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6. 12.(수) 석간, <인터넷 2019. 6. 12.(수) 11:00 이후> ✍총 4쪽 (붙임 포함)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 장 조정숙 (044-202-7762) 서기관 박상윤 (044-202-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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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하여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 2019년 5월말 현재 지원 사업체 약 70만 개소(노동자 243만 명)에 1조 286억 원 지원(지원금 예산 2조 7천6백억 원의 37.2% 집행)

ㅇ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ㅇ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 직전 3개월과 비교할 때 재고량 10%이상 감소, 매출액 및 생산량 5%이상 감소 등

-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 등은 30인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

□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ㅇ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 2018년 190만 원 미만, 2019년 210만 원 이하 노동자 지원

ㅇ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하여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하였으나,

*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환수 기준인 지원 보수 수준의 120%를 초과한 24,428명에 대해 223억 원을 환수 조치

-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ㅇ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

ㅇ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5월 기준 77%)이 작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등기)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린다.

- 또한, 부정 수급의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예시) 산재 요양 중인 노동자의 요양급여 책정 금액(신고 보수)보다 안정자금 지원신청 보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허위 임금신고일 가능성이 있음

□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 개 사업장과 264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 5천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ㅇ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상윤 서기관 (☎044-202-77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지원 대상	□(원칙) 30인 미만 사업장 - 공동 주택의 경비·청소원, 사회 서비스기관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지역은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 원 초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
	□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 지원	□신청 당시 퇴사자: 지원하지 않음
지원 요건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 사후 검증에 따른 환수 기준 120% → 110% 조정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의 보수 수준 유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합법 취업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어업 법인이 아닌 농어가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 고용유지 의무. 다만, 고용조정 사업장은 고용조정 불가피성 입증(증빙자료 제출)하면 계속 지원
	* 10인 미만은 간편 서식 가능	* 10인 미만도 입증 자료 제출 * 30인 사업장은 고용조정 시 지원 제외
지원 금액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1인당 13만 원(5인 미만 15만 원) * 일용·단시간 노동자는 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지원
신청 절차	□연 1회 신청
	□노동자 교체(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신청	□노동자 교체(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희망 여부만 표시 □2018년부터 안정자금 대상인 노동자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사후 관리	□지도·점검 반기 1회 실시 (반기별 200개소)	□지도·점검 분기 1회 실시 (분기별 40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