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7. 23.(화) 14: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 과장

김태호 과   장

044) 204-2701

배포 일자:

2019년 7월 23일

담 당 자

김종수 사무관

손창호 사무관

044) 204-2722

044) 204-4626

국세청,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김현준 국세청장, 부품소재산업 핵심거점 찾아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세정지원 약속 -

□  김현준 국세청장은 7. 23.(화) 경기도에 소재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중심의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일자리창출기업 납세담보 면제 등

○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음.

○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간연장․범위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협조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약속함.

□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무불편 등을 과감히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음.

1		국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국세청은 7. 23.(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김현준 국세청장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

-  미‧중 무역협상, 일본 수출 제한 조치, 국내 주요 산업의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   사   진   -

<설명>

김현준 국세청장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 참석자와 기념촬영하는 모습

○  이를 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일자리창출기업 납세담보 면제 등

○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음.

○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간연장이나 범위확대를 제한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  김현준 국세청장은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하게 심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고,

-  납세자의 성실한 협조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내용 요약 >

순번	건의 사항	답변 내용
1	세무조사 기간연장 · 범위확대 제한 요청	기한연장 ‧ 범위확대는 꼭 필요한 경우만 실시, 성실한 협조로 추가조사 불필요 시 조기종결
2	수출기업의 신고편의 지원	관세청에 수출 신고한 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방안 추진
3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모범납세자가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4	자금난 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매출액 급감 사업자에게 법정기한 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 추진
5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	10년 전 설정된 현행 기준금액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검토

2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  경제현장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과감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음.

참 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현황

개 요

○  서울 및 수도권 이전(移轉)대상 공장을 분산하기 위해 1977년부터 조성된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문단지*

*  반월, 시화,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 MTV)

현 황

○  서해안 산업벨트의 수도권 요충지에 위치하여 기계 및 전자부품, 소재산업 등 부품소재산업 핵심거점으로 성장

○  전국 44개 국가산업단지 중 입주기업 수가 최대이며 전국 제조업 생산의 6%, 고용의 7%를 차지

○  단지 규모

구 분	합 계	반 월	시 화	시화 MTV
규 모(㎡)	38,001천	15,374천	16,121천	6,506천

○  입주 업체(’19년 4월)

구 분	합 계	반 월	시 화	시화 MTV
입주업체(개)	19,872	7,237	11,686	949

○  경제 지표(’19년 4월)

구 분	합 계	반 월	시 화	시화 MTV
생산실적(억 원)	212,284	99,775	100,954	11,555
수출실적(백만 달러)	3,521	1,983	1,354	184
고용현황(명)	254,797	117,489	125,855	1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