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7.23.(화) 10:00		배포일시	2019. 7. 23.(화)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배병관 (044-215-4220)		담당자	차현종 사무관 (044-215-4221)

하반기 투자에 대한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정부는 7.23.(화)에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3.)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 중 가속상각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 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보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기업의 투자유인을 신속히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설비투자(전년비, %) : (’18.1/4)10.2 (2/4)△4.3 (3/4)△9.4 (4/4)△5.3 (’19.1/4)△17.4

ㅇ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하여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로

* 일반적으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

-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하였다.

* (종전) 연구ㆍ인력개발시설 및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ㅇ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하였다.

< 개정안 적용 예시 >

ㅇ (가정) 자산취득가액 : 1,200억원, 내용연수 6년, 정액법 적용

(단위: 억원)

구분	상각 년도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존 감가상각 (내용연수: 6년)	200	200	200	200	200	200	1,200
50% 가속상각 (내용연수: 3년*)	400	400	400	0	0	0	1,200
75% 가속상각 (내용연수 : 2년**)	600	600	0	0	0	0	1,200

* (50% 가속상각시 내용연수) 6년-3년(6년×50%)=3년
** (75% 가속상각시 내용연수) 6년-4년(6년×75%, 1년 미만은 절사)=2년

⇒ 개정안은 하반기 투자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올해 7월 3일부터 12월 31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