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7. 9.(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양순필 (044-215-4330)	담당자	김준하 사무관(044-215-4331)
	국세청 소비세과장 윤종건 (044-204-3371)		이동규 사무관(044-204-3382)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ㅇ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ㅇ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됨

□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ㅇ ’19. 7. 9.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함

□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1		검토 배경

□ 그동안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ㅇ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달**을 금지해 왔음

*  주세법 제15조제2항 : ‘주류의 가공‧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

**  주류는 병, 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만 배달할 수 있다고 해석

□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여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13년 : 3,347억원(이용자 수 87만명) ⇒ ’18년 : 3조원(이용자 수 2,500만명)

ㅇ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다수의 음식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하여 배달하고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종전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음

2		개선 내용

□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ㅇ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ㅇ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현 행 >
		< 개선 후 > +

□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ㅇ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ㅇ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함

3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ㅇ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배달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임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ㅇ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참 고1		관련 주세법령

□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로 한다.(이하 생략)

참 고2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19. 7. 9. 시행)

□ ｢주세법 기본통칙｣ 15-0…53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기 존	개 정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