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6. 18.(화) 석간 <인터넷 2019. 6. 18.(화) 10:00 이후> ✍총 4쪽 (붙임 포함)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동욱 과장, 김유리 사무관(044-202-7064, 7068) ❖ 인적자원개발과 김종윤 과장, 김춘원 사무관 (044-202-7307, 7309) ❖ 고용보험기획과 정원호 과장, 신효빈 사무관 (044-202-7347, 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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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ㅇ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ㅇ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 한 번 발급 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

ㅇ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 참고: 누리집 신청 방법 >
❖ www.hrd.go.kr 접속 → 회원 가입 → 로그인 → 마이 서비스 → 공인 인증서 등록/변경 → 공인 인증서 등록 → 행정 서비스 → 공인 인증서 로그인 → 근로자 카드 → 근로자 카드 신청 → 고용센터 서류 심사 → 카드사 카드 발급(약 7일 소요)

□ 7월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ㅇ 하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
❖ total.kcomwel.or.kr 접속 → 회원 가입 → 로그인 → 민원 접수/신고 → 보험 가입 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김유리 사무관(☎044-202-7068), 김춘원 사무관(☎044-202-7309), 신효빈 사무관(☎044-202-73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노동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우선 지원 대상기업, 기간제 노동자 등이 직업능력 개발로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 (지원 대상) ①우선 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②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노동자, ③대규모 기업 45세 이상 노동자, ④대규모 기업 저소득 근로자(7.1 신설) 등

- (지원 내용) 1년 200만 원(5년간 최대 300만 원) 훈련 비용* 지원

* 우선 지원 대상기업 노동자⋅기간제 등은 직무능력표준 기준 금액의 100%, 대규모 기업 45세 이상은 80% 지원

○ 지원 수준

훈련 과정	지원 수준
	일반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
일반 과정	지원금 기준 금액 80%	지원금 기준 금액 100%
음식⋅기타 서비스	수강료의 60%
외국어 과정 (원격 훈련)	수강료의 50%

※ 대규모 기업 상시 노동자 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산업 분류(업종)	상시 노동자 수
□제조업	500명 초과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초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초과
□그 밖의 업종	100명 초과

참고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 가입 및 보험료 등

ㅇ 가입요건

- ① 사업 개시일이 5년 이내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중(7.1.부터 폐지)
② 상시 노동자 0~49인 사업의 자영업자

ㅇ 보험료 및 보험료율

-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 급여 2.0%, 직업 훈련 0.25%)를 보험료로 부과

* 2012년 도입 이후 동결되었던 기준 보수를 2019년 전체 상향 조정하여 고시

< 기준 보수에 따른 보험료 및 실업 급여액 >

(단위: 원)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 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보험료 (기준 보수의 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 급여 (기준 보수의 50%)	910,000	1,040,000	1,170,000	1,300,000	1,430,000	1,560,000	1,690,000

□ 가입 시 혜택

ㅇ 실업 급여

-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 보수의 50%를 90~180일 지급

ㅇ 직업능력 개발

- 가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연 200만 원 한도(5년간 300만 원)에서 훈련비의 최대 100%, 훈련장려수당은 1일당 18천 원 지원(80%이상 출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