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6. 24.(월) 조간 <인터넷 2019. 6. 23.(일) 12:00 이후> ✍총 6쪽 (붙임 포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이현옥 (044-202-7470) 사무관 배재웅 (044-202-7479) 사무관 정승연 (044-202-747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 “월 50만 원×3개월” 출산 급여 지급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2019년 7월 1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나뉜다.

○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 다음으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하기 전의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근로기준법 상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그리고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된다.

* 적용 제외 사업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 제외자: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게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7월 1일 이전 출산한 여성에 대한 적용
- 출산일이 4월 2일~5월 1일: 50만 원 1회 지급
- 출산일이 5월 2일~5월 31일: 50만 원씩 2회 지급
- 출산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50만 원씩 3회 모두 지급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하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 면 된다.

* 제출 서류: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 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7월 중에 각종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임신‧출산기의 여성이 자주 방문할만한 보건소, 산부인과 및 고용센터 등에도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물과 포스터를 나눠줄 예정이다.

□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 5천 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 포용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서 일하던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붙임>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제도 개요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질의·응답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홍보 자료(포스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배재웅 사무관(☎044-202-7479), 정승연 사무관(☎044-202-7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제도 개요

□ 추진 배경

ㅇ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임

ㅇ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임

*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2018.7.5.)의 핵심 과제로 추진

□ 제도 내용

ㅇ(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ㅇ(지원 수준)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ㅇ(시행 시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4.2.~5.1. 출산) 50만 원 1회 지급
- (5.2.~5.31. 출산) 50만 원씩 2회 지급
- (6.1. 이후 출산) 50만 원씩 3회 모두 지급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ㅇ(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ㅇ(신청 시기)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2019년 사업 규모

ㅇ 하반기 2만 5천 명에 대해 일반회계 375억 원 지원

붙임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질의·응답

문1) 출산한 여성은 모두 지원이 되나요?

ㅇ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한 경우 지원합니다.

-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 활동의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합니다.

문2)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제한이 있나요?

ㅇ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3) 혼자 작은 가계를 운영하다가 출산 전에 휴업 신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원이 되나요?

ㅇ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 전 소득 활동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4)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던 중 퇴사하고 출산하였는데 지원이 되나요?

ㅇ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입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출산일 현재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5)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신 기간(의료 기관의 진단서로 확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문6)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ㅇ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또는 출산 축하금 등)은 소득 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사실만을 요건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와는 그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붙임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홍보 자료(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