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19.6.20, 근로감독정책단>

□ 필요성

○ ’19.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有

- 탄력근로제 입법이 선행되어야 주 최대 52시간 정착이 가능한 경우 多

- 노선버스의 경우 운임 인상 시에도 신규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에 상당기간 소요

□ 주요내용

○ (내용) 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일반적인 경우는 3개월, 최대 4개월)

○ (적용대상)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서,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 (탄력근로 입법)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

- (노선버스)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

- (유연근로제) 유연근로제 도입(선택․재량․탄력 등)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 노사협의 진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기간) ①탄력근로제 관련은 개정법 시행 시까지 ②기타 노선버스 및 유연근로제 관련은 9월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붙임> 개선계획 제출양식 (예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개선계획>
일반 현황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도기간 필요 유형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필요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노력 관련 증빙 첨부) □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 □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 (노사협의 진행 관련 증빙 첨부)
기 조치사항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기존에 조치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인력 채용,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진행 등)
향후 계획
▪△인력충원(채용인원, 일정) △교대제 시행․개편(컨설팅 계획, 노사협의 일정 및 개편 시행 일정 등) △유연근로제 도입(도입 가능성, 노사협의 일정, 도입 시기 등) △ 생산설비 확충(설비 확충 내용 및 일정 등) 등 상세계획 기재 ▪노선버스 업체는 주무관청의 운송기준(감회‧감차 최소화 등)이 유지되도록 적정인력충원(채용인원, 일정)계획, 조기 퇴사자 축소 노력(근로조건개선 및 일정) 등을 포함하여 제출 - 경기도 노선버스 업체는 금년 요금인상 계획을 반영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위의 내용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9. 6. 00. 0000 대표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