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9. 6. 28.(금) 9:0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협력팀 이영주 (044-215-4440)		담당자	전효선 주무관 (044-215-4446) jeonhs21@korea.kr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기획재정부는 6.24(월)-26(수)간 요르단 암만에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협상을 개최(수석대표 :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하여,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및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향후 신규 유망 시장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

□ (추진배경) 이라크는 전쟁 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는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음

<이라크 진출 주요 한국 기업 현황>

기업명	프로젝트
한화건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77.5억불)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60.4억불)
현대건설	유정 물 공급 시설(24.5억불)

ㅇ 특히, 올해는 한국과 이라크 수교 30주년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향후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대효과)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되고

ㅇ 과세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등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관련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협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

ㅇ 아울러 과세관련 정보교환 및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

□ (주요 합의 사항)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 관련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사업소득)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사업장 구성요건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사업장(9개월 이상 지속), 용역제공(6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30일 이상 지속) 등

② (투자소득)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 이라크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지 세부담 최소화

* (이자) 이라크 국내세율 15% → 5%, (사용료) 이라크 국내세율 10% → 5%

③ (조세회피 방지)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가능(BEPS 논의내용 반영)

④ (과세당국간 협력 강화)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 (향후 계획)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