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9. 3. 28. (목) 배포시		총 2 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과 장 이도영 (044-202-7327) 사무관 문세원 (044-20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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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행위 금지 ◈ 구직자에게 신체조건‧혼인여부 등 직무 무관 정보 수집 금지

□ 국회 본회의(3.28)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된다.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비리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하면서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 고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 (목적)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

□ (적용범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 ▴300명 이상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15.1.1. 시행, ▴300명～100명: ‘16.1.1. 시행, ▴30명～100명: ‘17.1.1. 시행

□ 주요내용

①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제5조)

②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 이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고지 (제7조)

③ (거짓 채용광고 등 금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 금지 (제4조제1항)

☞ 위반한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금지 (제4조제2‧3‧4항)

☞ 위반한 구인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④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 부담 가능(제9조)

☞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⑤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 여부 확정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반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은 제외 (제11조제1항)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 부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구직자에게 부담 (제11조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제11조제4항)

☞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 보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제11조제3항)

- 채용 여부 확정 전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 반환 비용 부담 등 규정(제11조제1‧2‧3‧4‧5항) 고지 (제11조제6항)

☞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