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7. 8.(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전산정보관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보화2담당관실

담당 과장

김재철 과  장

남우창 과  장

044) 204-2701

044) 204-2501

배포 일자:

2019년 7월 8일

담 당 자

육규한 사무관

정숙희 사무관

044) 204-2727

044) 204-2512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문사실증명 및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행 -

□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기존 정형양식 국세증명 15종 중 10종 영문발급 중 (‘붙임5’ 참조)

○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하여 제출해 왔으나,

○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자등록 관련 유형(4종)에 대해 우선 적용

□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하였음.

*  (현행) 종합소득세 신고자, 연말정산한 근로·연금·사업소득자(총 4종)
→  (개선)  기존 4종 및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총 5종)

□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음.

1		영문 사실증명 신설로 납세자 편의 제고

□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문으로만 발급하던 사실증명을 2019년 7월 5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하도록 하였음.

*  기존 정형양식 국세증명 15종 중 10종 영문발급 중 (‘붙임5’ 참조)

○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별도로 번역․공증한 후에 사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세무서 민원실과 홈택스(모바일)에서 영문사실증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됨.

○  영문사실증명은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4종을 우선 제공하며, 유형별 표준 문구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영문작성에 대한 부담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영문사실증명 발급대상 유형 4종 >

유형명	발급목적
①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납세자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②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상호, 소재지 변경내역을 확인
③ 대표자 등록내역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
④ 공동사업자내역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 확인

2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행

□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2019년 7월 5일부터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함.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신설하여,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종교인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현행) 종합소득세 신고자, 연말정산한 근로·연금·사업소득자(총 4종)
→  (개선)  기존 4종 및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총 5종)

○  종교인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별 발급되는 민원증명

구 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민원증명	확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	소득금액증명 (종교인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편리하게 발급가능함.

○  소득구분별 소득금액증명 내용

발급대상 소득	소득금액내용
① 종합소득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② 연말정산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③ 연말정산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과세대상급여액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 지급액)
④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차감 전 과세대상 종교인소득
⑤ 연말정산 연금소득	당해연도 연금소득금액

□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붙임1		사실증명 발급서식 (영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호 서식】
발 급 번 호 Issuance number		사 실 증 명 Certificate of Facts					처 리 기 간 Processing time
							즉 시 Immediately
성명(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상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주민(법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주소지/사업장 Home Adress/ Business Address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Facts that wish to certify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certify that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true as of the issuance date of this certification and but maybe subject to change in the future.
접 수 번 호 Receipt No.				년 월 일 Year Month Day 세무서장 (인)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tamp)
담 당 부 서 Department
담 당 자 Staff in charge
연 락 처 Telephone No.

붙임2		사실증명(영문) 발급대상 유형별 표준문구

발급방법

❍  유형에 따라 기본 문구가 자동 설정되며, 고유명사(상호, 성명 등) 및 숫자(날짜, 지분율 등)만 별도 입력하여 신청

발급대상 유형 번역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As of this date of issuance, no record of business registration is found.

-  위 납세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No record of business registration between **(월) **(일) ****(연도) and **(월) **(일) ****(연도) is found.

-  위 납세자는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No record of business registration between **(월) **(일) ****(연도) and today is found.

❍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  위 납세자는 ****년 **월 **일자로 상호(사업장소재지)를 ○○○에서 △△△으로 정정 신고하였습니다.

⇒  On **(월) **(일) ****(연도), the taxpayer made a request to transfer name of business(place of business) from ○○○ to △△△.

❍  대표자 등록내역

-  위 납세자는 ****년 **월 **일자로 대표자를 ○○○에서 △△△으로 정정 신고하였습니다.

⇒  On **(월) **(일) ****(연도), the taxpayer made a request to transfer representative of business from ○○○ to △△△.

-  위 납세자는 ○○○○(***-**-*****)의 대표자로 ****년 **월 **일에 신고하였으며 ****년 **월 **일에 타인으로 변경 신고하였습니다.

⇒  On **(월) **(일) ****(연도), the taxpayer was reported as a representative of ○○○○(***-**-*****), and made a request to transfer the representative status to other person on **(월) **(일) ****(연도).

❍  공동사업자내역

-  위 납세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 공동사업자(지분 △%)로 등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  The taxpayer was reported as a joint representative of ○○○(***-**-*****)(△% in share) between **(월) **(일) ****(연도) and **(월) **(일) ****(연도).

-  위 납세자는 ****년 **월 **일자로 공동사업(상호, ***-**-*****)에서 탈퇴 신고하였습니다.

⇒  The taxpayer reported to withdraw from his/her position as a joint representative of (상호, ***-**-*****) on **(월) **(일) ****(연도).

붙임3		개정 소득금액증명 (국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
발 급 번 호		소 득 금 액 증 명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근로소득자용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처 리 기 간
					즉 시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단위：원)
소 득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소 득 금 액 (과세대상급여액)	총 결 정 세 액
귀 속 연 도		법 인 명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접수번호			◦ 소득금액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과세대상급여액 - 일용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 -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자：필요경비 차감 전 과세대상 종교인소득 - 연말정산 연금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4		개정 소득금액증명 (영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6호 서식】
발 급 번 호 Issuance number		소 득 금 액 증 명 Certificate of Income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For individual taxpayers who file global income tax returns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For individual taxpayers who file business income tax returns by year-end settlement □ 근로소득자용 For Wage & Salary income earner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For religious income earner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For Pension income earner					처 리 기 간 Processing period
							즉 시 Immediately
주 소 Home Address
성 명 Name				주 민 등 록 번 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단 위 : 원) (Unit : Won)
소 득 구 분 Type of income		원 천 징 수 의 무 자 Withholding agent			소 득 금 액 (과세대상급여액) Amount of income		총 결 정 세 액 Total income tax calculated
귀 속 연 도 Tax year		법 인 명 (상 호) Name of company
		사 업 자 등 록 번 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 ～ . ) (Requested years for certification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certify that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true as of the issuance date of this certification and but maybe subject to change in the future. 년 월 일 Year Month Day 세 무 서 장 (인)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tamp)
접수번호 Receipt No.			ㅇ 소득금액내용 Income to be covered - 종합소득세 신고자: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Taxpayers who file the global tax return : Global income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Amount before deducting carried-over deficit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 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Business income earner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Business income for the year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과세대상급여액 Wage & Salary income earner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Taxable Wage & Salary income -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 Daily-paid worker:Total amount payable(taxable income) stated on the Payment Record of the daily-paid worker's earned income which is submitted by the withholding agent under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64 of the Income Tax Act -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자 : 필요경비 차감 전 과세대상 종교인소득 Religious income earner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 Taxable religious income before deducting before incurred expenses - 연말정산 연금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Pension income earner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 Pension income for the year
담당부서 Department
담 당 자 Staff in charge
연 락 처 Telephone No.

붙임5		국세청에서 발급중인 민원증명

국세증명		발급 창구
		홈택스	모바일	무인 민원	정부 2 4	민원 우편	어디 서나
①사업자등록증명		○	○	○	○	○	○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부내역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⑩표준재무제표증명				×
⑪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⑭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⑮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용)		○	○	×	×	×	×
⑯ 사실 증명	유형	○	○	×	○	○	○
	⑴신고사실없음
	⑵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⑶체납내역				×	×	×
	⑷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⑸사업자등록변경내역
	⑹대표자등록내역
	⑺공동사업자내역
	⑻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⑼전용계좌개설여부
	⑽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⑾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 여부
	⑿총사업자등록내역
	⒀기타	×	×

※ 진한 글씨 영문 발급 가능(직접방문, 홈택스, 모바일에서만 신청․발급)

발급창구	이 용 방 법
홈택스	｢홈택스(hometax.go.kr) > 민원증명｣에서 신청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증명발급｣에서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비스 > 국세증명｣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확인 후 신청
정부24	｢정부24(gov.kr) > 민원서비스 > 중앙민원｣에서 민원서비스명 입력
민원우편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 후 신청(우편요금 발생)
어디서나 민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근무시간 내 신청 시 3시간 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