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6. 29.(토) 조간 <인터넷 2019. 6. 28.(금) 12:00 이후> ✍총 4쪽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 장 김상용 (044-202-7404) 사무관 구현경 (044-202-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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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올해 연말까지 연장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기간 6개월 연장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3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번이 4번째 연장이다.

* (최초 지정) ’16.7.∼’17.6. (1차 연장) ’17.7.∼’18.6. (2차) ’18.7.∼’18.12. (3차) ’19.1.∼’19.6.

○ 이번 연장 결정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4.25.)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 그간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기간 연장 이외에도 조선 업황의 회복 등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조선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 이에 힘입어 2018년 하반기부터 수주량 증가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수 감소 등 조선업황과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에 들어섰다.

《조선 산업 및 고용 동향》

① (산업 동향) 2018년 최저점 이후 수주량 상승,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증가

• <수주량, 표준화물선 환산톤수(CGT)> 222만(2016년) → 761만(2017년) → 1,308만(2018년) → 283만(2019년 5월) (클락슨)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81(2017년 4분기) → 85(2018년 4분기) → 88(2019년 1분기)

② (고용 동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회복, 실업급여 수급자 수 감소

• <피보험자 수, 천 명> 187(’15.12.)→156(’16.12.)→113(’17.12.)→107(’18.12.)→109(’19.5.)

• <실업급여 수급자 수> 2016년 1월 44백 명 → 2019년 5월 38백 명

□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과 관련 업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으로 수주량 증가 등 조선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으며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낮은 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나 기존(2015년 12월)의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 수주 개선이 대형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위주로 진행되어 중형 조선소, 협력 업체와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 따라서 본격적인 조선업황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관련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조선업황의 지속적인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회복, 중형 조선소와 관련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구현경 사무관(☎044-202-74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주요 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급여 등)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 원		1일 7만 원 (대규모기업 6.6만 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한도	1일 6.6만 원		1일 6.6만 원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 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	훈련비 200~300만 원 지원 자부담률 5~80%		훈련비 200~300만 원 지원 자부담률 5~70%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훈련수당 20만 원		훈련수당 40만 원
	훈련연장 급여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계비 대부 한도	1,000만 원		2,000만 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유예, 체납처분 집행 유예 불가능		납부 유예, 체납처분 집행 유예 가능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 원)		면제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 요건 면제
인프라(특화 전달체계)		-		조선업 희망센터(울산․거제) 창원고용위기지원센터(기존 조선업희망센터)
생활안정자금(융자)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한도 1,000만 원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한도 2,000만 원

참고2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실적(2019년 5월 기준)

사 업	실 적
고용유지지원금	63,362명, 784억 원 지원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	1,664개 기업, 378억 원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1,657개 기업, 557억 원
고용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2,397개 기업, 185억 원
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2,455개 기업, 296억 원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납부 유예	194개 기업, 34.1억 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2,406개 기업, 93,320명, 256.4억 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332건, 20.4억 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512명, 7.3억 원
체당금	1,512건, 1,073억 원
체당금 지급요건 개선	286개 기업, 81.9억 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자진 신고 5,114건, 18,185명 확인 청구 326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잠정)	57,623명, 3,773억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418건, 19억 원
내일배움카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5,300명
취업성공패키지	1,10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