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7. 9.(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김길용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자:

2019년 7월 9일

담 당 자

김광민 서기관

044) 204-3452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250명과 수혜법인(약 2,14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또한 올해는 ’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하는 첫해로, ’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하였음.

*  신고·납부기한: ’19. 7. 31.(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하시기 바람.

○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임.

○  특히,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 ’12. 1. 1.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 ’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2		안내문 발송 및 신고·납부 기한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약 2,25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850개에 신고안내를 하였고,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18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약 290개)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올해는 ’17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첫해로, 정산신고 대상이 되는 ’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하였음.

○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7. 31.(수)*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법정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 1.인 관계로 신고기한이 7. 31.이 됨

○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증여의제일이 ’18. 12. 31.이므로 신고세액공제 5% 적용

3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여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참고자료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기 바람.

4		불공정 탈세에 엄정대응

국세청은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갈 계획임.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임.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람.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25/100,000 × 미납부한 일수

한편,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된 세법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성실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주요 개정사항 (’19년 신고분부터 적용) >

•과세대상 확대

-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 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

-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과세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경(상호･일반･중견기업)

상호･일반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5%

)×

(지분율 -

3% → 0%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40% → 20%

)×

(지분율 -

10% → 5%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7

일감떼어주기 과세 개요	9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11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15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17

참고 1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수혜법인

④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지배주주와

그 친족

특수관계법인

② 매출 발생

③ 영업이익

증가 ↑

①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19년 신고분부터 적용)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③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  지배주주 甲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후영업이익: 60억 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70%(350억 원/500억 원)

-  주식보유비율: 20%

-  증여의제이익: 60억 원 × (70%－50%) × (20%－10%) = 1.2억 원

참고 2		일감떼어주기 과세 개요

과세요건 (①, ②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증여의제 시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 시혜법인(일감을 준 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

	매출 거래처 대체			매입 거래처 대체
③ 매출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매출처 ① 거래 중단 및 감소 ② 계약 체결 X			③ 매입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매입처 ① 거래 중단 및 감소 ② 계약 체결 X

○ 시혜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기

	매출 거래 끼워넣기			매입 거래 끼워넣기
③ 매출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매출처 ① 거래 중단 X 수혜법인 ② 계약 체결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③ 매입 매입처 ① 거래 중단 X 수혜법인 ② 계약 체결

○ 시혜법인이 매출․매입거래를 중단하고 수혜법인으로 대체

	매출 거래 대체			매입 거래 대체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거래처 ① 거래 중단 X ③ 매출 ② 계약 체결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시혜법인) 기존 거래처 ① 거래 중단 X ③ 매입 ② 계약 체결 수혜법인

참고 3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강화되었음

일반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5%

)×

(지분율 -

3% → 0%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40% → 20%

)×

(지분율 -

10% → 5%

)

○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가 확대되었음

-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 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원) 소속기업으로 확대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④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⑧)

	과세제외매출액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함.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갑

30% 출자

50% 출자

☞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 = 30% × 50%)

법인A

수혜법인

⑥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⑫)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① 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⑦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국외 공급금액은 제외되지 않음.(재산세과-361, 2012. 10. 5.)

⑧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함.

	증여의제이익 계산 (’19년 신고분)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50·20%*)] × [주식보유비율 - 0%(10·5%**)]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2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 중견기업인 경우 5% 적용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인 경우 ⇒ 1억 원 × (70% - 5%) × (20% - 0%) = 13백만 원

⑨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참고 4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②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됨.

* ’18년 12월 말 법인의 경우 4. 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7. 31.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③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

○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올해 신고 대상은 2018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임.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으로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함.

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어떻게 하나?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⑤에 대한 증여세액과 ④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함.

⑥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하나?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증여재산가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⑦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

○  출자지분율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⑧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가?

○  ’17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임(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

참고 5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한 사례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한 사례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5%가 아닌 30%를 적용한 사례

◉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매출액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과세제외매출액을 적용한 사례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출자관계별로 적용하여야 하나 모든 주주·출자관계에 잘못 적용한 사례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여세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미이행한 사례 등

참고 6		일감몰아주기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보유분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증여세 탈루

인적사항

○ 상 호 :	○○건설	○ 성 명 : ○○○
○ 소재지:	○○시	○ 업 종 :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주요 적출 사항

○  수혜법인 B의 사주 A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직원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였음

-  국세청에서는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하였음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법인세 신고시 변칙 회계처리로 세후영업이익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증여세 탈루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 명 : ○○○
○ 소재지:	○○시	○ 업 종 : 제조업/전기전자기계

주요 적출 사항

○  수혜법인 B는 법인세 신고 시 매출액 항목인 부산물 매출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영업손익을 과소하게 계상함

-  법인 B의 지배주주 A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과소 계상된 영업손익으로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탈루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