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9년 6월 12일(수) 배포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2019년 6월 12일(수)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오행록 (044-200-4866)
			담당: 이미옥 사무관 (044-200-4868)

공시 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과태료 산정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한 공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과태료 기본 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 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 ․ 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 기준(고시)* 개정안을 2019년 6월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하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1		주요 개정사항

가. 기본 금액 산정 방식 개선

□ 2개 고시상 소규모 회사 해당 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 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 총계 중 큰 금액’ 으로 통일했다.

ㅇ 현행 2개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일정 금액*을 기본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는 자본 총계의 1%(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또는 자본금의 1%(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를 기본 금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미공시·허위 공시(1,000만 원), 누락 공시(500만 원) 등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허위 공시(7,000만원) 미공시·누락 공시(최대 7,000만 원) 등

**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 자본총계 10억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 자본금 50억 이하

※ 현행 과태료 산정 절차

기본금액	⇨	기준금액	⇨	임의적 조정금액	⇨	최종부과액
①원칙 : 시행령 상 금액* ②소규모회사: 자본총계(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또는 자본금(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1% 이내		․위반행위 관련 금액 등에 따라 최대 50% 감경		․고의성 등 최대 50%가중 ․최초 위반 등 감경사유 별로 20~70% 감경		․상한: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 또는 10억원

ㅇ 개정안은 2개 고시 모두 소규모 회사 해당 여부 판단 및 기본금액 결정 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 이는 2개 고시 간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공시 의무 위반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완전자본잠식의 중요사항 공시위반 시 기본금액 : (현행) 0 → (개정) 자본금의 1%

* 소액자본금 기업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 시 기본금액 : (현행) 자본금 1% 한도 → (개정) 재무상태가 좋을 경우 자본총계의 1% 한도

나. 기준 금액 산정 방식 개선

□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에서 기준 금액 산정 단계를 삭제했다.

ㅇ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은 위반 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 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을 최대 50% 감경하여 기준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ㅇ 개정안은 전체 공시 항목 중 위반 행위 관련 금액 ․ 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 금액 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준 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 금액 → 임의적 조정 → 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26개 항목 중 14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4개 항목 중 19개

다. 임의적 감경 사유 및 한도 명확화

□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의 자금 사정에 따른 감경 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 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ㅇ 현행 2개 고시는 최초 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전산상 오류 또는 공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은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개정안은 과태료의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 소관 다른 법령*을 참조하여 임의적 감경의 상한을 50%로 설정하는 한편,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의 회사 자금 사정에 따른 감경을 삭제**했다.

*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등은 모두 50% 감경한도 규정

** 소규모 회사나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 등에 대해서는 기본금액 및 최종 부과금액 결정 시 감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편, 전산상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감경 근거를 삭제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제7조)

라. 반복 위반 시 가중 사유 명확화

□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 위반에 따른 가중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위반 건수로 변경했다.

ㅇ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은 과거 3년간 5회 이상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 횟수 1회당 1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에서는 과거 5년간 위반 건수가 4~6건인 경우 10%, 7건 이상인 경우 2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개정안은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의 가중 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높였다.

마. 기타

□ 부과 과태료 결정 시 1만 원 미만 절사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 및 내용상 오류를 수정했다.

2		향후 계획

□ 공정위는 개정안 행정예고(2019년 6월 12일 ~ 2019년 7월 2일)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7월 2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도움8로 87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우: 30107)

* 팩스: 044-868-2693

[붙임] 1. 중요사항 과태료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대규모 내부거래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중요사항 과태료 고시 개정안 전문

4.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고시 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III. 용어의 정의

III. 용어의 정의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관련금액이나 관련지분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며, 위반행위 관련금액이 자산총액기준 10% 이상인 경우 또는 위반행위별 관련 지분율 10%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비율 적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2. <삭 제>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기본----------------------감경--------------.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기본------------------

-----------------------------------------------------------------------------.

Ⅴ. 과태료 산정기준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 단,

1)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가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

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동 사항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공시된 경우 기한을 넘겨 공시한 경우로 간주하여 기본금액을 산정한다.

2) <삭 제>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2. 기준금액

위반행위 관련금액이 자산총액기준 10% 미만인 경우 또는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에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관련금액(자산총액), 지분율	적용비율(%)
10% 이상	100
8% ~ 10% 미만	90
6% ~ 8% 미만	80
4% ~ 6% 미만	70
2% ~ 4% 미만	60
2% 미만	50

2. <삭 제>

3. 임의적 조정금액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면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가중금액-임의적 감면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위반행위별 기준금액×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면금액=

위반행위별 기준금액×감면비율의 합계

-----------------------------------------------------------------감경--------------------------------------------------임의적 조정금액은 기본-------------------------------------------------------.

◦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가중금액-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위반행위별 기본금액×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면금액=

위반행위별 기본금액×감면비율의 합계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감경 사유․비율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경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ㅇ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ㅇ 전산상 오류 또는 공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경

(가) -------------------------------

-------------------------------

-------------------------------

-------------------------------

(나) -------------------------------

(다) <삭 제>

(5)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

ㅇ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 20% 이내

ㅇ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 40% 이내

ㅇ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 50% 이내

ㅇ 자본금의 잠식이 50% 이상인 경우 : 70% 이내

(5) <삭 제>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은 행위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붙임2]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용어의 정의

Ⅲ. 용어의 정의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감경--------------.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Ⅴ. 과태료 산정기준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임의적 조정금액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가중 금액은 기본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가중금액-임의적 감면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위반행위별 기준금액×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면금액=

위반행위별 기준금액×감면비율의 합계

*주)가중비율의 합계는 50%를 초과할 수 없음

-------------------------------------------감경-------------------------------------------------------------------------조정---------기준-----------------------------------.

◦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가중금액-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위반행위별 기준금액×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위반행위별 기준금액×감경비율의 합계

*주) (삭제)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과거 3년간 5회 이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당 10%

(2)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다. 감면조정 사유 및 비율

다. 감경조정 사유 및 비율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은 행위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붙임3] 중요사항 과태료 고시 개정안 전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의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2,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

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허위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삭제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	5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1,000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위공시			1,000

2.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본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는 별도적용

(2)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가중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및 계열회사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등의 경우 20% 감경

(2)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 감경. 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는 별도적용

(3)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공시해야할 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자동 연장된 경우 30% 감경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경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5) 삭제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행위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고시 개정안 전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마. 허위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에 따라 기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삭제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기본금액 (단위: 만원)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2,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5,000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	5,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5,000
			누락한 경우	7,000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0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0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80.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70.0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0.0
20억원 미만	50.0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ㆍ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ㆍ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ㆍ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2)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2)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행위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