : 1,800만원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의 구체적 내용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완료(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9.3.20일)

3.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관련

□ 개정 법령 시행일(’19.7.1)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할 필요

※ ’18년 기준 총 2,032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중(법인 : 590개(29%), 개인 : 1,442개(71%))

<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 >

① ’20.6.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 이수 필요 → 미이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

- 금융투자협회에서 ’19.7.1일부터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T. 02-2003-9881)에 문의

②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

④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 가능

<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

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수 필요

②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음

③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 필요

4. 향후 일정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19.7.1.)에 맞추어 시행하고,

ㅇ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자본시장법 개정(공포 : ’18.12.31, 시행 : ’19.7.1) 주요내용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편법적 영업행위 발생 시 신고사항 직권말소 규정 등 신설

① 영업신고 불수리 근거규정 신설

- (현  행) 영업신고에 대한 불수리 규정 부재 → 신고 거부 불가

- (개  정) 영업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는 사유* 신설 → 신고 거부 가능

*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 자진폐업‧직권말소 후 일정기간(자진폐업 : 1년, 직권말소 : 5년) 미경과, 건전영업교육 미수료자 등

② 신고사항 직권말소 규정 신설

- (현  행) 불법행위 등 발생 시에도 신고 말소 불가

- (개  정) 금융관련 법령 위반, 폐업, 보고‧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등 발생 시 신고사항 직권 말소 가능

③ 신고 유효기간 도입 : 5년, 5년 경과 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새롭게 신고할 필요

④ 미신고 영업 행위 등 제재 강화

	현 행	개 정
미신고 영업 행위	과태료 (3천만원 이하)	형사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고‧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제재없음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영업신고 불수리 또는 신고사항 직권말소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시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