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협약제도｣ 협약체결 신청 안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투명하게 세법을 집행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의 세무문제를 국세청이 해결해드리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 구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15.7월 성실납세협약제도로 명칭 변경

제도에 참여한 협약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신청 대상을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에서 1천5백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세무진단 횟수를 줄여 법인의 부담을 축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세청과의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희망할 경우에는 ｢세무진단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각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전화번호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2-2114-2942～50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31-888-4851～7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51-750-7452, 7454～5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42-615-2482～3, 2486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62-236-7482～5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53-661-7483～5

▴ 인천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32-718-6492～5

붙임 1		제도의 주요내용

□ 성실납세 협약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약기간)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협의를 통한 단축가능)

○ (협약개시일) 협약체결 신청기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협약이 개시됩니다.

* 협약신청일이 ’19년인 기업은 ’20년부터 협약 개시

○ (협약대상 세목) 법인세,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ㆍ납부하는 모든 세목입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문제 해결)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세무진단과 협약기업 요청시 실시하는 수시 세무진단을 통해 공개된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등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 세무진단팀과의 현장미팅 시 협약법인의 고충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해결합니다.

○ (정기 세무조사 면제) 매년 협약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하여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합니다.

* 법인세 신고 후 8개월내 실시

○ (파기사유) 협약기간 중 국세부과 등으로 신고성실성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이 발견될 경우협약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 (협약법인 졸업기준) 헙약체결 후 수입금액이 2천억원 이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협약종료

붙임 2		협약신청 방법 및 추진일정

□ 협약신청 요건 및 구체적 시행일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19. 7. 1.(월) ～ 2019. 9. 30.(월)

○  (신청대상) 2018년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 1천5백억원 미만 법인

○ (신청시 제출서류)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 신청서(희망법인에 한함)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및 통제절차

*  신청서식은「국세청 홈페이지 팝업화면」또는「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훈령→ 법인→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 → 7.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8. 세무진단 신청서에서 조회 가능

○  (선정심사) 서면심사, 내부선정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19. 12. 30.(월)까지 결정․통보합니다.

◈  서면심사 :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 검사

◈  내부선정기준 심사

▸(사업의 계속성) 3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청년창업, 스타트업 기업 제외)

▸(신고․납부성실도) 직전 사업연도 흑자, 체납 無 등

▸(세무조사결과) 국세추징비율, 조사적출비율, 위장․가공비율 등

▸(법령준수성) 조세범처벌 이력, 금품․향응제공, 외부감사 적정여부 등

◈ 현장확인 : 법인에 직접 현장출장하여 관계자 면담,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운영현황 확인

붙임 3		협약체결 신청서 및 세무진단신청서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								처리기간
								3개월
1. 신 청 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 ․ 종 목
⑤본점 소재지				⑥전 화 번 호
2. 신청 세목 (법인세는 필수 신청 세목임)
①모든국세		②법인세	③부가가치세		④원천세		⑤기타( )
3. 협약기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20 . . . ～ 20 . . .
상기와 같이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법인인감) 지방국세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회사소개서(사업현황, 회사조직, 출자관계 등) 2. 내부세무통제기준(Tax Control Framework) 구축과 운영현황 3. 세무진단신청서(직전 사업연도 세무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4.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2호의2 서식】
세무진단 신청서					처리기간
					3개월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 ․ 종 목
⑤본점 소재지			⑥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⑦ 세무진단 사업연도 (※ 신청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		년 사업연도
⑧ 세무진단 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법인인감) 지방국세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