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7. 1.(월)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담당 과장

양동구

과   장

(044)204-3841

담 당 자

이주석

사무관

(044)204-3857

배포 일자:

2019년 7월 1일

임영미

사무관

(044)204-3852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 올해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소득자료 수집 -

□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 (이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가 신설되었다.

구분	정기	반기 (신설, 선택가능)
대상	･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신청 지급	･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 8월 신청 → 12월 지급
		･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0년 2월 신청 → 6월 지급
수급요건	･ 2019년 확정소득과 재산	･ 환산소득과 2018년 재산으로 선 지급 ･ 2019년 확정소득과 재산 기준 정산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이하 ‘간이지급명세서’) 를 제출해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되므로 편리하며,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우편･방문)도 가능하다.

□  한편, 지난 5월 31일까지 502만 가구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으며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게 된다.

○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474만 가구가 평균 112만 원을 신청하였고, 이 중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로 집계되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지난 5월에 미처 신청을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는다.

	| 참 고 자 료 |
【참고1】간이지급명세서 주요 문의사항 (Q&A) 【참고2】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서식 【참고3】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참고4】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5. 31. 기준) 【참고5】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는 8월 중순경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1		간이지급명세서 주요 문의사항 (Q&A)

1.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금액을 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대상자가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고 전화 (ARS) 신청 등 간편한 신청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제외) 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 ’19년 상반기분 제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약 190만 명입니다.

(천 명)

계	법인	일반	간이	면세
1,889	731	898	52	218

3.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분(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7월∼12월분)은 1월 10일까지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4. 제출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참고2 서식 참조)

□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①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②  소득금액 (과세/비과세 구분) 및 근무기간

* 원천징수세액은 기재하지 않음

5.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참고3 제출방법 참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좀 더 편리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제출방식 선택 > ① 직접제출방식 (홈택스 직접입력) 또는 ② 변환제출방식 (회계프로그램 이용) > 제출하기

□  USB 등 전산매체를 우편･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제출*도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 자

6.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가구원 모두의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8.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미제출하거나 불분명 또는 허위 등 부실제출 시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분	가산세 규정
미제출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 단,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25%
부실제출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

* 2019년에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9.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근로소득 등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제출을 해야 하나요? 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확정된 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2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신설 2019. 3. 20.>														(3쪽 중 제1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지급자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1. 반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귀속연도			년		근무시기				[ ] 상반기(1월 ~ 6월) [ ] 하반기(7월 ~ 12월)
근로자수(인원) (에 적은 칸의 개수)							과세소득 합계 (번 합계)					비과세소득 합계 (번 합계)
명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일련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내ㆍ외국인				거주지국	근무기간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전화번호		거주자구분				거주지국코드
1											-
2											-
3											-
4											-
5											-
6											-
7											-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근로소득 지급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참고3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

①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회원 로그인

⇨

② 신청/제출 아이콘 선택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바로가기

➤ 제출하고자 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바로가기 버튼 클릭

3. 제출방식 선택

➤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변환제출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작성제출방식｣ 선택

4-1. 직접작성 제출방식

<1>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2> 상세내역 입력

<3> 작성 완료 후 제출하기

4-2. 변환 제출방식 (회계프로그램 이용)

<1> 파일 업로드 후 파일형식, 내용검증 후 전자파일제출 이동

<2> 오류 없을 경우 제출건수 확인 후 전자파일 제출하기

5. 접수증 확인

➤ 정상적으로 제출 시 접수증 자동 팝업

참고4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5.31. 기준)

2019년 신청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① 근로장려금	② 자녀장려금	③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순 가구	5,024	3,980	281	763
총 가구	5,787	4,743	1,044	-
점유비	100	82.0	18.0	-

* ③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

** 총가구 = 근로 (① + ③) + 자녀 (② + ③)

※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③) 각각 수급 유형에 포함

□ 전년대비 가구유형별･연령별 신청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총가구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19	5,787 (100)	2,836 (49.0)	2,479 (42.8)	472 (8.2)
2018	3,159 (100)	929 (29.4)	1,925 (60.9)	305 (9.7)
전년대비 증감	2,628 (83.2↑)	1,907 (205.1↑)	554 (28.8↑)	167 (54.9↑)

(천 가구, %)

구 분	계 (총가구수)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19	5,787 (100)	1,424 (24.6)	970 (16.8)	1,233 (21.3)	990 (17.1)	699 (12.1)	471 (8.1)
2018	3,159 (100)	95 (3.0)	733 (23.2)	985 (31.2)	646 (20.4)	382 (12.1)	318 (10.1)
전년대비 증감	2,628 (83.2↑)	1,329 (1406.3↑)	237 (32.3↑)	248 (25.2↑)	344 (53.3↑)	317 (82.7↑)	153 (47.9↑)

참고5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2019. 12. 2.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기 바람

*  신청기간:  (정기) 2019. 5. 1.∼5. 31.  (기한 후) 2019. 6. 1.∼12. 2.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  (방법)  안내문 등을 통해 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앱 또는 전화 (☎1544-9944) 등을 이용

	< 신청 방법 >
○ (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앱 또는 전화(☎1544-9944) ○ (신청안내를 받았으나 개별인증번호를 분실한 경우) ① 전화(☎1544-9944)로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모바일앱 또는 전화(☎1544-9944)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앱, 인터넷)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신청 ○ (개별인증번호 없지만 신청하려는 경우) ①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신청 ②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면 신청

□  (요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등이 있어야 하고, 가구 유형별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2억 원 미만)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함

*  근로장려금: (단독)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천만 원 미만

**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가구원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문의) 가까운 세무서 개인납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